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각종 문제를 방지할 개선안이 제시됐다. 핵심은 환자정보 열람에 관한 규정과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등 근거 마련이다.보험업법 개정 당위성 여부, 체계·형식과 자구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보험업법 간소화에 대해 ‘과잉법’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최청희 대한의사협회 법제 겸 보험이사는 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했다.최 이사는 “의료법 21조는 환자 본인이 아닐 시 건강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로 ▲인천광역시(송도) ▲경기도(시흥) ▲충청북도(오송) ▲전라남도(화순) ▲경상북도(안동)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이들 지역에는 국내 바이오 교육 역량이 결집된다. 각 캠퍼스 강점에 기반한 특화 실습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송도는 주 캠퍼스로 기본 교육 및 총괄수행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후보지 선정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5개 지역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대한민국이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이하 인력양성 허브) 지정이 계기가 됐다.내년 말 정식 개소하게 되는 이곳 캠퍼스에는 중·저소득국 바이오 생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국가 평균(1.59명) 절반 이하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난임 부부에 집중하고 소아의료 등 지원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근래 청년 주거 대책 등으로 다각적으로 확대된 저출생 정책 범위를 재설정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들과 이미 태어난 아이’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문사회, 보건의료 분야 등 각계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박..

거짓청구 등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65개소에 이달 정기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의원급 42곳을 비롯해 병원 1곳, 요양병원 8곳, 정신병원 3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6곳 등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정기조사는 지표 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현지조사다.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이 목적이다.먼저 건강보험 관련 현장조사는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상병수당 1단계에 이은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6일 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안양지사를 방문했다.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박 제2차관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게 됐다.이날 방문한 안양지사에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달 3일부터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희귀암 치료제 욘델리스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 중단을 딛고 15년만에 급여권 진입으로 관심이 높았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욘델리스 적응증인 연조직(연부조직) 육종은 성인 악성종양의 1%를 차지하는 희귀암으로 관련 신약 출시가 없음에도 급여화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다.이에 비급여라는 결과에 대해 희귀암 환자들의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반면 싱케어주는 4번째 도전 만에 급여화 문턱을 넘는데 성공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한독테바의 싱케어주(성분명 레슬리주맙)가 유일하게 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링크)에 접속해 제출하며, 정보 공개는 9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과 시기다.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

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가치기반 의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안적 지불제도 필요성이 의료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많은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지만 그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비효율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셈이다.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치기반 의료 토론회’를 통해 대안적 지불제도 필요성을 제안했다. 가치기반 의료 개념은 쉽게 말해 기존 행위 중심을 통해 보상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환자 치료 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지불하는 개념이다. 박춘선 실장은 “현행 지불제도는 과잉‧과소진료 특정분야 기피 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의료 질 향상과..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위원장 김미애)가 이번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는 등 민·형사상 부담 가중으로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TF는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위원장은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꼽는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서산의료원 파견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지난해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식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올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여당에서 나온 법안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이 예방·관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응급 핫라인과 이송 지원 등을 제공하고, 권역센터는 3년 주기로 평가 및 재지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2017년 ‘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번째 종합계획이다. 법률 제정 이전 2차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이 수립된 바 있다.1차 종합계획(2018~2022)과 비교해 2차 종합계획(안)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차원에서 골든타임이 있는 급성기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2차 종합계획에선 ▲신속한 ..

병·의원 등 보험사기 가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큰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어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를 담당하는 전문의, 전공의에게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및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게 된다.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질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압박하면 해당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소청과·산부인과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로드맵이 ..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협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안이 마련, 향후 구체화될 경우 응급실 진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도 이에 준하는 ‘심리적’ 강박 행위로 의료진을 정신적으로 방해해도 처벌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 진료 방해 범주가 일부 모호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7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공동으로 ‘국민보건재정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르메니아, 부탄, 캄보디아, 조지아, 키르기즈스탄, 네팔, 몽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10개국 보건부 고위관료 22명이 참가한다.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보건재정 증가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이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보건분야 디지털 기술을 살피고 자국 보건정책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참가자들은 건보공단,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공공기관과 카카오헬스케어, 루닛, 노을 등 혁신기업 방문을 통해 한국 보건 분야 IT관련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를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이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그간 불법개설기관 개설 전(前)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이로 인해 공단은 강제집행 ..

제5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이 시작됐다. 특징은 필수의료 지원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자격 완화다. 이외에도 기존 취약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를 포함해 지역별 전문병원 격차 해소 및 완화 안배까지 함께 담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기 1차년도(2024~26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7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같은 변화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에 따른 것이다.개편안을 살펴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이들과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가 완화된다. 올해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제약사가 적기 투자를 받아 신약개발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K-바이오 백신펀드’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펀드 운용사 두 곳 중 한곳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자격 반납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투자금 모집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 주된 이유다.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최근 K-바이오 백신펀드 결성을 포기. 위탁운용사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부가 운용사 반납을 승인하는 경우 새 운용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K-바이오 백신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

인기과목 위주로 전공의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GP) 사이에서도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피부과 개원 신고가 제일 많고 증가율도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일반의원은 총 979곳으로,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였다. 평균적으로 1곳의 의료기관이 3.9개 진료과목을 신고한 것이다. 진료과목 별로 살펴보면, 이중 피부과 개설 신고가 21...

법학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을 통한 처벌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제안해 향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미적용해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부담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법제처 논문집인 ‘법제’에 공개했다. 제안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해 처벌의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성 교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선안으로 ▲자동개시 사건의 점진적 확대 및 조정전치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로, 관가(官家)에서 내로라하는 인물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오롯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문규 실장은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내며 정무직 공무원 길을 걸었다.보건복지부 차관 시절에는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임에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방문규 실장은 지난 2015년 10월 메르스 사태로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복지부 차관에 부임했고, 이후 크고 작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1년간 6000여 건, 근로자 1인당 평균 83만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을,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