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제진료 없이 환자에게 약제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삭감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종 악성신생물을 진단하고, ‘렌비마’라는  항암제를 처방 및 투여했다.이후 병원은 렌비마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27만4150원과 의료급여비용 386만9450원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삭감 처분했다.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라는 근거가 없는 만큼 해당 약제 사용은 요양급여 기준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또한 간암 항암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 진료..

최근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323건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건수는 323건이었다.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서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2024년 71건 ▲올해 8월 말 44건이 접수됐다. 당사..

간호사에게 비위관(콧줄) 삽입술을 지시,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 간호사 등 3명은 이를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했고,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했다. 지시하더라도 의사 입회, 시술 전(全) 과정에 대한 구체적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A씨는 다른 병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느라..

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급여 확대를 향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키트루다 급여 확대 논의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적응증에서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17개 중 11개 적응증, 급여 적정성 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키트루다 11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17개 적응증 중 우선 심의 대상으로 오른 11개다.이번에 급여 확대가 인정된 적응증은 △HER2 양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 △HER2 음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5000만원, 신생아 사망에 3000만원의 보상이 각각 결정됐다.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열린 첫 회의 결과다. 뇌성마비 보상금은 분할 지급되고 사망 사안은 일시 지급된다.“분할·일시 지급 등 결정, 환자·의료진 안전환경 조성”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사망은 산모의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는 출생(사산) 체중이 2000..

간병으로 인한 실직과 파산,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식한 정부가 환자와 가족들 부담 완화에 나선다.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2030년까지 3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제한 완화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늘리고, 인공지능(AI) 스마트 간병기기도 도입한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첫 실천과제로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이 꼽혔다.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 간병은 ‘사각지대’라는 판단에서다. 사적 간병비가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각이다.실제 경기복지재단이 간병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간병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인증·신고 신청 전(前)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등 민원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 의원은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해 사전검토를 받..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 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학계·의료계 전문가 및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의 윤리적 의미와 제도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은 김수정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분당차여성병원 유한욱 교수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심평원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은 권복규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환자단체, 의료윤리학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인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이 법에는 ▲필수 의료 분..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2024년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중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9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5760억원으로 정형외과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4104곳이 제출한 1068개 비급여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24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5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2024년 3월분) 대비 38억원 증가한..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뿐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건강법이 위협받고 의료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의약품의 ..

레테브모·리브리반트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로 국내 암 환자들 치료 선택지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릴리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를 비롯한 신약 및 적응증 확대 안건을 심의해 일부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레테브모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진행성·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소라페닙·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리브리반트의 경우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이후 진행 환자)에 급여기준이 적용됐다...

전직 병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법인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병원장의 행위가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석)는 최근 A의료법인이 전(前) 병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A의료법인이 B씨에게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B씨는 2006년 3월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입사해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월 병원장에 취임했고,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도 맡았다. 같은 해 5월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633억원 증가(8.4%)한 총 81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했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①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1704억원) ②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1054억원) ③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1871억원)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1469억원) 등이다. 우선,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총 1704억원이 편성된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 관련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법제처는 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문제는 대체조제 규정 준수 의무 주..

전국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항목이라도 병원별 차이가 심화되면서 환자 부담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2024년과 2025년 제출 비급여 571개 항목 가운데 64.3%인 367개 평균 가격이 인상됐으며 48.7%(278개) 항목에서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커졌다. 이는 단순히 가격 인상을 넘어 의료기관별 책정 비용의 확대가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정보를 공개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를 국내에 정식 도입하고 이를 산부인과 의사 외에도 모든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SNS·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약을 구하는 이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의사들의 시선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김예지·용혜인 의원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 활동가인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의사로, 지난 10년 간 임신 중지 의료 제공자·연구자 등으로 활동해 왔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충분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의대 확대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설립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에 살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의사 수를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단계로 정원을 늘릴 것인지는 당사자가 많아 긴 협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지난 정부의 정원 확대는 서둘러 진행돼 파동이 있었다”며 “의사·환자·지역 등 여러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발생시 전문의 매칭 플랫폼을 통해 평균 5분 이내 치료 가능한 의료진이 연결됐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해 목표한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90%를 넘어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오후 ‘2025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차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결정해 최종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4년..

출산 뒤 직장‧질 누공이 발생한 산모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처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강신영)은 최근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직장‧질 누공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임신 중 하복부 통증으로 B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20년 8월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 흡입분만으로 출산했다. 당시 의료진은 중앙 회음절개를 시행하고 봉합했으며, 기록상 절개 부위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퇴원 엿새 만에 A씨는 질을 통한 변 배출 증상을 호소했고, 직장수지검사에서 직장‧질 누공이 발견돼 같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방식의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여당과 함께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9.2 노정합의 4주년을 맞아 합의사항 이행과 노조 구상 공론화 등을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주최로 ‘7.22 합의와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장과 이수진, 김윤, 박홍배, 장종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참석했다. 다만, 정부 측에서 축사로 참석 예정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난임 시술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전수 조사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최근 ‘난임 시술기관 의료 질 관련 현황조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난임 시술 증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난임 환자와 보조생식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17년과 2019년에는 국내에서 배아 및 정자가 바뀌는 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다.현재 정부는 인력·시설·장비를 평가해 난임시술기관을 지정·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