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소위에 회부되면서 장기적인 논의가 예상된다.법사위는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등 개정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키로 했다.이는 두 법안 모두 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간호법의 경우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단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 때 고생했던 간호사 분들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는 역효과도 우려된다”며 “혜택을 독식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자격증 취득에 학력 하한을 두는 경우는 있어도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이라며 “전문대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16일 설 명절을 맞아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에 김 선물세트 80개를 전달했다.인천지원은 나눔행사 일환으로, 노숙인 자활 및 도시-농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관내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했다. 전달된 선물세트는 지역 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배포될 예정이다.장인숙 인천지원장은 “2023년 계묘년에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24시간 응급입원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기반 사례관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인력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급성기 집중치료 20병상 당 1명을 둔다.또 24시간 응..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비효율적 지출구조 심화에 대한 개선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특히 단기 계획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의료발전계획(2024~2028), 병상관리시책 등 근본적 재정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올해 내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 및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위기에 대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급여 적용된 각종 MRI·초음파 검사의 과잉진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용이라고 본 MRI·초음파 진료비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1..

의료계 관심이 쏠렸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119법 등이 소위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16일 국회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위는 최근 간호법 등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스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법사위는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충돌했기 때문이다.다툼 끝에 민주당 의원..

정신분열병, 간질에 이어 치매에 대한 명칭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치매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오전 10시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공공위원으로 김혜영 복지부 노인건강과장,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과 함께 치매 용어 개정과 관련한 전문적 의견 또는 현장 상황을 전해줄 수 있는 의료계 인사,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 용어 관련 해외 사례 및 타 병명 개정사례를 공유하고 용어 개정 관련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치매’ 용어는 ‘deme..

보건복지 분야 핵심 정책에 전(前) 정권의 ‘문재인케어’를 뒤로 하고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올해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이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 개편했다. 산하에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토록 했다.초대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이 임명됐다. 그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다. 보험정책과에서 재정 사업 경험도 쌓았다.권 지원관은 정부 필수의료 지원책에 대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찾아 지원한다’는 건강보험 원칙을 지키며 다양한 분야 지원책 발굴을 강조했다.필수의료지원관의 역할을 문재인 정권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 되돌리기’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

제약사들이 정부와 계약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생산량을 초과 달성했다. 오는 4월까지 2억4000만정 생산도 가능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영상회의를 통해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혜민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 18품목)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이 지속적으로 점검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과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은 지난 12일 ′국내 신약 개발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 임상시험지원센터’ 및 ‘신약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제약기업, CRO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춰 왔다.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16개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상담 및 참여자 모집을 독려했다.사업단은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국가 R&D 사업인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양 기관은 국내 제약회사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개발중인 우수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전주..

응급의료기관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응급환자 생명권 사수를 위한 조치로, 병원들은 거부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해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최상급 응급실’로 불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언제든지 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책지원 기관으로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세부사항들이 제시됐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이다. 응급환자들이 응급의료기관들의 수용 거부로 이 병원 저병원을 돌며 치료기회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격려했다.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교육 등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신속히 벗어나 그 가족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대 가해자의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조규홍 장관은 “올해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에 맞춰 현장 준비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이어 “전방위 아동학대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아동학대 예방, 발생시 조사, 피해아동의 회복지원 전 단계에 걸쳐 민·관 협력이 중요하..

정부와 제약사 간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 약제와 DPP-4 억제제 계열 간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적용 논의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일부 제약사들의 약가 자진인하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은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시기에 대한 의견차도 큰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11개 국내외 제약사와 ‘사용범위 확대 대상 검토 당뇨병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간담회’를 개최, 해당 논의를 가졌다.지난 2016년 대한당뇨병학회는 환자 적정 진료를 위한 병용급여 확대를 요청했다. 당뇨병 환자가 SGLT-2 저해제를 처방받을 경우 혈당 관리 등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DPP-4 억제제 등 병용요법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이뤄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및 승인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물론이거니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도 진행되면서 누가 수사 선상에 올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임상시험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를 포함한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인허가 과정 전반의 문제점도 함께 조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국민의 98.6%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자연감염만 놓고 보면 10명 중 7명이 코로나에 걸렸다.지난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다수 존재했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외 및 지역사회 관계기간과 함께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752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사 조사를 수행했다.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항체가 형성된다. 항체 유무를 파악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참여자 9945명 중 희망자 7528명이 대상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비급여 시장 확대, 국민의료비 증가 등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제도 대상을 소아까지 추가하는 등 확대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항암제 급여 재검토는 고려치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선언한 바 없다. 낭비를 막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고가 약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새 정부 들어 필요한 분야 보장성을 확대 중이다. 지난해 8월 1회당 약 20억원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조현영 기자 =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약품 임상 시험승인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2일 오전 9시 35분께부터 식약처 등 9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임상지원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curious@yna.co.kr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한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동료의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도 인정됐다.의사 A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의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음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A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A씨에..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들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소위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과목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이 0%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33%, 부산대, 경..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던 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변경되면서 기존 약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 추가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인하 환수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직권연장 결정으로 보험 상한금액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판결이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022년초 적용 예정이었던 징벌적 약가인하 대상 일양약품의 주요 의약품 집행정지는 같은해 7월에 이어 다시 연장됐다.정부는 판매 촉진을 위해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적..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 개시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 상황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카운터 파트너인 정부와 의료계는 논의 전 의제선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 아직 의정협의 재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정부와 의료계는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시작한다면 전제조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코로나 안정화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라는 해석이다.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대 인력 확충..

새로 도입될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 지표에 안드로겐차단요법(ADT) 시행 후 골밀도 검사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비뇨의학회와 진행한 전립선암 의료 질(質)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남성암 발생률 4위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고위험군 전립선암 비율이 높다.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전립선암 사망률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진단 후에는 병기, 분화도, 위험도와 환자 개개인 상태를 모두 고려해 치료 방침과 추적 관찰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새로운 평가 지표에는 다른 5대 암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함께 전립선암에만 해당되는 특이 지표를 함께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우선 공통지표 가운데서..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속‧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까지 꼼꼼하게 챙겨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이와는 별도로 부처별 예방‧치료‧사회재활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마약류 중독의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