의대 정원 확대···여당 "지방대학 육성 손질"
박성민·김병욱 의원, 법안 각각 대표발의···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 조정 2023-11-02 12:24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실시된 가운데, 여당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현행법을 손보고 나섰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의대 졸업생 등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규정, 비율을 상향하고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대학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대 등 주요 대학 및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박성민 의원은 "현행법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