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해 수술 부위에 약 12개의 흉터를 남긴 의사에 대해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진원)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허리와 복부 부위에서 지방을 흡입한 후 가슴 부위에 이식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우측 가슴 부위에 통증과 함께 붉어 보이는 증상 및 고름이 발생했고, 수술 약 한 달 뒤 B씨 병원을 방문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슴 부위에서 농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A씨는 인근 C병원에서 유방 피부농양,..

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일부 강력 범죄로 완화될 가능성이 생겨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재안이 제시됐다. 11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두 법안에 대해 마련한 중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 등에서 주장하는..

오는 5월 전면 확대, 시행되는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방향성이 확립될 전망이다. PA 업무범위의 현장 수용 여부에 대한 효과성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덕분이다.의료계 내에선 음성적으로 도입된 PA간호사 인력의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인력이기에 제도화 주장과 임상 전문성 부족, 불법 논란이 팽팽히 맞서왔다.정부는 수년째 PA 업무범위 논의를 추진했지만 매번 협의 과정에서 결과를 맺지 못했다. 이번에 결과물을 도출하면 수년 간 묵혀온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연구용역(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을 수행 중이다.진료지원인력은..

올해부터 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시설·장비·인력 등의 준비를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임상연구 준비도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선 복지부로부터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현재 64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5곳, 병원이 4곳으로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으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올해 시설·..

인천의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세종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됐다.이들 2곳을 포함, 현재 10곳 의료기관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2곳을 추가 지정, 전국적으로 12곳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1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한다.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한다.현재 전국에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선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00여곳을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한 비타민·홍삼·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김기현-윤재옥 투톱’ 확정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1106명이 오는 10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에 돌입한다.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앙직무교육에는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다.특히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도 실시된다. 이를 이수한 공보의 1106명은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근무한다.각자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4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된다.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배치기준이 조정된다.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시 지역 보건소 인력 기준은 의과 공보의 2명에서 1명 이내로 축소된다. 인구와 상관없이 시 소재 보건지소, 광역시 내 군 소재 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최근 1년 이내 응급실과 수술실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보건의료원도 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보건의사 2023년 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연도별 신규 공보의 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22명이던 ..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를 신설, 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정책 역량강화에 나선다.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민주당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을 부위원장, 자문위원에 선임했다.보건의료특위는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면서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 직능 간 소통을 강화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대책,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도 논의한다.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직능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세우고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 무대도 제공한다.특위 위원장에는 지난해 9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출신..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확정시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법원이 6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7일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의전원 입학이 무효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처분을 위해 복지부는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면허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진다. 따라서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과 관련, 의료계가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수도권 8개 대학병원이 10개 분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63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

장폐색증 진단 및 수술을 지연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재단에게 6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인 B는 대구 달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기관이다.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일 B의료법인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저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조설술을 받았다. 이후 약 7개월간 1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항암치료를 종료한 후 A씨는 12월 14일경 간헐적인 복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다.의료진은 복부 X-ray 검사를 시행한 후 부분적인 장폐색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 A..

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한의사 A씨의 진단 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내린 ‘무죄’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공판 쟁점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보조적 수단이었는지 ▲공중보건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등이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범위가 변경돼 파기환송심 쟁점에서 검찰이 새롭게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추가 사실 조회 및 입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진료했던 보라매병원 ..

지난달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통을 이을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강도태 이사장 사퇴 직후부터 유력 후보군으로 주목을 받아 온 정호영 前 경북대병원장의 건보공단 입성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관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비상임 이사 3명과 인사혁신처 인사 1명, 건보공단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1명 등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임추위 구성은 차기 이사장 선출작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위원회가 꾸려진 후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게 된다.이후 지원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지난 5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해 관내 직동 찬샘마을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식목행사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해 대전지원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청호 주변 유휴지에 메타세콰이어 1000여 본을 심고, 묘목 6000여 본과 공기정화식물 2000여 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박한준 대전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를 통해 식목일 의미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를 차기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한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1만명 양성에 나선다.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학 2곳을 연다. 의료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하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정책과제로 내세운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정부는 우선 산업현..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병원장 출신 ‘의사’가 선임된데 이어 2인자로 불리는 중책인 기획상임이사에 ‘한의사’가 임명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의사 원장과 한의사 기획상임이사 조합은 심평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들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벌써부터 보건의료계 내외부에서 관심이 높다.심평원은 “공개모집 결과 오수석 前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1965년생)을 기획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에는 강중구 前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장이 심평원장으로 임명됐다.이는 최근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여부 등으로 직역단체 간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이뤄진 동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올해 4월 6일부..

용인 응급실 흉기,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응급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법 강화를 포함한 강력 대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환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료인 폭행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지난해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회의에선 의료기관 내 폭력사태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적 지원, 국민의 응급실 이용 인식개선 등의 다각적 방안이 모색됐다.하지만 TF 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메뉴얼 마련 등에 대해 박차를 가했지만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아내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의사협회가 거듭 요구했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관련 쟁점은 보건..

의료계와 한의계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마지막 다툼이 오늘(6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환송심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 당사자가 아닌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측은 방청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 ‘면허 외 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아과 폐업 등으로 인한 진료대란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체계를 손본다.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아과 진료환경 개선, 의료진 확충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수술 의사가 없고, 분만 의사가 없고, 소아과 등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는 문제는 고질적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끝까지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응급의료체계 개편도 나선다. 전국..

예상보다 낮은 참여 실적을 보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이 추가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에선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2개 모형이 새로 도입된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다.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수행 중이다. 올해 7..

의료계가 지난 주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9부 능선을 넘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마지막 남은 카드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가운데 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임기 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마찬가지로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이 전철을 밟아 거부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지만 대통령이 짧은 기간 내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그 대상이 될 경우 1989년 노태우 정부가 거부한 ‘국민의료보험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