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필수의료대책 등에 있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식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협의도 투쟁 수단 중 하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에서 “지난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운영 실적과 효과성 측면에서 저조해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지난 2021년 3월 시작해서 금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및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자살예방센터가 경찰·소방관서..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총 8조54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 232개 의료기관에 대한 1553억원의 추가 지급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지급한 8조5464억원의 손실보상금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총 601개 의료기관에 8조3070억원이었다. 그간 정부 폐쇄·업무정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은 7만6130개 기관에 2394억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99억원 ▲2021년 2조9010억원 ▲2022년 4조4601억원 ▲2023년 1~2월 2454억원(오늘 지급액 포함) 등이다.   35차로 진행된 이번 개산급은 232개 코로나19 환자 ..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올해 82억달러 수준인 의약품 수출 규모를 오는 2027년 160억달러로 2배 확대하는 등 ‘글로벌 6대 바이오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11만명 양성과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했다.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복지부는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보다 넓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역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 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년 이상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코로나1..

1회 투여에 20억원 등 고가 치료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추진된다. 환자 접근성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재원 낭비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고가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급여 등재 시 필요한 비용효과성 입증과 관련해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근거 생산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킴리아주(1회 3억6000만원), 졸겐스마주(1회 20억원) 등 고가 신약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등재됨에 따라 적용기준 적절성 및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에 심평원은 해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할 ..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우선,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이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

개원가 반대에도 불구,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관리 요양급여 인센티브’가 적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3월 1일이다.개정 고시를 통해 보건당국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했다.또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 등을 고려, 산정토록 했다. 범위는 10%내에서 결정되며, 산정 방식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상병 분류에서 고혈압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증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이다.당뇨병의 경우 ▲1형 당뇨병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최근 KS인증 정기심사에서 심사항목 모두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S 서비스 인증은 한국산업표준 이상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다. 건보공단 본부 고객센터는 2016년 최초로 KS인증을 획득하고 2년마다 정기심사를 수행,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4번째 인증을 받았다. 본부 고객센터는 2012년 개소해 노인장기요양보험·IT·리서치 등 전문상담과 외국어·수어 등 취약계층 대상 특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는 보다 촘촘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 직통번호도 개설해 운영 중이다.또한 KS표준에 근거한 21개 규정,..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MRI와 초음파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급여기준 개선에 나선다.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MRI‧초음파 검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까지 대폭 확대됐다.실제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이듬해 5월 두경부, 같은해 11월 복부‧흉부‧전신, 작년 3월부터 척추까지 급여 적용되고 있다.초음파는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같은..

질환군별 재택의료서비스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정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됐다.2019년 복막투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형 당뇨병과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재활 및 현재는 종료된 분만취약지 임신부로 확대됐다.이후 결핵과 암(장루·요루) 질환까지 영역이 넓어져 시행되고 있다.심평원 측은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2〜3년 경과한 질환군 중심으로 성과평가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등을 담당해온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국회의 요구에 개선안 마련을 약속한 덕분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자세히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또 해당 약제 전문분과 위원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 해당 암종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답변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올해 11월 30일까지인 현재 위원들 임기가 마무리되고 차기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심사평가원과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방..

신약 효과나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도입 후 고가 항암제 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총 60개 약제가 위험분담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연구팀은 “위험분담 제도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신약 등재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등재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RSA 대상 약제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62.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가 의약품 중에서 RSA 대상이 아닌 약제들은 청구액 증가가 연평균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계 최고 권위 상으로 전국 3000여 도서관 중 매년 국내 도서관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이 수상한 바 있다.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은 전문교육을 포함한 다각화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국도서관협회는 올해 3090개관 회원도서관 가운데 추천 및 심사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을 비롯한 14개 도서관과 개인 16명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은 2020년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2023년도 제55회 한국도서관상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대외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났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행 당사자인 보건의료인들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 돌파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위는 이달 초 표결을 통해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조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간호법 제정안은 소위 단계부터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억지스러운 법..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70건을 논의했다.복지위는 이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명시해서 환수 처분을 원활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등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해 환수가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입법이 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전체회..

여야 정치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에도 정부가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선(先) 협의, 후(後)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준용,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난이 심각하다. 낮은 수가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막은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면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3일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전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6년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김봉현 전 회장 등은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前 의원은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노조협의회 초..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 비급여 진료 전(前) 사전 설명 의무화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보고의무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이유다.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해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의무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고대상인 상병명, 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환자 개인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