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사무장병원, 환수액만 1조5000억
3년 간 적발건수 의원 100건·요양병원 75건·치과 42건…“원천봉쇄법 필요” 2021-09-02 11:59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3년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약 300건에 달하고, 환수결정 금액도 1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요양병원, 치과의원은 물론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적발됐는데,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방지할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지난해 51건, 올해 6월까지 22건 등 총 289건에 달했다.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원, 2019년 7724억원, 지난해 4166억원, 올해 6월까지 1276억원 등으로 총 1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