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징계가 부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피부과 의사 A씨는 2016년 11월 무모증 환자에게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식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A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다. 환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n..

의료계 반대로 장기간 벽에 부딪힌 의사 수 증원 대신 정부가 교육‧수련 강화, 보조인력 양성, 전문의료인력 확충 등에 나선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앞서 현 인력수급 범위 내 시행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필수의료 인력 총량을 늘리기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극대화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 임상수련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는 교육부 및 의과대학협회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을 검토한다.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했던 외상‧소아심장 분야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의 계묘년 새해 화두에 ‘바이오’가 언급됐다. 미래세대 운명을 가늠한 ‘3대 개혁’에는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이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기업가 정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와 함께 정보·기술(IT),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그는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원자력 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 첫걸음으로 대표적 필수의료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특히 개별 의료서비스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일부터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이를 위해 구랍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진행했다.심사 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2023년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자세로 향후 10년을 대비해 나간다.교토삼굴은 사기(史記)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영민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해 어려운 일을 대비한다는 의미다. 1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유연하게 적응하고 열린 소통으로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성을 갖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식의약 안전 최고(ACE) 기관으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불확실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세 가지다. 변화를 대비한 안전혁신, 규제혁신, 사회적 배려다. 오 처장은 “먼저,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을 혁신하겠다”며 “온라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