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가 약 1600건에 육박했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는 7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전문성·객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사망 및 중증 신고는 총 1586건이었다. 이중 사망은 678건, 중증은 908건이었지만 인과관계를 인정 받은 건수는 7건(사망 2건·중증 5건)에 불과했다.   사망 3건·중증 35건 등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판정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 7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 액수 3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약 80%가량 증가한 수치인데, 상습 체납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우선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건수는 1만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에 달했다.   이중 개인 고액 상습 체납은 1만1421건(1960억원), 법인 고액 상습 체납은 5615건(1819억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개인 건수 70.5%(체납액 69.3%), 법인 건수 71%(체납액 72.6%) 증가율을 보였다.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긴급의료지원비 환불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누적액이 22억에 달하며 최근 3년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의료지원비 환불금액이 꾸준히 증가, 국가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긴급의료비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퇴원 전 긴급 의료지원을 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법인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 수술 후 입원일수가 새로 평가지표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심장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2위로서 특히 허혈성 심질환의 환자 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에 약물치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와 함께 허혈성심질환 치료에 시행되는 관상동맥우회술(CABG)에 대한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 등 진료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평가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관상동맥우회술 청구 기관이다.   지난 8월 7차 평가의 결과가 공개됐고, 지난해 10월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0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23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지속가능발전 실천 기업부문’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심사평가원이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사업’을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의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총 77개 출품작 중 1·2차 심사를 거쳐 ▲지역사회 이슈분석 ▲파트너십 구축 ▲사업이행 및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에게 높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지원, 수가 보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 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요청을 수용,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현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립의대 공공의료 임상교수 배치 및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근 남인순·서영석·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비전 토론회'에서 공정보건의료포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 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김윤 교수는 구체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크게 ▲지역 간 의료 불평등 ▲돌봄 사각지대 ▲의료전달체계 붕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2차관에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후임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여준성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행정고시 36회인 신임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서울 중앙고,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후 영국 스완지대에서 석사 학위, 인제대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국내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건강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작년 7월부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해 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여준성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은 강원 원주고와 상지대 전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지만, 실제 작성 성과는 성인인구의 2.4% 수준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47%에 달한 반면, 실제 작성은 성인인구의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사전의향서 제도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역지사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이를 은폐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다 적발된 건수가 약 19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약 281억원 상당이다.   특히 최근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곽모씨 경우처럼 산재를 미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해 적발된 건수가 총 18만271건이었다. 연평균 약 3만4000건(약 51억원), 총 281억원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곽모 씨의 경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9일 주칠레한국대사관(대사 장근호), 칠레 의사협회(회장 이즈키아 시체스)와 칠레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보건의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칠레의사협회(Colegio Medico)는 3만명 이상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의사단체로 내년 칠레 새정부 출범에 따른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및 통합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 장 마련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 통합 사례’를 주제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포럼을 진행했으며 칠레의사협회 및 칠레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참여했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활동 결과, 총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29일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공영보험 사기가 159억원(68.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발 유형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등의 순서를 보였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망률 등 각종 지표에서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등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8년 47.01명, 2019년 46.95명 등으로 높은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은 2016년 42.22명, 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