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기기에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가 진단 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다. 그러다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사용..

미국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병원 진료비 투명성 규정(Hospital Price Transparency Rules)이 참여병원 확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규정에 포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보험연구원 홍보배 연구원은 ‘미국, 병원 진료비 투명성 규정과 최근 동향’을 공개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 내 병원 진료비 책정체계가 불투명하고 편차가 높아 사전비용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모든 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토록 했다.진료비 투명성 규정은 진료비 책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미국 뇌(腦) MRI 가격을 살펴보면 메디케어 및 메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4월 MZ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취업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조회 수 약 7000회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이번 라이브 방송은 채용 담당자 1명과 최근 입사한 신규직원 2명이 출연해 취업 경험담을 비롯해 서류‧필기‧면접 전형 노하우 등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한 쌍방향 소통의 시간도 마련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다.”며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응급상황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동의 등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는 인공지능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검증‧평가, 적용 및 사후 점검 전(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이 제시됐다.  ▲인간 자율성 존중과 보호 ▲인간 행복 ▲안전 ▲공공이익 증진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신뢰성 ▲책무 및 법적책임 ▲포괄성 및 공정성 ▲대응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이다.응급상황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동의, 의료 인공지능 질과 안전성, 챗봇..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의학회 및 협회는 물론 의사회까지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필두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의 핵심 요구는 국민안심치료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강화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다. 정신질환자를 책임지고 관리토록 국가가 지원하고 피해자 회복에 중점을 맞추자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다수 정신질환 관련 단체들이 국가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림동 칼부림,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건들이 주목받으면서..

“지난 20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는 급감하고 응급실 수용 거부 및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게 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現) 보건의료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이어 “정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벽(壁)을 허물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정책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보정심 위원들은 기존에 가졌던 주장이나 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

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한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 A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이 서울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B의원은 2019년 9월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C씨는 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종전 교육인 ‘생애전환기교육’은 과거 이수했지만 이후 변경된 교육은 받지 않았다.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1월 B의원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A의료법인에 약 1억200..

지난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에서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시된다. 이에 흔히 의료관계법령 외의 범위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의사 면허가 해당 법 시행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사면허가 취소된 총 176건 중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허대여는 5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1건에 그쳤다.&nbs..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두 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모색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의료소비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경험한 긍정 사례 경험담 전파에 나선다. 심평원은 긍정적 사례를 확산과 지역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이하 공모전)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 의료전달체계를 경험했거나 적정진료를 받은 사례 및 이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공모전 첫해인 지난해에는 10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돼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올해는 의료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2030세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수기 부문 외에 특별부문을 신설했다. 특별부문은 ▲빈칸 채우기  ▲노랫말 개사 ▲4행시 등으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유병률 변화,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치매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6일부터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는 그간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했던 조사를 보다 체계화해 역학조사(1·2차 조사)와 실태조사(3차 조사)를 연계해 실시된다.또 일차적으로 60세 이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지건강과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 조사 명칭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로 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60세 이상 국민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조사는 ..

다시 지역자치단체의 의과대학 유치 행보에 불이 붙었다. 대학과 정치·경제·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각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데다 이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잠정 합의,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전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추가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의대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대감을 키우기엔 충분한 상황이다.1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안동시 등이 지역 균형발전, 의료자원 분배 등의 의견을 개진,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먼저 전남 목포시는 지난 14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를..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회장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최대집 前 회장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해 반발하며 이뤄진 의사 총파업 도중 정부와 협의 끝에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료현안 논의를 중단한다는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체결했다...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사안을 놓고 국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상 허용 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심의기준을 가진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는데, 이를 허용토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이어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의 내용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으로 규정..

남아선호 사상이란 구시대적 유물로 인해 생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이번에는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만큼 해당 법안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 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태아 성감별  금지는 의료법 제20조 2항을 근거로 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남아선호사상으로 태아가 딸이면 낙태하는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됐다. 그러나 태아 성별 감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했다. 지난 2008년 당시 헌..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1765억원 수준이다. 급격한 증가율은 아니지만 여성의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형태가 관측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아토피 피부염(L20)’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산정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진료인원은 2018년 92만487명에서 2022년 97만1116명으로 5만629명(5.5%↑)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였다.남성은 2022년 44만738명으로 2018년 43만8756명 대비 0.5%(1982명↑), 여성은 같은 기간 53만378명으로 48만1731명 대비 10.1%(4만8647명↑) 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제10대 이사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노연홍 이사장은 센터 이사회에서 선임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8월 11일부터 3년간 센터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한다.노연홍 신임 이사장은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센터가 희귀 질환자의 적기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보건 향상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센터는 신임 이사장 취임과 함께 총 14명의 이사진 구성을 완료했다.이사진으로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정석 회장,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오동욱 회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 재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잠정 연기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16일 오후 예정됐고 여기에 지난 6월 말 이후 6주 이상 열리지 못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8월 23일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기상 악화를 이유로 연기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보정심은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및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이번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수요자 첫 회의와 함께 지역완결필수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이뤄질 ..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앞으로 지원금액 지급제한, 구상권 및 결손처분 등을 할 때 지급 신청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볼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외래 구 없이 가능토록 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의료기관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14일 공개했다.건보공단이 요양기관 12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 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 의료기관 모두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된 금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점검 필요성 및 신속항원검사의 사적 남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점검코자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현장 소통을 위해 최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했다.간담회에는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안병준 한국콜마홀딩스 대표,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혁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화장품 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콜마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애로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선보여 K뷰티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방침은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유해·위험요인 제거 ▲비상대응 체계 유지·관리 ▲ESG 경영 선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석 이사장의 경영철학이자 공단 운영 핵심가치인 ‘소통·협력’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이 반영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권역별·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국제의료사업 전문위원(GHKOL)을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제의료사업 관련 분야별·권역별 전문가로, 해당 분야는 일자리, 사업화, 금융·투자, 법·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환자유치, 의료ICT, 홍보, 입지분석 등 11개다. 권역은 중국, 아시아, 중동, 러시아·몽골·CIS,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이다.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면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또 국제의료사업 전략 세미나 강연, 평가위원으로 우선 참여 기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