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되며 사무장병원 논란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이 7월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지난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연간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이 이뤄진 곳 상위에 한방분야 대거 포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이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쇼핑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치의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외래 방문일수가 1000일 이상인 외래 극과다 이용자는 총 23명이었다.   진료과별 현황으로는 한방내과 705일(1인당 평균 내원일수), 한방신경정신과 401일, 한방소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딜’을 맺고, 오는 7일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을 공급 받을 예정이다. 해당 백신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수도권과 대민 접촉이 많은 직업군에 이용될 계획이다.   단 일각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들여오는 백신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반환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질병청)장은 6일 코로나19 질병청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한국-이스라엘 스왑딜로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이 국내에 들어온다. 범정부 백신도입TF는 이스라엘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을 공급 받고, 오는 9~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협약을 맺었다. &nb..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역당국에 다른 지자체 대비 더 많은 백신을 요청했다. 활동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에 우선 접종하기 위함이라는 부연도 곁들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동인구와 밀집지역이 많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우선 배분을 주장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 접종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동인구와 밀접·밀집·밀폐의 3밀 환경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이 많아 더 확실한 감염..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고 치매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안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커뮤니티케어 등 돌봄사업을 위탁받거나 이를 제공하는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곳이다.   최근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요양시설에서 하지 않으려는 부분만 우선권을 주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을 통한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저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이 70대, 여성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2015년부터 2019년 ‘저혈압(I95)’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저혈압 진료인원은 2015년 2만4946명에서 2019년 3만6024명으로 1만1078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저혈압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0대 26.9%, 60대 20.5%, 80대 이상이 1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3%로 가장 높았고, 10대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7명이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델타변이 확산이 현실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644명·해외유입 사례 67명 등 총 711명으로 확인됐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1월 4일 이후 26주 만에 최다 발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내 델타 변이 감염 상황에 대해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환자가 100명 발생했다고 하면 델타 변이는 7명 내외"라면서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속도 면에서는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규직 전환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객센터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단은 지난 7월1일 고객센터 노조가 공단 창립기념일에 맞춰 3차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이후 업무에 복귀하고 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파업까지 총 세 차례의 파업에 돌입했다.   공단은 "지난 2월 1차 파업(24일간) 이후 노조는 정부방침에 의해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6월10..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후보가 당선 확정되면서 10년 만에 보수진영에서 서울시장이 배출됐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민 건강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콜센터와 기숙학교에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는 ‘서울형 방역’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요성이 강조된 공공병원 역할 강화 일환으로 의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을 펼쳤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세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보건의료정책 행보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코로나19대응지원반’(4·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