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근로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안식년이나 병가휴직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황영수)은 간호사 A씨 등이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와 B씨는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17일,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병가를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는 병가휴직을 사용했다. A씨 또한 같은 해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가를 떠났다.B씨는 25년 근속, A씨는 22년 근속으로 각각 개인연차가 25개인 상황이었다.학교법인 C는 2021년 A씨와 B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기준 및 적정성 확보에 나선다. 의료산업 발전과 신의료기술 관련 치료재료의 등장으로 등재 품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등재 품목수는 지난 2018년 2만9869개에서 2022년 3만5570개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정된 예산은 8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등재 품목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 가격결정을 위해 상한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총 청구금액은 지난 2018년 3조 2085억원에서  2022년 4조4179..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의약외품 제품명 등에 점자 표시 방법이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GMP 변경적합판정 대상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개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시행된다. 제약사들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내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한다.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받은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을 신설해 최근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그간 의료기관 청구 담당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별도 제출해야 했던 반면, 신설된 서식을 활용하면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직접 연결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이 서식은 의료기관 개발 일정을 고려, 오는 10월 2일부터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운영 예정이다.HIRA e-Form 시스템은 의료기관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구축, 운영 중인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이를 통해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정보 등 각종 자료를 전산화해서 쉽고..

내일(13일)부터 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상급종합병원병원장들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키로 했다.특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환자들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18곳 병원장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국민들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

의료계 반발이 극심했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앞서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해당 법안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무장병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심의를 거친 바 있으나 결국 좌초됐다.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나, 최근에는 여당 의원들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내놨다. 12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특사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구자근·김성원·성일종·송석준·정운천·조해진·최연숙·홍문..

법정감염병 신고 준수율이 낮아지면서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다.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12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한다.우선 양 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안내했다.누리집((http://biz.hira.or.kr) 내 홍보배너를 게시하고 법정감염병 신고 기한, 분류체계 안내,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설치 페이지 및 바로 신청 연결토록 했다.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병원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의무화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기관 시설기준과 관련해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입원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 예방 중요성이 주목 받으면서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와 함께 ‘손씻기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신설했다.하지만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설치돼 있어도 화장실은 입원실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손씻기 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병원들 불만을 샀다..

한국얀센의 향남공장 매각에 따른 타이레놀 생산 중단에 대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논의가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중단 1년이 넘은 안전상비의약품 타이레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같은 향후 일정을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제 중 ‘타이레놀’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에 따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등 일부품목이 2022년 3월 품목 취하됐다.약무정책과는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상당량 존재하고, 공장 이전 후 재허가를 시도하는 품목이 있어 재고 활용, 재허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급 중단에 대해선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유통되고 있어 편의점에 ..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시범 적용 기관 모집에 나선다. 선정 의료기관에는 신규간호사 학습자료, 교육지도안, 평가자료와 함께 훈련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병동 간호사 임상역량 제고를 위해 개발중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시범 적용’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대상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올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곳이다. 올해 채용 계획 또는 작년 신규간호사 채용 실적이 있는 기관도 포함된다.특수병동 신규 간호사에 교육 시행 예정인 기관으로 간호교육 전담부서를 설치, 교육전담간호사 또는 현장교육간호사를 배치 운영해야 한다.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사 대상 교육과정의 기획, 운영 및 평가. 현장교육간호사와 프리셉터에 대한 교육 지도 및 관리한다...

[기획 1]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일선 진료 현장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용어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현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준비상황은 어떤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등 많은 부분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과 단순히 따라가는 수동적 자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현행 비대면 진료가 바로 그런 형국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피할 수 없는 비대면의 홍수 속에서 어떤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비대면 진료 진행 과정과 업계 준비..

최근 임신 9개월 임신부가 갑작스런 진통으로 병원을 1시간이 걸려 찾아간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해결책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대병원 지원을 제시했다.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경기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이어 평택에서 임신부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자 의사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임신부가 애태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병원은 많지만 꼭 필요한 병원은 희귀한데,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제10대 정기석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한림대성심병원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주요 현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다음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

용종 절제술 후 대장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253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는 환자 A씨가 광주 모 종합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 중 용종 15개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받았다.수술 열흘 뒤 A씨는 복통·발열·오한·설사 등 대장 천공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병원을 찾았다.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으며, A씨는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오른쪽 하방 복부에서 농양이 발견됐다.A씨는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유효기간과 바코드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종종 보도되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제주도 내 한 종합병원에서 앞둔 환자에 사용기한이 한 달이 경과한 ‘5% Dextrose Na K 3 Inj 500mL’ 수액을 수술을 투여한 사고가 발생했다.이보다 앞서 서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 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이날 2차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대책이 논의됐다.또 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에 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함께할 신규직원 409명을 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191명, 건강직 125명, 요양직 83명, 전산직 10명이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눠 채용했다. 공단은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우대한다.상반기 신규직원은 17일 수습임용 될 예정이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최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한 재고 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이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이번 공개는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의료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해당 의약품 재고 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 추정 재고 현황 ▲보유 도매업..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7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거쳐 11일 오전 이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 취임은 확정됐고 정확한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으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및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을 지내며 공단 이사장 공모 당시부터 유력 후보로 지목됐다. 그는 서울의대 출신으로 1983년 졸업 후, 1999년부터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한림대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장, 한림대의료원장 등을 지냈다. 의료전문지식과 더불어 행정 경험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의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결국 ‘한시 확대’ 형태로 본격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도 정원에서 600명을 추가해 이를 오는 2025학년도부터 10년 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조정 기구인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다. 현재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며, 이달 3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같은 당 권은희·박대수·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선우·김영주·김원이·문정복·서영석·윤영덕·이수진·정춘숙·최종윤,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은 최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와 의료계 현안 논의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별집중심사 ▲분석심사▲입원료 관련 기준 및 심사사례지침 ▲자율점검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청구소프트웨어 현지 확인 점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소수미 광주지원장은 “지역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서로 상생·협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신제수)과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본부장 정구용)는 지난 7일 뇌사자 기증 장기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신제수 국립장기조직혈액원장,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 뇌사자 기증 장기 이송 관계자의 열차 탑승 안내 협조를 시행한다.아울러 ▲장기 이송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우선 탑승 후 승차권 발권 ▲열차를 이용한 장기 이송 사례 등 홍보 ▲기타 협약기관이 추진하는 제반 업무에 대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 연휴 기간에 승차권이 없어 장기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