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이슬비 기자] 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의 중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로, 대표적인 시장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체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도매를 하는 곳을 일컫는데, 수수료율이 9~21%까지 격차가 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해 대금 결제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납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일부 간납사의 경우 단가 후려치기, 대금 결제 지연 등 ‘갑질’..

[데일리메디 고재우·이슬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 전환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으로 전환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자신감’이다.   반면 야당은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질의를 집중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패널티 등 ‘백신 패스’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신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료대응체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감 최..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전담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전담해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백신 부작용 중 두통·부기·오한·발열과 같은 경증 이상반응은 약 14만6000천 건이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생명이 위중한 중증이상 반응은 총 6265건이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후 두통, 발열과 같은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가 부재(不在)한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마다 의료 접근성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료인이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   이중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는 총 56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58곳이었다. 병원급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14곳이었고, 안과가 없는 지역도 20곳이었다.   반면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문병원 지정 취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 중인 전문병원은 현재 3곳이다.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 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 수사 이후 최근 원장을 비롯한 직원 8명 등이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구 소재 관절전문병원과 광주광역시 소재 척추전문병원도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직장인 약 63%는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고, 약 47%는 백신패스 도입을 환영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자녀 접종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응답이 약 45%에 달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일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위드 코로나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위드 코로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4%였다. 이중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38%, 백신 접종이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응답도 25.4%였다. &n..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5%에 달하는 가운데, 1인당 진료비는 480만원, 본인부담 의료비가 11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근 2019년~2020년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2021 고령자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5%,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돼 고령자 관련 통계를 지난 2003년부터 작성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상 1인당 진료비는 479만6000원,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7000원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전체 인구 대비 2.9배 수준이다. 또 진료비 및..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인지기증장애검사 대상자 341만명 중 107만명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4만여 명은 인지기능 저하 확인이 불가능, 치매 조기 예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인지기능장애검사란 포괄적인 인지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선별하기 위해 시행한다.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지기능 저하 의심 판정을 받을 경우 치매를 초기 발견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지기능장애검사 대상자가 빠르게 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7일부터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대상 백신에는 시노팜, 시노백 등 중국산도 포함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동안 해외 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이력을 인..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정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 45곳 중 9곳은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복귀했다가 실패하고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에 (더불어민주당)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기 재활의료기관 45곳의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재활의료기관이 45곳 중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 건강검진 수검률이 최근 5년간 ‘약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67.5%까지 하락했다.   더욱이 20~30대 청년층의 수검률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2016년 84.6%에서 지난해 63.3%까지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20대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만성신장병과 폐렴질환 항목을 확대한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가치기반 평가체계 전환을 위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데 현재까지 만성질환 4개와 급성질환 1개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개정을 통해 적용 질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중증질환 영역 중 뇌졸중 입원 진료 영역 추가에 이어 급성질환 영역에서는 폐렴 입원, 만성질환 영역에서는 만성신장병 외래진료에 주제별 분석심사를 도입한다.   또 환자단위로 통합된 비용 심사체계를, 진료 질(質) 또는 결과와 비교하는 의료이용도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마지막 국감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치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며 백신, 전화처방 등 코로나19 관련 이슈는 물론 사무장병원, 특정 진료과목 전공의 기피 현상,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유력 대선주자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모 씨 인턴 등 관련 증인·참고인 등을 제외하면서 정책국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 공정성 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전 위조 등으로 식욕 억제제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제를 처방하는 사례도 파악됐는데, 이를 근절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은 인원은 2019년 161만명(663만건), 지난해 160만명(652만건) 등으로 꾸준히 나왔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주로 중추나 말초 흥분 작용으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대사를 촉진하지만,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 위험 때문에 향정신성의..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일 서울 건보공단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의 주제는 ‘실제 임상 근거(RWE) 기반 의료제품 안전 확보와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이다.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해 새로운 제품 혹은 사용 중인 제품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허가나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식약처·질병청·건보공단이 협력해 ▲ 각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연계로 코로나19 등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중증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임상 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무소속 의원실이 ‘코로나19 임상기반 후유증 양상 분석연구’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중이다.   제안서에서 질병청은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및 역학특성 등이 국가별·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서 완치 이후에도 여러 후유증 발생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저질환 빈도가 상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