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인 시력교정술에 수반하는 검사 및 진찰료를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사에게 두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 등은 대전 서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A씨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로 약 2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밝혀냈다.시력교정술을 실시하면서 한 검사와 진..

소아 진료 지원을 위해 전국 100곳까지 늘리겠다던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올해만 3개소를 늘린데 이어 5월 1일부터 2개소가 추가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진료인력 채용이 힘들어 확충이 쉽지 않는 상황을 감안, 건강보험 보상이나 운영비 지원 등도 검토중이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36개소로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말 기준 34개소에서 2월 35개소, 3월 36개소로 매달 1개씩 늘었다.이어 내달 1일 충북 1개, 충남 1개 등 2개소가 추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은 모두 38개소로 늘게 된다.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 응급..

의료계의 처절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2, 제3 의료계 규제법이 잇따라 예고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 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의료계로서는 앞으로 더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등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가결됐다.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은 일명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 범위 및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 ▲타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와 어르신 구강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치구협은 치매 어르신의 치과 치료 권리 보장을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정책 제안, 인식개선, 연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협약식에는 공단 서울요양원장과 치구협회장이 참석해 어르신 구강검진과 구강 보건교육 지원, 구관리 중요성에 대한 상호 지원을 협의했다. 이원필 서울요양원장은 “치매 어르신의 효과적 구강관리 방안을 만들어나갈 출발점이 서울요양원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와 표준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에콰도르 보건부 대상 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요청과 재정 지원으로 에콰도르 보건의료 질 관리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정책컨설팅의 일환으로 에콰도르 보건부 전문가 9명, IDB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교육과정은 보건의료 질 관리 체계 및 관련 기관 소개, ICT를 기반으로 한 심평원 심사시스템, 한국 코로나 19 대응 사례 등이다.이와 함께 남양주풍양보건소, 분당서울대병원, 심평원 및 건보공단을 방문해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과 주요 의료기관..

정부가 100억원을 투입, 희귀질환자의 안정적 입원과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75병상 규모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6일까지다.신청 자격은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다. 내년 하반기 내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완공이 가능한 사업계획 등을 보유해야 한다.전문요양병원 건립은 지속적 의료 처치와 장기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들의 등을 위한 의료 및 돌봄 수요를 동시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고난이도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를 위한 안정적 입원과 전문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요양 인프라 확보 차원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10개 기관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 10개 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2개를 비롯해 종합병원 6개, 병원 2개 등이다.세부적으로는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성빈센트병원, 구미차병원, 갑을장유병원(이상 종합병원), 갑을녹산병원, 양구우리병원(이상 병원) 등이다.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83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이 참여 중이며 이번 3차 추가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혁신 아이디어에 기반한 체계적 창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1:1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단계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멘토링 랩은 28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다음달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창업경진대회 역대 수상팀 및 참가기업, 예비창업자·대학(원)생·스타트업 등 보건산업 창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올해는 투자·경영·홍보·IR·법률·제도 등 분야별 ..

소아청소년과를 필두로 사회적 필요 분야의 전문병원 부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결 방안 모색에 고민하고 있다.2023년 지정·운영 중인 전문병원 114개 중 사회적 필요 분야는 36개(32%)에 그쳐 기준 완화 및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전문병원 지정 요구가 점차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심평원은 인력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설정했다.27일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은 2023년도 전문병원 개선 방향에 대한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현재 전문병원 중 사회적 필요 분야로 인정된 영역은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그친다. 해당 영역은 인력 기준을 30% 완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초음파검사 급여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해당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지난 2월 열린 ‘2023년 제3차 건정심’에서 보고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특히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 중심의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과 데이터 분석 기반 문제기관..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법령 개정으로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등 감염관리 활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된 사항이다.개정된 의료법에선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등에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

유례없는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줄다기기로 앞선 본회의에서 두차례나 상정이 불발됐던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405회 국회 5차 본회의에 결국 안건으로 올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18, 19번째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르르 퇴장하고 방청객도 고함을 지르고 나가는 등 분위기는 험악했다. 이날 간호법은 재적 300명 중 181명이 재석,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 등으로 가결됐다.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지만, 당초 의료계 요구 및 정부 중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확대된다. 아울러 흉부외과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수술 등 최종치료를 위해 의료진 대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별 당직으로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일 전문과목 내에서도 상대적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오늘(27일) 오후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처리가 유력해진 가운데,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자격이 제한된 전문직의 통계가 공개됐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5개 전문직 중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 제한 비율은 0.01%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사직에 적용해도 비슷한 경향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전문직종 등록 및 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공인회계사·변리사·공인노무사·관세사·가맹거래사 전체 등록자 대비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제한자 수와 비율 산출 결과, 연평균 1.4명의 자격이 제한됐다. 이는 전체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전쟁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관전 포인트는 의원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작년 건강보험이 3조6,000억원의 흑자를 바탕으로 누적 적립금 23조9,000억원의 역대급 수치를 기록해 어느 때보다 공급자 요양급여비용 상승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는 높은 체감 물가와 임금 인상을 협상 카드로 내세울 공산이 크다.의협 대의원회는 5% 인상 쟁취라는 목표를 결의했고, 협상에 나설 개원의협의회는 협상 거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등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지만, 목표 인상률 달성은 어렵다는 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회 이사회에서 신임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와 류기정 선임 비상임이사 간 청렴의무를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에 따라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임기 중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담고 있다.강중구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평원이 되도록 국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해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 민관 포함 120명 규모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한다.인력은 오남용 감시 16명(식약처 본부10명, 지방청 6명), 의사‧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식약처본부 3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1명)으로 구성된다.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마약류 처방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처리를 앞두고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간호사협회, 병원간호사회, 간호조무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한 조 장관은 다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오가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이날 10시 30분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모색됐다..

내일(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유력해지자 여야와 정부, 간협과 범의료계 모두가 원안이 아닌 ‘중재안’ 상정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측이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국민의힘은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였을 때 의료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업무범위 등 쟁점 해소 중재안 제시→간협 원점 회귀  박대출 정책위의장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요청에 따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기존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더해 추가 기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중점 보건정책 중 하나인 방문 진료사업 정착 및 확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기관 대비 참여율이 0.4%에 그쳐 제도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 참여기관은 의과계열이 500여 개인 반면, 한의계열은 1,000여 개로 두 배  많..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멈췄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는데,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안 및 재진부터 허용하는 강병원·이종성·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수가, 약 배송 등 민감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정해지지 않게 되면 해당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가 끝난 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토론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어, 입법화를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간호인력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 높은 환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으로 전담하고 여기에 임상교수제 도입, 학생당 교수 비율 확대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개인 욕구와 가정 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범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간호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책의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규홍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공단은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핸드폰을 통해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의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발송 시 공단임을 알리는 대표전화번호(1577-1000)와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nhis.or.kr)만 표시함에 따라 기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클릭하지 않토록 권고했다.가짜 URL로 접속할 경우 핸드폰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해킹에 노출되므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신속히 폐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