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의대생들이 늘면서 군의관이나 공보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방부가 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최근 군의관뿐만 아니라 군대 모든 분야에서 복무기간이나 급여 등 일반 병사 대비 매력이 없는 장교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장교 수급난’을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기간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초급장교 확보대책에 관한 질의에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

정신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2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서울의료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8곳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4월 21일까지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신청기관 중 시설, 인력 기준 등 요건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대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프라 구축 계획(40점) ▲사업 수행 계획(40점) ▲정신응급협의..

정부가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과 섬망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 지원에 나선다.이를 위해 치매안심병원 10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를 선정,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한다.해당 시범사업은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 치매전문병동 추가로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91일~120일까지 추가 인정하는 등 지급기준도 개선했으며, 퇴원 후 경로를 가정 및 가정외(外)로 단순화했다. 특히 ▲치매안심병원은 최대 6만1000원, 치매전문병동은 최대 4만5000원 등 참여 기관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입원 기간 ▲퇴원 후 경로 등..

[기획 1] 3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에 따라 3월말 최종 입법 여부가 가려질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 현안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다. 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보건의료복지단체들과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간에 갈등은 봉합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할 필수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의료제도 개선에도 제동이 걸렸다. 간호법은 왜 이렇게 의료 갈등 뇌관으로 작용했을까. 이를 둘러싼 각 직역단체들 입장과 해법 등을 살펴봤다.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논제는 간호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에서는 ..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의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친 A씨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성수제)은 B씨 등을 비롯한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A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실질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A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은 전격 취소될 전망이다.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국내병원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의 대학교 치학부 부속병원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수련을 받았다.국내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총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A씨의 수련 기간이 다른 점이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거나 직접 접촉 대면 또는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관계 부처와 병원 받아들였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에 수록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회신했다.앞서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 권리고지서를 개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아울러 해당 병원장에게 입원환자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이로써 건강보험료 폭등의 급한 불은 꺼지고, 올해 수가협상에 난망을 우려하던 건강보험공단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법안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가장 큰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을 연장하는 건보법 개정안이었다. 여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앞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

앞으로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3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치료역량 지표가 신설되는 등 지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오는 6월 11일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실시된다.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개정안은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 마련됐다. 해당 대책은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부의돼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를 포함 범의료계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 성큼 가까워지며 추후 가능한 시나리오에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하려면 당일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야 하고(상정), 이에 앞서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부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의 부의 단계까지 왔다. 언제든 여야가 날짜만 합의하면 그날 본회의 석상에 올려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제404회 국회 본회의에서 간..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이 보다 구체화 됐다.제약바이오 분야에선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국내 및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확대, 중소·벤처 제약기업 생산시설 고도화, 글로벌 규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 전주기 수출을 지원한다.의료기기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18.9%, 상급종합병원 11.3% 수준에 불과한 국산의료기기 사용률을 개선한다. 의료진 평가 등 실증사업,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용실적 및 신뢰성 확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또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과 함께 심평원이 수입 치료재료 과세자료 및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3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에 앞서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개정안 주요내용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및 압류 재산 압류해제 사유 규정 등이다.▲불법개설 요양기관 ..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국회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404회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 결과, 간호법은 전체 재석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찬성 163명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약가인하 환수 조항이 새로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찬성 171표, 반대 90표, 무효 1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대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본회의 직회부 ..

지난 1년 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 2월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후, 그 첫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열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흐름 상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날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부의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맞물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가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12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료계 측에선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마련, 추진한다.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 2건 국제표준(ISO) 최종 승인 추진 및 신규 국제표준 3건 제안,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의 국내 개최다.식약처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이 국제표준(ISO)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한국이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을 검토 중인 2건의 치과 분야 국제표준이 올해 안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제총회와 작업반 회의에 지속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또한 3건의 신규 국제표준(안)을 개발해 올해 제안함으로써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

본사업 전환 요구가 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환자 삶의 질, 치료 효과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효과가 확인됐지만 해당 사업은 다시 시범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를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시범사업 선정결과 통보 후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이나 연장이 가능하다.인력 기준은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1명 ..

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CSO)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판촉영업자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처벌 규정은 없었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CSO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날 복지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는 내달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재진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또 환자 부주의 등 의료사고 원인을 규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골자였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섬, 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토록 한정..

‘처방전 몰아주기’ 대가로 약국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을 개설하려는 자, 관련된 브로커 등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종사자, 병원 개설자·종사자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 불법지원금 상당수가 대행사·브로커 등 제 3..

필수의료분야 자원 부족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거부,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방안을 내놨다.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개선, 협력강화 유도,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병원 간 전원, 담당인력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실현을 위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향후 5개년 응급의료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

1형당뇨병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함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지원 방식을 요양급여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진료비 본인부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비용 효과성, 의료 긴급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0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서를 공개, 재논의를 촉구했다.환우회는 “질병치료 의료환경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데 의료정책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유감을 표했다. 먼저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지정에 대해 건보공단은 “1형당뇨는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난치질환 인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