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며 강남구 삼성동 구(舊)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삼성동 171-1) 활용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강남구와 시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강남구에 대한항공이 보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삼성동 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어가 공동주택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며, 시가 매..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 및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노정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정간 합의에 도달한 점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지금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들기 위해 힘 모아나갈 시기”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9일 노정합의 후속조치 관련 1차 ..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긍정하는 의원은 ㈜메쥬·닥터나우 대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효과성을 알린 반면, 이를 반대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대한약사회장을 통해 우려스러운 부분을 부각시켰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는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김대업 약사회장 등이 출석해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에 대해 답변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가 확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이 재택치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을 활용해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처방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등 내용도 담겼다.   중안본은 이날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이 결정했다.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있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개시가 40분 넘게 지체됐다. 성남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일명 화천대유 논란을 둘러싼 여야가 힘겨루기 중인 까닭이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45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시가 미뤄진 상황이다. 자칫하면 파행 국면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 검은 리본을 패용하며  특검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국감장에 불참함에 따라 개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상당수가 최종 진료 후에도 소화계·근골격계통·호흡계통 등 질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후유증 추적 및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금년 7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 총 13만5120명의 최종 진료일자 이후 지난 9월 29일까지 진료기록을 추출한 결과, 총 129만2003건의 외래진료 및  3만4609건의 입원 진료가 청구됐다.    질환별로는 ▲소화계통 80.7% ▲근골격·결합조직 59.5% ▲호흡계 39.9% 등이다. 한 환자가 ..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의사인력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이 쏟아졌다.   해당 이슈들은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주문이 나온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부-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간 합의까지 거론된 가운데, 정부는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상담 및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플랫폼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대해 ‘긍정’평가했..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공공병원 병상수가 OECD 평균의 1/7에 불과해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 공공병원 병상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는 9.7%로 지난 2017년 10.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10.2%, 2018년 10.0%, 2019년 이후 9.7%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017년 26.9%에서 2020년 28.9%로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20.4%에서 20.1%로, 병원은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부작용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도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인정한 피해 사례 대부분이 질병청 피해조사반에 의해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인과관계 검토 현황’에 따르면, 사망·중증 이상반응 사례 중 시도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사안은 총 105건이었다. 이중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해 전체의 88.6%인 93건은  부정됐다.      이종성 의원은 “질병청이 해..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특수폭행, 음란물 유포, 폭언 등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기강해이가 심각하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7월)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54명 중 파면, 해임을 받은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징계 공무원 중 강등은 1명, 정직은 14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28%에 불과했고, 대부분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각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처리 부적정 9건,..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남은지 참고인이 출석해 희귀난치성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보연 참고인은 이날 국감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와 관련해 “약을 급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사용하고, 오랜시간 해당 약만 기다리다 보니 결국 치료를 받지 못 하고 하늘나라로 간다”며 이 같이 절규했다.   그가 언급한 의약품은 킴리아(CAR-T 치료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1일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하지 않으면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했다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전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한국 공공의료가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대 대선 주자들에게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최우선으로 담아낼 것을 주문했다.    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가 주최한 ‘20대 대선 정책 시리즈 토론회 : 누구나 치료받을 수 이는 세상 위한 새로운 공공의료 정책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 같이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공성식 ..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정합의가 미뤄진다면 의대 설립 강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전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반발로 의사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없는 지역부터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감했다. 의정협의, 지자체 의견 등 중요하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의대 신설을 먼저 이야기 한 것은 순서를 바꿔서라도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료 서비스 질 향상시키자는 것”이라며 “..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격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가 참석해 했는데, ㈜메쥬는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심전도 실시한 모니터링 기업이다. 그는 원격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서 "심장질환 조기 발견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000명 정도로 대규모로 의미 있는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며 “대부분 국민들이 심장질환 조기 발견하면 살 수 있는데..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일부 병원 부설 연구소에서 인건비 세제 혜택을 편법으로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10인 이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111개소(연구소 14곳·R&D 전담부서 97곳)가 설립됐는데 이들의 평균 인력 구성이 의사 1.9명, 연구원 2.8명이다.   2019년 기준 의료 연구기관 226개에서 총 250억원의 세제혜택을 봤는데, 한 곳 당 평균 2200만원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 부서는 계속 급증해 지난해 180곳이 늘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들의 연구소 설치 시 인건비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편법이 만연하고..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충북, 경북, 대구 등이 종합병원 수, 의사 수, 타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시간 등 의료자원 지표 전반에 걸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치료가능 사망률 ▲입원사망비 ▲응급실 사망률 등이 높은 충북과 경북, 대구 지역의 세부 의료자원 지표를 공개하며 의료서비스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면적당 상급종합병원 수는 전국 평균 0.25개소에 비해 현격히 낮은 0.01개소 ▲면적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는 전국 평균 0.79개소보다 낮은 0.09개소로 조사됐다. 또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인 186.7명에 못 미치는 157.4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이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