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을 보험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가 공동주관한 '자동차보험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관한 분쟁 해결 체계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 김진한 변호사(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 시절 배우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최소 두 차례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보건복지부 자료와 인사혁신처 답변을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던 2017년 10월 남편 서씨가 보유한 주정(酒精) 회사 '창해 에탄올'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해당 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이후 서씨..

입원 환자가 병원 내 낙상으로 허리 골절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 부족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지난달 24일 원고 A씨가 서울 양천구 소재 B한방병원에 제기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62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초 C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귀가 중 계단에서 넘어져 등과 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같은 해 7월 2일 B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서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7월 5일 입원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앞으로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장치를 이동검진차량이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이동검진 차량이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 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고민하고 있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8시간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유학 논란,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의대를 포함한 교육정책 방향 등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초기 교육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가늠자"라며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선언을 했다"며 "후보자는 당장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책무에 직면해 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특례 부여 여부는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환자단체의 ‘특혜’ 우려,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시험 추가 반대 입장, 사직 전공의들의 ‘특례 선결 요구’ 등 엇갈린 의견을 소개하며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들 의사국시 추가 시행 요구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단순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이수 여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정 후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해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AI 교육 혁신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비전도 좋지만 이전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바로잡음이 있어야 이번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질적 강화 목표를 무너뜨렸다. 의대 증원도 같은 맥락"이라고 힐난했다. 고민정 의원도 "이전 정부에서 진영을 떠나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에서 문제..

의료분야에서 AI(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404억원을 들여 AI 기반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에 나선데 이어 24억원 규모로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8월 8일까지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의료데이터는 의료 AI 연구개발의 필수 자원이다. 하지만 데이터 복잡성, 전처리·가공 비용 문제로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및 데이터 제공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의료 AI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최근 추가경정 예산으로 24억원을 추가 편성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모바일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를 PC와 모바일 웹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모바일 앱 외에도 컴퓨터와 다양한 기기에서 전자문서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공단은 16일부터 건강검진표, 장기요양인정서, 지역고지서,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 등 약 300종의 전자문서를 PC 및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접속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열람은 물론 인쇄, 저장, 텍스트 확대 기능까지 지원된다.이용 방법은 네이버 ‘전자문서 홈’ 접속 후 로그인, 고지 문서 선택, 네이버 앱을 통한 알림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

정부가 지역 모자의료센터 10곳의 당직 전문의 운영비를 올해 1억5000만원, 내년부터 매년 4억5000만원씩 지원한다.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산과 기능을 강화, 24시간 분만 및 지역 내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지역 모자의료센터 산과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은 지역 모자의료센터 34개소다. 이들 중 즉시 시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분만 및 신생아 진료 역량 갖춘 기관이 대상이다.시설은 분만실과 NICU 10개 이상이 운영돼야 한다. 인력은 산과 전문의 2명, 신생아 세부전문의 1명이 소속돼야 하며,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상이다.선정기관 10곳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입원 치료 중 병원 직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조언에 반해 의료기관을 벗어난 ‘환자 무단이탈’이 빈번해지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 정신병원 환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잇단 사고에 의료기관들도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을 겪는 모습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입원환자 무단이탈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다.이번 주의경보는 입원환자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5일 서울 aT센터에서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초고령 사회, 돌봄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요성을 논의해서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수경 돌봄통합지원실장이 ‘돌봄통합지원 사업 참여 현황과 공단 준비’를, 가천대학교 남현주 사회정책대학원장이 ‘돌봄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아주대학교 이윤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림대학교 노용균 교수, 동국대학교 김형용 교수, 이투데이 김지영 기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참여했다.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새로운 돌봄 시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보편적 확대와 통합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 시민사회는 제도 간 단절을 해소하고, 공공 중심 통합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15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토론회에서는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도입, 공공케어매니지먼트 제도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정부 재량 확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진성준·남인순·김윤·백혜련·한정애·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조,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했다.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기대수명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로 장기 돌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여전히 개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간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청문회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공공의료 관련 정책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1개씩 세우고 경북 지역에는 일반의대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공의료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



국민의힘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은 가운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김 의원은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달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환자 수가 극히 적다는 이유로 고가의 치료제 앞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소아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아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협상(국민건강보험공단) 병행’ 시범사업 제도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의원은 수련을 포기하고 싶었던 전공의 시절, 희귀질환 환아로부터 힘을 얻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지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생과 경제에 치중된 탓에 5분 남짓한 발언이었지만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유도,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노동시간 개편 등 향후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2학기 중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업과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가장 자신 없었던 분야가 의료사태였다”며 “정부가 바뀌며 여러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는 정부 차원의 복귀 유도 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그는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했다.이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 추진단장 등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을  발탁했다. 임 신임 청장은 아주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임상 강사를 거쳐 2008년부터 모교 병원에서 감염내과학교실 조교수로 일했다. 아주대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을 맡았고,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으로서 감염병 확산에 맞섰다.강유정 대변인은 "코로나19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치료 강도 조절과 환자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판사 장미옥)은 지난달 24일 물리치료 중 적절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A씨에게 신경 손상을 입힌 정형외과의원 원장 B씨에게 약 147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60대 주부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5일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울산 소재 C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손목 주사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우측 다리 통증도 함께 호소하자 B씨는 물리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물리치료사는 A씨에게 에어장화를 착용시킨 뒤 공기 주입 압력으로 다리를 마사지하는 치료를 시행했다.A씨는 치료..

[기획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새정부 출범 후 의정관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의료계와 민주당의 대립을 불렀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방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부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등이 그 예다. 의대 정원 직결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젊은의사 총파업, 2024년 2월 사상 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입법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시민사회의 우려를 경청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정부 정책 추진 기조에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은 10일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검토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5일이 끝나면 법제처 검토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취지로 해석된..

오는 8월 시신 기증 연계 및 교육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카데바 활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보건복지부 박소연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해부교육 지원센터’ 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현재 복지부는 의학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위한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공모에 들어갔다.8월 말까지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새로 지원센터를 선정해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각각 2억5600만원씩 총 5억1200만원이 지원되는 두 곳 센터의 주요 역할은 ▲시신 기증 연계 ▲타 의대 해부교육 지원 ▲시신기증 교육 제공 등이다.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