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 파장 후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에 대해 입법부가 보상 측면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 보상 재원의 100%를 부담해 의료기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향후 필수의료 선택 기피 원인 1위로 지목되는 의료진 소송·형사처벌 책임 완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압도적 찬성표(재석 178명, 찬성 171명, 기권 7명)를 얻어 가결됐다. 의료계는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회생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수원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신생아 임시번호’만 부여된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행정부담과 함께 신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문제가 병원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해온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과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중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이행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했다.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21일 대한중환자의학회를 만나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중환자실 인력·시설 확충에 대한 보상 강화, 중환자실 운영 효율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한 의료계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표한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됐다.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범위가 신설됐다. 시행은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가 신설됐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 및 한의과 외래진료가 이뤄진 경우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하되, 주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같은 날 진료라도 ▲진단 목적 영상검사와 진찰료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진찰료 ▲그 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은 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SKT와의 협업을 통해 SKT 고객에게 건강보험 제도 등을 RCS 메시지로 소개하는 사업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는 기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진화한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본 문자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발송하는 ‘RCS 제도 소개 메시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주제로 ▲카드뉴스 이미지 ▲공단 블로그 페이지 바로가기 ▲공단 건강정보 웹진 바로가기 등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그동안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었으며, 금번 SKT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 및 제도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최근 ‘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기술을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업무처리자동화(RPA)는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에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맞춤형 연구분석 업무처리 및 안내’등 1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21일 ‘RPA 구축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RPA도입을 위해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자체 업무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했다.RPA구축으로 연간 약 81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해 수작..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에 따른 방역 완화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속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대응 역량을 대폭 축소한다.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추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만간 해체된다. 다만 의료기관 지정병상에 대해선 회복기간을 향후 1년간 보상키로 했다.박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정부는 이달 말 다시 조정할 예정이며  감염병 등급도 낮출 방침이다.박향 반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와 무관한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보통 인플루엔자와 같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제36사단과 함께 36사단 원주 사령부에서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됐다. 육군 의장대, 군악대 공연과 참전용사 및 현역 장병 헌정 콘서트로 구성됐다.행사를 기획한 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개인의 건강권 보장하는 공단의 업무처럼 현역 장병과 참전용사까지 촘촘히 챙기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 생애 전(全) 주기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참전용사는 “우리를 기억해 챙겨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정성이 느껴져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공단은 전국 214개 단위봉사단 약 ..

70대 이상 고령 의·약사 명의 대여가 불법개설기관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으로 인한 경제활동 어려움이 이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직종별로는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고, 이외에는 1121명(49.7%)가 일반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기관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2009~20..

감기약 품귀현상 등을 막기 위해 규제당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활용 의약품 안정공급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써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규제혁신 2.0 과제는 ❶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코자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

서울대학교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예수병원에서 운영 중인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대폭 확대된다.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7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산부인과는 임신·출산 외 여성질환 관리 등을 위해서도 여성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항목 중 하나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이자 장애인이라는 교차적 정체성으로 임신을 위한 사전준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체중을 재려면 내원 시마다 남편이 임산부를 안고 올라가 몸무게를..

수술 당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이 확인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직무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병원은 관혈적 디스크 절제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기로 했던 환자가 당일 수술 전 검사에서 HIV 양성이 확인되자 수술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 진정이 제기됐다. A병원 측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다른 의료인히 시행한 치료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다”며 “진료거부 행위에 정당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관리팀이 없고 수술 중 출혈 등 긴급 상황에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19일 원주 본원에서 오수석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기획상임이사 임기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경영 활동 전반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앞장서서 전개하고, 임원으로서 청렴의무를 다해 투명한 기관운영을 약속한다”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당국에 이어 국회의원들도 서울백병원 폐원을 막기 위해 나섰다. 이에 오늘(20일) 오후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에서 폐원 안건이 상정, 의결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상욱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前 중구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폐원 안건을 철회해달라”고 재단 측에 주문하며 함께 대화하길 요구했다.  아무리 민간 사립대병원이라고 해도, 경제 논리가 공공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욱 당협위원장은 “지금도 서울 도심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백병원이 폐업하면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당협위원장은 “현재도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해 응..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중심병원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분석 용역’을 발주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다.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운영 실태조사 추진근거 마련 ▲실태조사 기준 마련 및 조사항목·지표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활용방안 마련이다. 실태조사의 경우 추진 방향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성은 연구(부)원장, 실무자 등 학계 및 연구계 10인 내외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실태조사 양식 및 지침서 3종(병원용/평가자용/관리자용) 개발 ▲실태조사 추진(안) 마련 ..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기피과’로 분류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에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를 추가했으며 이들과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 완화해서 적용했다.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수를 기존 6인에서 4인, 산부인과와 주산기 역시 8인에서 5인으로  낮춰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전문병원 병상 기준은 기존 80병상과 60병상 유지 현재는 ‘특별시, 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필수의료인력 국가 배치 근거 마련과 함께 의사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발생하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구조적 원인으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 및 인프라 공백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공백 및 지역격차 해소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 질환 환자에 대응키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확인됐다.경실련은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

국민 대다수가 암과 심장질환으로 대표되는 증중질환과 필수 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65세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 문항에 응답자의 85%가 동의했다.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설문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중증질환 중심 필수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질환’ 중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을 선택하는 질문도 중증질환을 택한 비율(73%)이 경증(1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73.3%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는..

마약류 투약 사범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운영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해당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검거된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조건부 기소유예는 6개월 간 보호관찰관 상담과 모니터링 병행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 식약처에 통보하면 ..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들 기관을 비롯해 5곳이 경영실적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조치로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내장 시술 보험금 소송에서 가입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최근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 7월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14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시술은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고,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데 A씨는 입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재판부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