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관련 예산 삭감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개편이 미뤄지는 등 정부가 인구 정책을 후순위로 다룬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5일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가까운 시일 내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했다.일부에선 ‘2026년 예산안’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몫으로 배정된 재원은 99억50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약 105억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달 2일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중이다. 이는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지원율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와 군의료 공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돼왔지만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복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포털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일 장기요양기관포털 전산시스템 오류로 대표자, 종사자 및 수급자 총 182명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2~5종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에 일부 노출됐다. 건보공단은 “오류 접속 점검 후 사고대응팀을 즉시 가동해서 장기요양기관포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접속자 폭증으로 해당 포털의 일부 서버에서 과부하가 발생돼 로그인된 일부 기관의 청구 담당자가 사용하는 화면에 다른 기관의 정보가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개인정보가 노출된 대상자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사고 경위 등을 통지했다. 

최근 5년 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167건에서 2024년 4만9786건으로 급증했다.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도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2024년 한 해 불법 판매..

금융감독원이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허위 영수증으로 분할하는 ‘진료비 쪼개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속 기획물 제2편으로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키기 ▲허위처방 끼워넣기 ▲숙박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상담한 건수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행정직, 환경미..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정책수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새로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완성는데 전력한다.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원 지역을 단순하게 나누다보니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 안에서도 부족한 지역이 있는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풍족하지만 지원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9월 8일자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정민 전(前)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정책수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유 과장은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역수가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갖춰가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그는 “이미 진료..

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  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진숙·서명옥·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5명이며,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는 연간 약 40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올해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7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진료과목은 피부과였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의원급 의료기관’ 신고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총 176개다.  진료과목 신고 수는 421건으로 의료기관 1곳이 평균 2.4개 진료과목을 보겠다고 신고한 것이다.진료과목 신고현황을 보면, 피부과가 단연 가장 많았다.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246개에 이어 금년 7월 146개를 기록했다.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과 49개, 가정의학과 42개, 내과..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지침’ 관련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며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이 제안한 것이다. 지난 2015년 故김동희 군이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22년 시행됐지만, 응급실 재이송을 방지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및 정부 후속조치 등이 ..

최근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실제로는 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상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이다. 처방이 제한된 급여 의약품 처방 건수의 84.2%인 1만1400건이 마약류였다.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늘(8일)부터 12일까지 닷새동안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과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심 품목으로는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이고 생활 밀착형 품목은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이 포함됐다. 또 추석 명절 계기 등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

치명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지정된 사례다.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됐다.개정..

치매, 신부전, 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소 의원은 해외와 국내 의견을 참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지난해 조사에서 치매·신부..

정부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R&D 지원에 나선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도 지속한다.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1조2661억원 대비 651억원(5.1%) 늘어난 1조3312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정책, 응급의료체계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주요 내용은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상시 감염병 관리·퇴치 전략 정교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미래 건강위협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 주도 등이다.먼저 희귀질환 진료 접근성 강화 및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 등..

다학제진료 없이 환자에게 약제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삭감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종 악성신생물을 진단하고, ‘렌비마’라는  항암제를 처방 및 투여했다.이후 병원은 렌비마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27만4150원과 의료급여비용 386만9450원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삭감 처분했다.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라는 근거가 없는 만큼 해당 약제 사용은 요양급여 기준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또한 간암 항암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 진료..

최근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323건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건수는 323건이었다.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서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2024년 71건 ▲올해 8월 말 44건이 접수됐다. 당사..

간호사에게 비위관(콧줄) 삽입술을 지시,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 간호사 등 3명은 이를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했고,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했다. 지시하더라도 의사 입회, 시술 전(全) 과정에 대한 구체적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A씨는 다른 병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느라..

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급여 확대를 향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키트루다 급여 확대 논의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적응증에서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17개 중 11개 적응증, 급여 적정성 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키트루다 11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17개 적응증 중 우선 심의 대상으로 오른 11개다.이번에 급여 확대가 인정된 적응증은 △HER2 양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 △HER2 음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5000만원, 신생아 사망에 3000만원의 보상이 각각 결정됐다.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열린 첫 회의 결과다. 뇌성마비 보상금은 분할 지급되고 사망 사안은 일시 지급된다.“분할·일시 지급 등 결정, 환자·의료진 안전환경 조성”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사망은 산모의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는 출생(사산) 체중이 2000..

간병으로 인한 실직과 파산,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식한 정부가 환자와 가족들 부담 완화에 나선다.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2030년까지 3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제한 완화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늘리고, 인공지능(AI) 스마트 간병기기도 도입한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첫 실천과제로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이 꼽혔다.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 간병은 ‘사각지대’라는 판단에서다. 사적 간병비가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각이다.실제 경기복지재단이 간병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간병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인증·신고 신청 전(前)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등 민원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 의원은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해 사전검토를 받..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 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학계·의료계 전문가 및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의 윤리적 의미와 제도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은 김수정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분당차여성병원 유한욱 교수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심평원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은 권복규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환자단체, 의료윤리학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인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이 법에는 ▲필수 의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