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형평성 이슈가 지속된 데 따른 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개편 기획단)이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기획단은 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교수 등과 부과체계 1단계부터 제도 개편에 관여한 부과체계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연구 전문가 4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전문가 2인 ▲공단 내부 보험료 재정(부과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評)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소법은 제정된 후 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까지 주도해왔으며 정의당도 가세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로 한정하자”며 반발했고 정부도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은 빠지게 됐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이 금지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보장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 감염병 확진,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선 초진이 허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재진 환자 중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진 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특례로 인정되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한간호협회가 총선기획단 구성·의사 불법지시 거부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재투표에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은 재의를 위해 거부권 행사일로부터 15일 이내 국회 본회의로 돌아갈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해 까다롭지만 민주당 의사는 확고하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다. 대통령이 거부..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주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진료공백 발생 방지와 함께 간호계 달래기 및 병원계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17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선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는 사실이 재차 강조됐다.박민수 제2차관은 “진료공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제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별도 지역·필수의료학과 정원을 도입,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여건 진단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발표에서 여 위원은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 및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단기)개방형 병원 활성화 등 탄력적 인력 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15일 직원부터 임원까지 다 함께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행사를 개최했다.소통행사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해 약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문화 진단 결과 공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순서로 2월에 실시한 HIRA 조직문화 진단 추진결과를 공유했다. 심평원은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구성원 몰입도, 업무 및 제도 적합성, 소통수준 등을 진단하고, 불필요 업무와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했다. 이와 더불어 조직문화 진단결과 취약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발전위원회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두번째 순서로 ‘조직 효율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

“면역항암제, 중입자치료기 등 고가약과 고가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되는 의료 상황에서 수가 산출은 모두가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건강보험에서 더 이상 면역치료제 등 고가약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심평원 차원에서 고도의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대두한 셈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취임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수가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면역항암제를 필두로 고가약과 의료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근거 확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강 원장은 의료계에서 잔뼈가 굵은 외과 전문의 출신이자 심평원의 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nbs..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민심 달래기에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다.대통령 거부권 결정 직후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 책임제를 선언한데 이어 직접 병원 현장을 찾아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오롯이 간호사 챙기기에 하루를 할애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국무회의 종료 후에 브리핑을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사 1인당 환자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한국의 의사당 진찰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시간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런 통계를 소개하며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심화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결과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2019년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한국이 6천989건으로 OECD 국가(평균 2천130건) 중 가장 많았다. 1차의료 진료시간은 평균 4.3분으로 OECD 평균(16.4분)의 4분의 1에 가까웠다.많은 진찰건수와 짧은 진료시간은 낮은 성과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당뇨로 인한 예..

지난해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한차례 홍역을 겪었던 건강보험공단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라는 자구책을 꺼내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금번내부통제 종합계획은 ▲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설정 및 수립했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비위‧부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코자 올해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컨설팅 중점 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전공의 근무를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주 근무 시간을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권인숙·김민석·문진석·서영석·임호선·정춘숙·최종윤·한정애 의원 등 10인은 지난 15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선 안 되고, 연속 36시간도 넘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 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앞선 11기에 비해 두달 가까이 지연됐던 제12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마침내 확정됐다. 11기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인 윤석준 교수가 다시 임명됐다.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총 배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직장인가입자 대표에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자리를 채웠다.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인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한자리를 배정받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포함되지 못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은 “제1차 수가협상 기한에 앞서 건보재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

대한약사회가 내달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로 촉발될 약 배송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없다는 이유다. 약사회는 지난 5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가 약 배송 등으로 발생할 문제는 외면한 채 플랫폼 업자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도 이 같은 상황을 마냥 보고만 있던 것은 아니다. 디지털 위원회 구성과 약사회 공식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제대로 된 참여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토로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를 제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간호 업무 확대시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데다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조 장관은 “고령..

1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14일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키로 결정한 후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료현장 직역갈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거부권은 국민을 모독한다”며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15일 오전 열린 각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종사자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커 거부권 건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및 13개 단체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반발이 극심했던 의료인면허취소법도 처리됐다. 간호법에 반대했던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선택해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느냐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처럼 재의 및 폐기 수순을 밟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해 단체 퇴장해버린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으로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간호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두 법안이 어떤 의료대란을 낳을지 두렵다. 민주당은 대란 제조기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의대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의대생이 조기에 필수의료와 의과학 연구를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향후 관련 분야 진로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한다. 이번사업은 2021년 신설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지난 2년간 총 457명의 학생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했다.올해는 실습 6개 분야 280여명 및 연구 49개 주제 8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학생은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 실습 및 연구에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다. 2주간의 실습기간 중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 지도를 받아 심도자 시술 및 수술 참관, 닥터헬기 견학,..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간호법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간호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인 이달 19일까지 절충안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내달 위기단계를 하향을 발표한 정부지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을 지속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국산백신 개발현황 및 정부 지원내역, 지속개발 방안, 최종 허가‧승인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을 물었다.현재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범정부 총력 지원으로 국내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이 지난해 6월 품목 허가된 이후 6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백신 후보 6건은 ▲합성항원(유바이오로직스 3상) ▲mRNA(큐라티스 1상, 아이진1/2a상 ▲에스티팜 1상, ▲바이러스벡터(셀리드 1/2상) ▲DNA(진원생명과학2a상) 등이다.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까지 국산백신 개발을 위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카드로 집중치료실 확충을 선택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수가모형 마련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중환자의 순차적 회복을 위한 중간 단계인 중환자실-일반병동 간 집중치료실(step-down, high-care) 개념이다. 최근 심평원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다. 배정된 예산은 6000만원이다. 코로나로 인한 중증환자 급증은 물론 상태 호전에 따른 전원기준 부재가 맞물려 중환자실 포화현상이 심화돼 대안으로 집중치료실 확대 운영 요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집중치료실 도입을 위한 수요 파악, 적정 입퇴실 기준 부재, 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