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지난해 말 결국 일몰(日沒)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가 예견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론이 다시금 제기됐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됐다. 토론회는 노동계인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김민석·남인순·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로 과잉진료가 양산되고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비판 및 개혁 기조를 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이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며 다른 근본책을..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분위기는 무겁다. 문재인케어 기조 폐지가 구체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한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기관장 신년사 또한 ‘난관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우리가 그간 이뤄 온 결실이 적지 않으나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하다”라며 “보험자로서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와 같이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횡령 등 잇따라 ..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 등이 자살위해물질에 지정됐다. 이들 의약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실제 국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1년 1만3352명으로 약 3.2% 늘었다.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320에서 419명으로 30.9% 증가했다.해당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에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 증가(1.2%)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6.0명으로 전년도 25.7명 대비 1.2% 늘었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재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사후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

보건의료분야 국가 연구개발관리 및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미래성장 시드 발굴 ▲수출선도형 산업 도약 ▲신규 보건의료 R&D 기획에 전력한다.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신임원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중점 과제를 통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의지를 피력했다.지난해 공표된 보건산업 수출액은 255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보건산업은 3년 연속 우리나라 수출 품목 7위를 달성,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이에 대해 차순도 원장은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본연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애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

환자의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징계가 부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피부과 의사 A씨는 2016년 11월 무모증 환자에게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식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A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다. 환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n..

의료계 반대로 장기간 벽에 부딪힌 의사 수 증원 대신 정부가 교육‧수련 강화, 보조인력 양성, 전문의료인력 확충 등에 나선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앞서 현 인력수급 범위 내 시행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필수의료 인력 총량을 늘리기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극대화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 임상수련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는 교육부 및 의과대학협회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을 검토한다.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했던 외상‧소아심장 분야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의 계묘년 새해 화두에 ‘바이오’가 언급됐다. 미래세대 운명을 가늠한 ‘3대 개혁’에는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이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기업가 정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와 함께 정보·기술(IT),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그는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원자력 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 첫걸음으로 대표적 필수의료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특히 개별 의료서비스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일부터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이를 위해 구랍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진행했다.심사 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2023년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자세로 향후 10년을 대비해 나간다.교토삼굴은 사기(史記)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영민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해 어려운 일을 대비한다는 의미다. 1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유연하게 적응하고 열린 소통으로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성을 갖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식의약 안전 최고(ACE) 기관으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불확실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세 가지다. 변화를 대비한 안전혁신, 규제혁신, 사회적 배려다. 오 처장은 “먼저,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을 혁신하겠다”며 “온라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