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토대로 유관단체들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과 함께 간호법은 지난 4월 13일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가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사회적 파장이 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밝혔다.여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재의 결과 부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

범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한다.지난해 11월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했다.그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오는 6월 1일부터 두달간 처음 실시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는 이번에는 빠지게 된다. 코프로모션(Co-promotion) 진행시 관련 품목 허가권과 관계없이 각 회사가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른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세부시행계획과 함께 ‘지출보고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토록 했다.이번 가이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제9대 신임 상임감사로 김인성(金仁成) 가천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고 18일 밝혔다.신임 상임감사 임기는 2023년 4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2년이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18일에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그는 1966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가천대학교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국회 보건복지 정책연구위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이다.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가천대학교 의료산업경영학과에서 교수로 재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김영경 제39대 대한간호협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이날 오후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찾았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과 김 회장은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최근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간호협회는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강화 등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소수 직역 업무 침탈이 심화할 것”이라며 폐기를 ..

교육부가 추진하는 응급구조학과 입학정원 자율화 조치에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규탄했다.이들은 응급구조사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질(質) 관리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원 자율화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입학 정원을 관리하던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해 공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교육부는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공표했다. 이에 항의했지만 교육부는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입학정원을 규제해야 하는..

119 구급대가 공식적으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과 관련해 병원급 이상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법에 명시돼 있는 ‘병원’이란 단어의 제한적 해석은 자칫 구급활동 범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업을 수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라는 결론이다.법제처는 최근 119구급대가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 의미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에 대해서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예외로 했다.이는 병원 간 단순한 입원환자 전원까지..

최근 3년 간 종합병원 18곳을 포함 의료기관 126곳이 의료폐기물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은 18곳이다.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엄격하게 관리된다. 대표적으로 격리된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은 병원에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 시한이 넘기 전 전문업체에 보내 처리해야 한다.병원들은 주로 폐기물관리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을 법령상 정해진 기간 내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상온에 둔 경우다...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이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 유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토록 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먼저 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20~70..

의료기관 반발이 심했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못 받고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는 취지인데,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4148명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3626명이 이에 찬성했는데 그 사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

올해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신생아실 근무 전공의는 1명 이상으로 미확보시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등급은 6등급 중 4등급 이상 유지가 명문화됐다.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에 따른 ‘202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고위험 산모에게 출생하거나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는 물론 다발성 기형으로 출생하거나 선천성 이상 질환이 의심되는 환아들의 진단과 치료를 전담한다.우선 지원대상을 사업 지속 가능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넘어 5병상 이상 NICU(신생아집중치료실)를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전문병원 우선)으로 구체..

4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다음(27일) 본회의로 연기되며 분열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간호법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주어진 시간 내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며 희망을 품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아쉬움 속에 다음 본회의를 기다리게 됐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두 법안의 상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논의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지만, 간호법 만큼은 끝까지 밀어붙였다. 남은 카드였던 국회법 제77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활용, 본회의 도중 추가안건..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달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중 ‘심전도 측정 및 전송’과 관련, 복지부는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앞서 유관 단체 등과 소통중이다.해당 조정(안)에서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업무 정의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응급구조사는 현장과 이송, 의료기관(응급실 내) 모든 단계에서 수행토록 했다.지난 3월 31일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심전도 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박민수 제2차관 간 면담이 진행됐다.임상병리사협회는 “응급구조사 심전도 측정은 병원 전(前) 단계는 찬성하나 병원 내(응급실 포함)에서는 반대한다”면서 “응급실 내 임상병..

초미의 관심을 모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까지 상정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방법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상정코자 했는데 이 또한 무산됐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오르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 중 추가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 원칙을 통해 간호법 상정을 시도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간호법은 3시 본회의 시작 후 5시 30분께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요청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3일 ‘2023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2023 국가산업대상’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여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에 수여된다.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총 34개 분야로 나눠 주어진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답답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지금,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심평원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료기관 소속 의사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의사 공무원에 대해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고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국립병원·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또 코로나19, 이태원 사고 등 국가 재난 상황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저조한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하다.또 신규 의사 인력 영입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명감만으로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있어왔..

5% 수준이던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의료비가 지원된다.또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됐다.우선 정부는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에 집중 투자,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었다. 6번째 확진자에 이어 신규 확진자도 해외여행력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12일 질병관리청은 “국내서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두 확진자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7번째 환자는 지난 10일 발열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내국인으로, 의료기관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8번째 환자의 경우 11일 오한과 피부병변이 나타나 보건소에 스스로 신고한 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질병청은 두 확진자 모두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에 국내에서 밀접..

지난 1년 간 보건의료계 최대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12일 최종적으로 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1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표결을 위한 상정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열린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도,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의 긴급간담회도 결과적으론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12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9개 보건의료단체 ..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 관심이 집중된다.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잡힌 간담회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현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과 각각 연속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nbs..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강도태 이사장 퇴임 이후 한 달 째 공석인 이사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임추위는 비상임 이사 3명과 인사혁신처 인사 1명, 건보공단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1명 등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임추위 구성은 차기 이사장 선출작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위원회가 꾸려진 후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게 된다.이후 지원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3명을 추리고, 복지부 장관에 추천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정계, 학계, 병원계 등에서 여러..

‘의료분쟁’은 말 그대로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진과 환자 혹은 보호자의 다툼이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갈등은 늘 수반된다.법원상임전문심리위원은 이런 의료사고 등 재판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서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현식 상임전문심리·조정위원은 산부인과 원장 출신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법원상임전문심리위원을 맡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국 6개 고등법원에서 의료 분야 7명이 재판부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현재 만 67세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청주에서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면서 근 30년을 의료에 몸 바쳐 왔다. 특히 그는 산부인과 진료현장에서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환자들에게 더 필요한 부..

올해부터 급성기 환자의 퇴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해 주는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질(質) 관리 인센티브가 도입된 가운데 참여기관이 추가 선정됐다.급성기 의료기관 중에선 경상도의 부산대학교병원, 전라도 전북대학교병원, 충청도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이 이름을 올렸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11일 발표했다.공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참여는 오는 4월 17일 부터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등 3곳이다.연계의료기관은 서울지역에선 송파드림재활병원(舊드림요양병원)이다. 경인지역은 마스터플러스병원, 서송병원,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일산복음재활병원 4곳이다.경상도는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