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비급여 통제 방안 중 하나로 미용과 성형 분야의 혼합진료 금지 방침을 제안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 진료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주요 국가의 비급여 관리 현황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선택비급여 등 남는 비급여를 통해 새로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잔여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팀은 일반 세금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영국, 호주, 캐나다 및..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1 SNS 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국민 건강생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9월 14일~10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진행했다.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 ‘보장성강화’, ‘건강증진 꿀팁’ 총 3가지 주제 중 하나였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엄격한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 수급이 한계에 다다른 까닭이다.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인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등 종전 4단계 거리두기보다도 더욱 강화된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시행안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시행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팀장급 이상 간부진과 함께 15일 오후 세종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류 차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차 접종 대상 기준 기간이 기존 2차 접종 이후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이뤄졌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효과가 감소, 접종 완료자에게도 돌파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 접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최대 7000명이 넘고 위중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은 백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적으로는 척추추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공개한 2020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다빈도 주요수술 환자는 총 160만명, 진료비용은 7조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개 주요수술 선정 기준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 척추, 뇌종양,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원 및 건수는 백내장수술이 가장 많았다. 수술인원으로는 45만4000명, 수술 건수로는 70만2621건을 기록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후학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상·소아심장 분야 실습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의대생 대상 외상·소아심장 분야 실습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실습지원 사업은 외상‧소아심장 분야에 관심 있는 의과대학 학생에게 실습을 지원해, 임상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분야 진로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습프로그램·예산 등을 심의, 기관을 선정한 뒤 학생을 공모하고 수행기관과 학생을 서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23개 기관..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중증 환자 폭증에 따라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일차의료기관 중심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 모델을 제시한 가운데,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타 OECD국 대비 단독개원 형태가 많아 상급병원 지원 및 수가 보장 없이는 재택치료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고, 지역 내 환자 전원·이송, 24시간 응급상황 대처 등의 시스템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오후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 방역운동본부·주치의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위드코로나 시대에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 재택의료 현황과 추진전략 긴급 정책토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방의료원 의사난 해결 방안은 ‘공공임상교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정원을 통해 채용하는 임상교수로, 학생 교육 혹은 연구가 아니라 공공병원에 파견돼 주민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3차 정책토론회’에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아무리 대단한 공공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의료인력이 없다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하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일 연속 7000명대를 넘은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인 906명을 기록해 의료대응 체계가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7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7000여명대를 기록했던 데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추세이나, 문제는 위증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주만 해도 800명대를 기록하던 위중증 환자는 지난 13일 876명에서 14일 기준 906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이다.   사망자 또한 94명 늘어 누적 4387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83%로 올랐는데 이 또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