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게 된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17일 발표된 추진방안 초안 발표와 이번 건정심 통과안과의 차이에 대해 차 과장은 “너무 명확히 규정해 두면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 초안은 열어둔 측면이 컸다”고 설명했다.차 과장은 “재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시간적인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제한해서  안전성 측면도 강조됐다. 소아과학회와 의사회 의견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소아과학회와 ..

“애초 받아들이기 힘든 1차 밴드를 제시하지 말고 최대한 협상에 근접한 최초 밴드를 제시해 무의미한 밤샘 협상을 탈피하자는 의견이 거론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재정소위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수가협상 방향성을 공개했다. 이 상임이사 발언은 그동안 수가협상 관행에 비춰보면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협상 최초로 공급자-가입자의 대면 만남이 성사된 만큼 이에 걸맞게 최대한 변동이 없는 1차 밴드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일 이사에 따르면 앞서 예정됐던 수가협상 시작은 기존과 동일하게 31일 7시로 전면 수정됐다. 하지만 30일 가입자들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결국 폐기가 확정됐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추가 상정된 간호법 재의 안건은 결국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재석(명패 수, 투표 참여) 289명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등을 기록해 까다로운 재의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최연숙,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로 표결을 진행, ▲재석 181명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 17차 고혈압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양호평가를 받은 동네의원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7차 평가에서는 고혈압 양호기관이 전차의 7007개소와 비교해 356개소가 늘어난 7363개로 집계됐다. 평가한 전체 의원에서 33.4%가 늘어난 고무적인 결과다. 평가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1년)까지 외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기관 2만4508개소(대상자 814만 명)이다.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들이 동네 양호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고 양호기관 비율 및 이용 환자도 늘고 있다. 대표적..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돼 하반기 중 시행된다.우선 보험당국은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부적정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했다.실제 두통·어지럼 촬영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건수는 2018년부터 202..

사업 초기 참여율이 낮았던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0개월 결과, 총 4619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병 코드로는 근골격계통 질환(M)에 가장 많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병수당 신청건수는 총 6132건이었다. 이중 4916건에 상병수당이 실제로 지급됐으며 지급받은 총 인원은 3235명으로 집계됐다. 1건 당 평균 지급일은 18.5일, 평균 지급액은 83만1000원이었다. 사업 모형별 실지급건수는 ▲모형 1(부천 871건·포항 727건) ▲모..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 후 현행 5%인 본인부담률이 제로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을 의결했다.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 중이다. 반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선천적 이상아 등 생애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 추세다.현재 입원시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소아 5%, 신생아의 경우 면제해 일반환자 20%에 비해 낮은 본인부담을 적용되고 있다.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 ..

필수의료 분야 진출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던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인이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원한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의료진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곤 했다.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며 면허없이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은 등 절차상 위법이 인정됐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2019년 4월경 성북구보건소는 환자의 민원 제기로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간호조무사인 A씨가 환자의 축농증 사실 확인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촬영하던 현장을 적발했다. 현..

정부가 오는까지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통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실상 코로나19 앤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14만6000명)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9만7000명)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정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중증 소아환자 전담 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 일환인 전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12개소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 내 1, 2차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지정시 중증 소아 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확보 및 유지를 전제로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된다. 또 필수의료장비비 등 예산도 받게 된다.인력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9..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논란이 벌어진 ‘지역사회’ 간호 내용이 담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는 의사 출신이자 지난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시 기권표를 행사했던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신 의원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안에 머물던 보건의료 ..

올해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에는 환자경험을 비롯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정신의료,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여부 등이 시범지표로 들어간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의료질평가’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진료실적이 대상이다.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이 포함된다.‘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른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별 평가지표 54개다. 영역별 가중치는 각각 37%, 18%, 20%..

최근 5년간 전체 불임치료 진료비가 2배(96.5%) 가까이 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늦은 결혼과 출산연령 증가, 맞벌이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관측된다.  2022년 불임환자는 23만8,601명으로 1인당 진료비는 102만 5421원에 달했다. 30대가 불임환자의 71.8%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불임 환자는 464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18~22년) 불임과 난임시술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불임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불임 환자는 18년 22만 7922명에서 22년 23만 8,601명으로 4.7%(연평균 1.2%) 증가했다. 난임 시술..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보장성 강화에 반감을 드러내온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건강보험 재정 위협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초음파에 이어 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 축소를 예고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를 통해 뇌‧두경부 MRI 급여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된 급여기준을 개정해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만 급여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초음파, MRI 검사 급여기준은 중증질환에서 일반 질환으로 확대 적용했다.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에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 공급자에 이은 이용자단체와 보건의료현안 논의 자리에서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해 환자 의료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수가 등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될 예정인 모델 설정에 고민이 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25일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이보다 앞선 2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8차 회의에서도 복지..

스마일 라식수술 집도의 변경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의사가 아닌 검안사가 환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보호자에게 집도의를 안내했다는 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4일 환자 B씨의 스마일 라식수술을 집도했다.해당 병원은 사전에 요일별, 시간별로 수술, 외래, 상담 업무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수술당일 오전 상담의사는 A..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오는 5월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안대로 재표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본투표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는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 개개인 설득에 나선 분위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여야 합의 진행에 따라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여당이 재표결에 앞서 다시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데, 새로운 논의 내용..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021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처음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부족과 종별 및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評)이 나온다”며 “제도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

청소년 도박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의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중독성이 3배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으로 인해 진료받는 청소년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37건에서 2021년 기준 2,269건으로 5년 만에 세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 2021년부터는 증가율이 42%로 예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청소년 도박 중독이 늘어난 데에는 ‘온라인 도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력이 더 높아진 청소년들이 게임처럼 쉽게 도박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삼성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