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혜·조재민 기자]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리,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최종 득표율 49.4%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2%)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줄어든 8.2%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를 기록, 두자릿수 득표율은 얻지 못했지만 향후 제3당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번 이 당선인 선출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국민들 심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새 정부에서 의료대란 장기화 수습책을 포함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획복 등의 대전환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 확충 및 필수의..

정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추가 모집에 돌입한다.이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조치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로 모집한다.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윤석열 前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밤 11시 40분경 이재명 후보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개표가 45.40%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780만2532표(49.11%)를 얻어 선두를 달렸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76만37표(42.54%)를 얻어 104만2495표(5.79%) 뒤쳐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각각 7.30%, 0.92%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이날 개표 현황을 중계하던 주요 방송사들은 개표율이 40%를 넘어선 시점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실을 전망했다. 초유의 비상계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한 자릿수(7.7%)에 그칠 것이라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선거 결과와 책임은 모두 제 몫"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의료계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섰던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서 "1년 뒤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약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개표상황실을 찾은 이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을 완벽히 완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분석해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선은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 계엄 이후 국민들이 힘들어하셨을 것"이라며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상파 방송 3사(MBC·KBS·SBS)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7%로 당선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9.3%로 2위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가 안되는 7.7% 득표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선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 도구로 평가된다.  단,..

의정 갈등 장기화, 필수의료 위기,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복합적 의료위기 속에 6·3 조기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정권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할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월 2일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앞두고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실시한 지난 5월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조사)에서 이 후보는 49% 지지를 얻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로 집계됐다.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범보수 진영 내홍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편집자주]공공의료 인프라 재편,  ‘확장’ 강조한 이재명‧김문수 vs ‘구조효..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공급자 전(全) 유형 타결이라는 극적인 결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의 성과다.당초 공급자들이 주장했던 밴드(추가소요재정)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는 0.07%(515억원)로 결정됐다.유형별로는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인상이다.특히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를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 오전 7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

의정사태 등 외부 요인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던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극적으로 전(全) 유형 타결됐다. 지난 2018년 이후 8년만의 전체 유형 타결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0%라는 인상률을 이뤄내며 사실상 협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급자와 체결한 유형별 인상률은 ▲약사회 3.3% ▲병협 2.0% ▲치협 2.0% ▲한의협 1.9% ▲의협 1.7%다.마지막으로 협상 도장을 찍은 병원 유형 유인상 협상단장(보험부회장)은 “작년 의정 사태로 병원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병원 유형이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내하며 협상..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하고 모자의료전달체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중증 모자의료센터’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운영되던 전달체계는 이곳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된다.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진료 인프라 및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공공성 및 추진 의지 등의 평가를 통해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을 선정했다.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올해 개소당 시설·장비비 10억, 운영비(6개월) 6억원을 지원한다. 2차년도부터는 개소당 운영비 12억을 투입한다.그동안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공급자 단체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형국이다.1차 협상 직후까지도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꾸준히 지적됐던 '깜깜이 협상'에 대한 비판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오인석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은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히 확인됐고, 현재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시사했다.재정운영위원회도 구체적인 밴드(추가소요재정)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으며, 인상률을 둘러싼 간극도 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위기다.그는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들었지만 예상보다 격차가 커 마음이 무겁다”며 “전체적으로 작년(2.8%)보다 제시된 수준이 더 낮았다. 올해..

인접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세와 관련,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기한을 다음 달까지 연장한 정부가 백신 접종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외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국가는 양성률이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20주차 기준)하고 있으나, 홍콩·중국·태국 등..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이 오늘(30일) 본격 개시된다. 이른바 ‘밤샘 줄다리기’가 예고된 가운데 이미 큰 틀의 결과는 정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올해 협상은 의정 갈등 이후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수치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모형 결과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다.이에 따라 병원 유형처럼 최근 진료비가 크게 감소한 곳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분위기다.이러한 구조적 상황은 공급자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밴드(추가 소요 재정)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가장 규모가 큰 병원 유형 인상률이 높게 책정될수록, 상대적..

전국 12개 협력체계가 운영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지역 완결적 의료이용 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연차별 사전지원금 지급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금 차등 지급을 통해 24시간 응급‧고위험 분만 진료체계 구축 및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고위험 임산부 중증도 평가·관리와 의뢰된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입원치료에 대해 추가 보상,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임신 전주기 집중진료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2027년 말까지 2년7개월이다. 앞서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방법과 보건부 독립 등 주요 공약에서 방향성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에 이어 내놓은 '공공의료사관학교' 개념과 보건부 독립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공약 세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선정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석해 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는 29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암 통합DB 구축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암 통합DB 구축 및 공동협의체 구성 등 연구 기반 마련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성과 체계적 확산 ▲과학적 근거 기반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지원 등이다.이번 협약체결은 양 기관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암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고유사업 추진을 위해 암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함으로써 국민들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기반 암 관리 정책 수립체계가 강화되길 기대..

최근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가장 큰 영향권에 해당하는 의료 분야의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적색등이 켜진 만큼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건강보험 당국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노인 연령 상향에 가장 민감한 중앙부처는 단연 보건복지부다. 의료와 복지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인 만큼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고심이 가장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모두 복지부 소관 업무다.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노인 의료비’가 가장 큰 고민이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23..

브로퓸과 맥페란을 투약받은 장폐색 의심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에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물 투약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창섭)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 유족 항소를 1심과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복통 증세로 C병원에 내원해 장폐색 의심 진단을 받은 후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심‧구토 증상 치료제인 맥페란을 세 차례 투약받고, 장진정제인 브로퓸도 함께 처방받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필요성에 공감했다. 8명 이상은 해당 서비스 추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도 원격협진이 건강관리 및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76.0점, 향후 참여 의향은 76.4점 수준이었다.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섬‧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 거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증을 위해 국제 규격(IEC 62366)에 상응하는 사용적합성평가 및 컨설팅이 지원된다.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사용적합성을 고려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줄이고 사용 오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활 분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2건에 대한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사용적합성평가는 병원 등 의료기기를 의도한 사용 환경에서 의료인 등 사용자가 오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조사 또는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허가시 필요한 절차다.해당 사업은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 인력 및 시설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사용 환..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료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부 신설'을 1순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다만, 대선 때마다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력을 얻기 위해선 의료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국정책학회와 '대선 보건의료공약 세미나'를 개최했다."의료정책 결정 과정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위해 보건부 필요"이날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김 이사는 "보건복지부는 복지와 보건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내부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 이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역사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날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반전의 역사 위에 제가 퍼스트펭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이어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공단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는 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대 44%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전국 6개의 공단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고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공단은 이번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근로자 복지 증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환자단체와 만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25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환자의 아픔을 듣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종 공약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각 정당 대선후보를 모두 초대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신 김윤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권영국 후보 대신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대선후보와 환자 관련 보건의료 공약 담당자 모두 불참했다.이번 행사에서는 119구급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