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중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이 잇따라 드러나며 의학계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행정당국이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가운데, 만성적 전담 의료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에서 법무부 산하 국립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 및 예산 운용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법무병원 피치료감호자는 총 794명이지만 의사는 반상근 인력을 포함해 단 10.5명이다. 정원인 20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의사 1명이 77.2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소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의료계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9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 참여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전문가단체 거버넌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담론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과 필수의료’란 주제로 발표하며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한 기존 추계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우 원장은 “의사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 보건의료자원으로서 수급에 대한 섣부른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

국산 신약 31호인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하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주요 효능‧효과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다. 렉라자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한 열띤 경쟁 중인 만큼 경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이다.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평가에서는 급여기준 확대 3건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등 총 6건을 심사했다. ..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난임치료휴가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 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

미국 보건당국이 고령층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약가인하 협상 대상 10개 의약품을 공개했다. 제약계는 소송전을 불사하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도리어 협상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약가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내 바이오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미국 백악관은 지난 8월 29일 “약가인하 협상 대상 의약품 1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0개 의약품은 엘리퀴스, 자디앙, 자렐토, 야누비아, 파시가, 엔트레스토, 엔브렐, 임브루비카, 스텔라라, 피아스프 등이다.백악관은 의약품 선정 기준에 대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들이 있는 파트D(전문의약품 보험)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 2024년 필수의료 예산 증액에 지지를 표명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30일 “보건복지부의 2024 필수의료 예산 증액 국무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확립에 84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시행하던 제도 확대에 646억원을 증액한다. 총 1490억원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에 대해 아직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투입을 통한 기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 증액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관련 건강보험 수가 지원 항목이 다수 종료된다.먼저 4급 전환에 따라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다만 병원 및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유지된다.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병원은 운영한다.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과는 코로나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를 안내했다.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임산부 유산 진료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32.3%가 늘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1~2022년 유산·사산·분만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20~50대 연령대에서 전체 유산 진료 건수는 24.6% 감고했지만, 고령 임신부에서는 유산 진료가 증가했다. 유산 상병코드는 자궁외임신, 포상기태, 기타 비정상적 수탭부산물, 자연유산, 의학적 유산, 기타 유산, 상세불명의 유산 등으로 분류된다. 자료에 따르면 40대 임산부 유산 진료 건수는 2011년 3만2514명을 기록하고 2012년들어 4만명대를 돌파한 뒤 증가 추세에 있..

일선 의료현장에서 고위험의약품 등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와 정확한 용량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주입펌프’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full drop)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발령된 이번 주의경보는 의약품 주입펌프에 연결된 혼합 수액이 빠르게 주입돼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가 주요 내용이다.의약품 주입펌프는 주로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입량과 속도를 주의해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양을 지속해서 투여할 때 사용되는 기기다.수액세트에 부착된 수액조절기를 잠그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하나은행은  최근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3’를 위해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 후원품을 전달했다.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프로젝트는 강원도 다문화 가정에 보건의료건강 키트와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 3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심평원과 하나은행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으로, 두 기관이 함께 후원한다.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족센터 또는 드림스타트를 대상으로 지원 가구 추천 접수를 받아 보건의료건강 키트를 전달하고, 응급 상황 대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다문화 가정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보건의료 건강정보가 담긴 12개 국어의 온라인 브로셔를 다문화가정 지원 포..

일부 논란과 지적에도 불구,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초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했다.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시범사업은 ‘감염병예방법’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행된다.박민수 제..

“첨단 융복합 및 디지털 분야 등 혁신기술을 이용한 의료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조화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취임 100일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윤주 원장은 29일 충북 오송 평가원에서 개최된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난 5월 30일 평가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역점 사업으로 ‘규제과학 혁신 지원’과 ‘글로벌 협력 강화’ 두 가지를 꼽았다. 박윤주 원장은 “혁신기술 의료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2개가  허가를 받았고, 40개에 육박하는 관련 제품들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제품도 ..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의 향후 국내 도입에 대비해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진단 및 질병분류, 급여 등에 있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8월 29일 주최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발견과 의료적 치료접근성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불러일으킬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교수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조기발견 사회적 의미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인지중재치료와 항체 치료제 개발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식품의약국(FDA)는 지난 7월 6일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내년도 예산안을 3360억원으로 편성, 이중 5분의 1인 약 700억원을 국립소방병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 대비 272억원(8.8%) 증가했다.  이중 이번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키로 한 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 특화 의료기관으로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다. 연면적 3만9755㎡에 4개 센터 및 1개 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등 종합병원 규모로 세워진다. 소방청은 내년도 중점 계속 사업 중 하나로 건립 및 운영 준비에 한창인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을 포함시키고 693억원을 배정했다. 함께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 8억원 ▲교육훈련시..

대형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는 의사 권고를 받아 병원을 나온 환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의사 책임을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쇠약환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마약성 마취제를 사용,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또 다시 의료진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어서 관심을 끈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환자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네의 한 내과 의원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8월 25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기관은 심평원, SK(주) C&C,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재)행복한 학교재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들의 ESG 경영에 기반해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 대상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추진됐다. 심평원은 사회 환원을 위한 기부금을 출연하고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참여학교 모집 및 교육·사업전반 운영 ▲SK(주) C&C는 ‘행가래’ 모바일 어플(App) 데이터 운영·관리 ▲행복한 학교재단은 생태환경교육 예산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프로젝트는 11월까지 ..

보건복지부 내년(2024년)도 예산안이 올해 109조1830억원보다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등 네 분야가 핵심이다.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복지부 총 예산 109조1830억원 중 보건분야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올해 16조9645억원보다 6754억원 늘었다.다만 내년 보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3조6657억원으로 올해 4조5543억원 대비 8886억원(19.5%) 줄었다.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접수돼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건강보험센터] 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공단은 건강검진 미수검자에게 수검 독려 차원서 여러 안내를 하고 있지만 검진 안내 시에는 발송처가 공단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577-1000)나 대표 홈페이지 주소로 발송한다. 공단은 ”만약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에 신고(‘불법스팸 간편신고’ 앱)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혁신 서비스들이 정부 규제 속에 문을 닫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해명과 동시에 제도화 추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29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환자가 비대면진료의 99%였다’는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근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99%를 초진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업계는 “정부가 코로나 기간 가능성과 효과, 수요가 입증된 서비스의 싹을 시범사업을 통해 잘랐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서비스를 운영하던 30여 곳 중 10곳이 사업을 접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비대면진료 99%를 초진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또 등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 설립 행보를 이어가는데 대해 의료계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해당 지역 고교나 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국고와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단, 퇴학하거나 졸업 후 4년 이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

의대생의 현역병 선호 현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는 가운데, 이들을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되 정부가 본격 수급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보의는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지역 보건소·국공립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제도지만 최근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그 수가 급감, 인력 수급에 차질이 커졌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 감소했다. 의과 공보의 수만 놓고 보면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