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제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응급구조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최대 3회까지 시험을 볼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응급의료인력 1명 이상과 구급차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횟수를 제한토록 했다.   기존 응급의료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간 지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인력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는 “지난 상임위에어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보건노조의 총파업 예고 우려에 공감해줬다”며 “그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정부가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허혈성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90%가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2019년(7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에 대체 혈관을 만들어 심장으로 피가 잘 가게 하는 수술이다.   관상동맥우회술의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를 평가할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적정서 평가는 입원환자 3743명, 종합병원급 이상 85기관(상급종합병원 40기관, 종합병원 45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을 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어렵게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문 수정 없이 위원회‘안’이 그대로 문턱을 넘었으나, 야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직전 퇴장했다.   국회법은 상임위 보고서 제출 후 ‘1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시 현안질의·대체토론 등이 길어지면서 본회의 개최 당일인 25일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관련 입법을 꾸준히 촉구해 온 당사자이자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국회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최종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입지도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SNS에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보건의료노동산업조합(이하 보건노조)이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내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노조의 핵심 요구 사안에 공감을 표하며 파업을 막기 위해 의견 조율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보건노조 집행부와 만나 논의를 가졌다. 이는 지난 17일 보건노조 측이 124개지부 136개 의료기관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동시 접수하며 여당·야당·각 정부부처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이후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길 당대표·윤관석 사무총장·박완주 정책위의장·신현영 의원·이수진 의원 등이, 보건노조 측에서는 나순자 위원장&middo..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최근 '디지털 시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주재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에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노인 분야 전문가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점검했다. 토론에서는 특히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무인 자동화 기기인 '키오스크(Kiosk)'가 화두 올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남팔근 디지털포용기반팀장은 “코로나19 이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3일 9월 말에서 10월 초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준비한다고 발언했다.   9월 말 및 10월 초는 정부가 전국민 70%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시점이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이 같이 밝혔다. 위드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서 주장했는데, 방역 수장이 이를 준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위드 코로나 의미에 대해 “코로나와 공존하되 교육, 돌봄, 경제생활 등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하는 것은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이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자 동의하에 실제로 녹화가 이뤄지고 있는 기관은 11곳이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운영 중인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환자 동의하에 CCTV를 녹화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곳이었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이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26곳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가 최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키트 지원과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건강 및 투약정보 등에 대한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전국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 15개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제안 중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