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인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먼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감염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병원에 70% 책임을 물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4월 24일 병원 치료 중 다제내성 CRE에 감염돼 사망한 신생아 A군 유족이 병원 운영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56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군은 지난 2021년 4월 21일 C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했다. 그러나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상 등을 보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제대정맥관을 통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3일 우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이 삽입됐다.5월 16일 경 발열과 함께 염증 지표인 C..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였던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이후, 119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수용이 거절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2시간 3..

올해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전국민 마음투자’에 대한 예산 과다 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실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이 시행 1년이 안됐지만, 정신건강 중요성이 부각된데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15일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정신건강 지원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된 사안”이라며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다. 지난해 하반기에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인 확대를 거쳐, 오는 2027년 전국민 1%인 50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이달 말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변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당초 선발 목표였던 50인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경과를 소개했다.그는 “이들에 대해 16일 위촉식에 이어 소정기간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의료분쟁에 환자대변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계 최대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9·2 노정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노정합의에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제도화 및 주4일제 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등 의정갈등 단초가 됐던 내용도 포함돼 민주당 행보가 주목된다. 14일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연속해서 대선후보 보건의료 노동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민주당에서 남인순 총괄선대위원회 직능본부장이 참석했다. 남인순 직능본부장은 "9·2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제 등을 집약해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오늘 체결한 협약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제 병용요법과 관련한 급여 적용 대상 요법을 심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25-73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심의는 기존 항암제 단독요법 외에 타 항암제와의 병용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와 급여 기준 예측 가능성 제고가 목적이다. 심평원은 허가사항 범위, 관련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용요법 대상 요법 54건을 논의했으며 이 중 35건을 급여 적용 대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허가 초과 요법 등 일부는 제외됐다.심평원은 “이번 기준 정비는 허가 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前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와 정치 중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유발한 최악의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과 사망자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국가 예산도 벌써 수조원을 썼다"면서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들은 현장을 떠났고, 지방의료는 더욱 열악해졌다"고 질책했다.이어 "의대 교육 현장은 내년 2026년 신입생마저 휴학에 동참할 경우 3개 학번이 한 번에 수업을 듣는 소위 '트리플링'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또 "대형병원 '허리' 역할을 하는 전임의 공백은 심각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파국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사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광역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확대하고, 권역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광역거점형으로 개편해 고용 및 운영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14일 이준석 후보는 16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필수분야 의료 인력이 채워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낙수 이론에 근거한 폭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필수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걸핏하면 의사의 멱살을 쥐어잡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세태 때문"이라며 "이러한 부담을 덜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5만명으로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일침했다.그가 내놓은 정책 추진방..

정부가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과 수수료, 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의료기관 환자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진료수익 등 성과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유치 의료기관·사업자의 환자 유치실적을 보고는 의무사항인 반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지난해 7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이 명시됐다.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규정을 구체화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공개됐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이후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주요 후보들 역시 이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보건의료 개혁 방향과 해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 및 지방의료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미래의료위원회 구성 등 제안된 방안들은 한국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본지는 혼란과 전환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 주요 후보 3명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정리했다. 독자들 이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오는 14일(수), 6월 18일(수), 9월 17일(수) 총 3회 ‘2025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12개소가 지정됐으며, 운영을 개시한 곳은 21개소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무 교육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와 장애인건강검진센터가 협업, 대면으로 회차당 12명 내외 교육을 마련했다. 장애의 이해, 장애 유형별 검진시 주의사항, 시설 견학 및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에서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이 없는 공약은 제외하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대선 후보 공약화 중간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첫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종합 평가했다. 경실련은 "단기 처방이나 인기 공약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책임 있는 개혁 공약이 필요하다"며 "개혁 없이 표만을 좇는 선거는 또 다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의료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22대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 제도 개정 시도가 이어지며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배치 기준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당사자들 요구가 컸던 '복무기간 단축'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3일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37~38개월)이 현역병(18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에 공감했다. 그는 "일련의 국방 개혁으로 일반 병사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

간호조무사에게 피부에 침습적으로 주사하는 미용시술을 맡긴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두 시술은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메조테라피는 혼합 약물을 피내 또는 피하에 주입하고, 카복시테라피는 이산화탄소 액화가스를 피하지방층에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이다.A씨는 해당 시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 현재까지 총 4차례 시행했다.이번 5차 평가는 평가 문항 객관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진행된 위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선하고 현실적 의료환경을 반영, 새로운 평가도구(설문지)를 적용한다. 설문에 직접 참여하는 환자들이 문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 평가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환자경험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 확대 방안(2024년 5월~11월)에 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부’를 독립 신설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개혁신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해 온 핵심 정책을 압축한 것으로 보건부 분리 신설은 제1순위 공약으로 명시됐다.이 후보는 “현행 보건복지부 체계는 복지 중심으로 쏠려 있으며 보건의료 정책은 점점 전문성과 실행력을 잃고 있다”며 “보건부를 독립 부처로 분리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구를 통합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 분리, 여성가족부 폐지·복지부 재편..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중인 정부가 시설의 기능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정심원’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했다.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입소자 수와 비자의입소를 하는 경우가 모두 감소하고 있어,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 복지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중이다. 실제 정신요양시설 중 유휴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인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약속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김문수 후보 보건의료 관련 6호 공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는 출산·육아에서부터 노년의료, 예방접종 확대, 의료시스템 재건까지 생애 전(全) 주기를 포괄하는 복지 정책이 핵심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맞서기 위해 가족친화형 복지와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후보는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이 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며 자신이 구상한 정권 교체 뒤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설치 공론화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이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중심 축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맞이하며 제13기 체제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에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교체됐다.건강보험 재정위를 이끄는 새 위원장으로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제2차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에서 요직을 거친 인사가 재정위 수장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評)이다. 지난 9일 열린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강 위원장을 포함한 총 30명의 위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대표 등으로 나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재정위는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재형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만성질환 검사장비 활성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아무리 좋은 약품이 나오더라도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년, 20년 앞을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은 현재 고혈압 유병률 28.6%, 당뇨병 유병률 14.5%에 달하며, 관련 진료비만 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다. 오늘(12일)부터 후보자들은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송진호,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한데 이어 11일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아직 이들의 공식적인 공약집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SNS 등을 통해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이재명 “의정갈등 ..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명지병원에선 연구 목적의 시신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 가능했는데, 의과대학마다 수급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이들 기관을 통한 교류도 허용토록 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했다. 이를 위해 예산 7억9200만원을 책정했다.모집 결과 연구목적 제공기관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명지병원 등 4곳이 선정됐다.이들 기관에선 기증받은 시체의 일부 조직을 기증처 이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