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현행 간호법에서 제한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 분담과 역할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5조(舊구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다수 판례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업무가 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다.한 예로, 간호조무사 A씨가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게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휴업 등)기관 919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2025년 수시평가는 2025년 8월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가 급여는 고령층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받는 제도다.수시평가는 2024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하며,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는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박유상 국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무조정위원회, 50~100명 위원 구성근래 코로나19, 간호법 제정, 의정갈등,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 등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업무범위 논란은 심화됐다. ..

2026년 6월 충북 음성에 문을 여는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앞두고,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소방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성명을 통해 “응급실 부족과 필수진료과 기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인력 확충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소사공노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환자 수용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의사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전원 빈발…구급대 운영도 ‘위기’소사공노는 현장에서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인근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려 해도 병상 부족이나 진료 인력 부재 등으로 수용 거부..

정부가 하반기에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 정원에 대해 수련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입영대기자가 된 전공의가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사후정원을 하반기 모집에서 보장해달라는 전공의 단체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3차 '수련협의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 정원 보장, 입영 문제 등을 논의했다. ..

올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접수 결과 923명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와 수련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난 지원자 규모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1년차 필기시험 접수 결과, 지난 4~5일 양일간 진행된 원서 접수에서 92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시험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위원회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자(가정의학과 지원 예정자 포함)와 인턴 수료(예정)자가 중심이었다. 특히 2024년 2월 수련 공백이 있었던 인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이 완화됐다.응시 자격은 ▲2025년 하반기 이전 전공의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이력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024년 사직(임용 포기..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융합인재 1000명 이상을 배출한다. 이를 위해 6개 대학을 선정, 각각 50억원씩을 지원하고 의학 및 약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는 세부과정을 개설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는 의료 AI 분야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全)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림대학교를 선정했다.이들 6개 대학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제도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자체가 부재해 약물사용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 마저도 사실상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공적 지원 등도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이수진·전진숙·김윤·김남희·손솔 의원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임신중단 지원 체계..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과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된 사례가 다수였던 만큼, 제도 완화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의료생협 설립 인가 기준을 기존 조합원 500명에서 300명, 출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요건 역시 동일하게 조정됐다.이번 조치는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지역의료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일부 완화하기..

정부가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마련,  AI(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개연구, 역방향,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전임상-임상 연계 기술개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수행을 위해 정부는 예산 87억3600만원을 마련했다. 1개 컨소시엄을 선정, 이중 1차년도 3개월간 21억8400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공고 마감 후 9월 중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및 평가일정 사전 안내와 경쟁률을 공지한다.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을 구성해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 말 결과를 공고한다. 신청시 과..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약사에서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약가 인상 조정기준’이 연내 공개된다.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원가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선정 최소기준 금액이 현실화된다.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개정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지난 2023년 12월 22일 출범했다.지금까지 안건 총 17건을 심의, 바이..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제도권 편입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본사업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세부 지정기준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운영, 지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현재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1130명이 재활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정부는 당초 총 18개 권역 74개 의료기..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단, 간호사와 동반 배치해야 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해 간호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게 목적이다. 우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며,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당직 의료인을 의료인 자격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지만 당직 인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광희..

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료를 포함 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했다.이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천만원 증가로 완화한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

진료지원인력(PA)을 비롯해 갈등이 증폭돼 온 의료인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4명에 찬성 210명, 반대 5명, 기권 9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김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한 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돼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또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도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됐다.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4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이번 PCV20 도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까지 총 3종이 된다.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 경과돼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장애인보조기기..

월(月) 평균 부당청구 비율이 0.1% 미만일지라도 부당금액이 800만원이 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신규 개설 등으로 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게 된다.▲요양기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가 목적이다.대상 기관 선정은 복지부는 연간 현지조사 계획 및 여건에 따라 거짓·부당청구 개연성, 규모·정도, 조사 필요성, 시급성..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시설 확장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정사태 이후 국립대학병원 재정난과 전문의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전환할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와 시설·설비 관련 경비, 차관 원리금 상환을 병원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한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지원 규모는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114억원에 그치고 있다..

제주보건소가 8월 한달간 미용 목적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 과장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이나 협찬 치료 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가 요구되며,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

진료지원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전문성 부재와 기존 기구와의 기능 중복 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야기되는 직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