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곳 국립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평균 대기 일수가 지난 2017년 14.5일에서 지난해 31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립대병원 9곳으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반면 9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7년 80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제자리걸음했다.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명에서 2022년 459만명으로 37% 증가했고 특히 우울증 환자가 62만명에서 93만명으로 51%나 늘었다.결국 국립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환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대응해야 하는 전문의 수 증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젊은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지원 중인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병원 50곳에서 2018년 128명이었던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가 2022년 62명으로 줄어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6개 권역 13개 의료기관 신생아집중치료실에는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북(전주예수병원) ▲부산·울산·경남(울산대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좋은문화병원,고신대복음병원, 일신기독병원, 창원경상대병원) ..

최근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오연정)은 최근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21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들 환자는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이에 보험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00~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

여야가 응급의학계의 숙원인 응급의료 정책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또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 등의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사고와 올해 응급실 표류사고, 소아 응급의료 대란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다.이는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운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정부가..

과거 자신에게 조현병을 진단한 의사를 찾아가 폭행 및 병원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을 찾았다.그는 의사 B씨를 향해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고 소리치며 B씨의 신체부위를 약 20회 발로 차 폭행했다.또한 진료실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 450만원 상당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했다.A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B씨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그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망상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B씨를 수소문해 찾아간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안미라)은 12일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한‘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범죄 및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부터 진행됐다. 캠페인은‘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안미라 전주지원장은 “불법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마약범죄가 근절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가파른 고령화와 지원 대상 질병 확대 등으로 급여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 대신 보험료율이나 국고지원율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 사회보험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오는 2032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건강보험 수입은 2023년 93조3000억원에서 2032년 175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는데 비해 지출은 92조원에서 1..

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해당 내용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의료계가 투쟁모드 전환 등 강력 대응을 선언하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강(强) 대 강(强)’ 대치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밝힌다는 것이다.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 이..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인 케렌디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약가 협상에 돌입한다. 반면 함께 심의에 오른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 및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인정이라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케렌디아는 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으로 적응증을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평가금액 인하 결과를 받은 트림보우흡입제는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및 성인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의 유지요법, 오비주르는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를 적응증으로 신청했다. 이들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에 대해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이 공개된다.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가 적발된 A 의료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 징수한데 이어 진찰료 등 1736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A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B요양기관의 경우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서동준·이슬비 기자] 최근 의과대학생들의 현역병 입대 선호로 인한 지방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감소 문제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도 이 같은 사안을 인지,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될 남성 의사 합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보의는 지난 10년 간 매년 감소했다. 실제 남자 의사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으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요양‧한병병원에서 만연한 암 환자 페이백에 대한 근절책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환자의 절박함을 악용, 암 환자를 요양‧한방병원 등에 유치하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적발 건수가 총 42건인 반면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은 2건에 그쳤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지만, 실제 더욱 많은 병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실질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은미 의원은 “암 환자 페이백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소개알선유인..

[임수민·이슬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이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며, 간호법과 필수의료를 비롯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료 현안은 지난 대정부질의에 이어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렸다.11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간호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재인케어’ 등 의료계 촉각이 곤두서는 현안이 산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로 떠오르며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는데 그 사유 역시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MSD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이 급여기준 확대에 급제동이 걸렸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신청한 적응증에 대해 재논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키트루다는 급여확대를 위하는 차원에서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다.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심사에서 키트루다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진행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KN-177)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등 4개 적응증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고 모든 적응증에서 재논의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3년 제7..

[임수민·이슬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화두로 떠올랐다.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입을 모아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료계 눈치는 그만보고 의대 증원 확대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올해 5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500명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계획이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은 “오늘도 재차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오보냐”고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역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주 의원은 공보의 부족, 지방 암환자 원정진료 등을 예로 들면서 지방 의사 수 부..

군(軍)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 장기복무지원자가 10년째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급기야 지원자가 0명으로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1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단기군의관이 0명으로 지원자가 전무했다.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연도별 지원자를 살펴보면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이 군의관 장기 복무자로 지원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명 지원에 그쳤다.성일종 의원은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군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호장교 양성 기관인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유..

중증외상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과 진료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전담전문의가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권역외상센터 기능 약화와 예산 낭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수술이 없는 전담전문의에게 1인당 1억2400만원의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 2023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약 573억원에 달한다.“보건복지부 지침은 年 2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진료”보건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연간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 2024년 예산안등을 분석한 결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이 31%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의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지원을 받는 희귀잘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받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나머지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비용이 비싸고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

올해 9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이미 작년 12월 수준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92개소 중 1.8%(196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호흡기 표본감시제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제4급 감염병 총 19종(세분류 60종)에 대해 분석하는 질병청의 대표적인 감염병 자료 수집 및 감시 제도다.자료에 따르면 제도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196개소 중 이비인후과는 단 1곳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은 “호흡기 관련 질환 환자가 가장 많이 찾을 것으..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범죄경력이력조회 계약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한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거나 취업을 제한한다. 반면 현행법상 사설구급차 운용업체 운전기사의 경우 환자 이송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주운전이력을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최소한 자격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

금년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142만 여명에 이르며, 이들을 통해 보험업계는 약 5600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손보험업계가 중복 가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중복 가입한 국민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복 가입된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중복 가입자가 중단·중지를 신청한 경우는 1만2061건에 그쳤다. 중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

환자 1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대형병원들에 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금년 7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체 병원에는 개선을 권고키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들 병원에서 내부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을 통해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에는 총 6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가 전망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한다는 방침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1~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5일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를 2주간 진행한다.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 확정됐다.이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두고 의원들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초진 등 환자 범위나 플랫폼 자격 요건 등 제도화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가 출석요구를 확정한 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