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응급환자 생명권 사수를 위한 조치로, 병원들은 거부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해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최상급 응급실’로 불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언제든지 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책지원 기관으로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세부사항들이 제시됐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이다. 응급환자들이 응급의료기관들의 수용 거부로 이 병원 저병원을 돌며 치료기회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격려했다.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교육 등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신속히 벗어나 그 가족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대 가해자의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조규홍 장관은 “올해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에 맞춰 현장 준비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이어 “전방위 아동학대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아동학대 예방, 발생시 조사, 피해아동의 회복지원 전 단계에 걸쳐 민·관 협력이 중요하..

간호계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간호법에 대해서는 단체 간 이견이 크고 대립적 상황이 첨예한 만큼 쉽게 결론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13일 법사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사위에 특별한 이유없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실제 간호법은 지난 5월 복지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6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 보낸 법안을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근까지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법사위는 ..

정부와 제약사 간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 약제와 DPP-4 억제제 계열 간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적용 논의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일부 제약사들의 약가 자진인하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은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시기에 대한 의견차도 큰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11개 국내외 제약사와 ‘사용범위 확대 대상 검토 당뇨병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간담회’를 개최, 해당 논의를 가졌다.지난 2016년 대한당뇨병학회는 환자 적정 진료를 위한 병용급여 확대를 요청했다. 당뇨병 환자가 SGLT-2 저해제를 처방받을 경우 혈당 관리 등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DPP-4 억제제 등 병용요법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이뤄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및 승인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물론이거니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도 진행되면서 누가 수사 선상에 올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임상시험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를 포함한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인허가 과정 전반의 문제점도 함께 조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국민의 98.6%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자연감염만 놓고 보면 10명 중 7명이 코로나에 걸렸다.지난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다수 존재했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외 및 지역사회 관계기간과 함께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752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사 조사를 수행했다.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항체가 형성된다. 항체 유무를 파악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참여자 9945명 중 희망자 7528명이 대상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비급여 시장 확대, 국민의료비 증가 등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제도 대상을 소아까지 추가하는 등 확대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항암제 급여 재검토는 고려치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선언한 바 없다. 낭비를 막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고가 약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새 정부 들어 필요한 분야 보장성을 확대 중이다. 지난해 8월 1회당 약 20억원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조현영 기자 =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약품 임상 시험승인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2일 오전 9시 35분께부터 식약처 등 9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임상지원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curious@yna.co.kr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한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동료의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도 인정됐다.의사 A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의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음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A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A씨에..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들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소위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과목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이 0%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33%, 부산대, 경..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던 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변경되면서 기존 약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 추가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인하 환수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직권연장 결정으로 보험 상한금액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판결이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022년초 적용 예정이었던 징벌적 약가인하 대상 일양약품의 주요 의약품 집행정지는 같은해 7월에 이어 다시 연장됐다.정부는 판매 촉진을 위해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적..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 개시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 상황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카운터 파트너인 정부와 의료계는 논의 전 의제선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 아직 의정협의 재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정부와 의료계는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시작한다면 전제조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코로나 안정화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라는 해석이다.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대 인력 확충..

새로 도입될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 지표에 안드로겐차단요법(ADT) 시행 후 골밀도 검사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비뇨의학회와 진행한 전립선암 의료 질(質)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남성암 발생률 4위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고위험군 전립선암 비율이 높다.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전립선암 사망률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진단 후에는 병기, 분화도, 위험도와 환자 개개인 상태를 모두 고려해 치료 방침과 추적 관찰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새로운 평가 지표에는 다른 5대 암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함께 전립선암에만 해당되는 특이 지표를 함께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우선 공통지표 가운데서..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속‧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까지 꼼꼼하게 챙겨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이와는 별도로 부처별 예방‧치료‧사회재활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마약류 중독의 전문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호사 야간근무‧횟수 등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는지를 보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수익분 규모와 인건비 지급운영 현황을 서면 및 현장으로 점검하게 된다.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지난해 3분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를 살피고 일부기..

전문약사가 수행하는 ‘약료’ 개념이 의사 진료권을 침범한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정부가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 업무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직역 침범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됐다. 하지만 약계 연구용역을 통한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의 전문약사 업무 언급을 두고 의료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10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논의 중인 전문약사 업무범위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다.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정근 부회장은 “사실 약료는 근거가 없는 말”이라며 “문서에 제대로 된 약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약사법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문약사법에 대해서도 그는 “시행규칙에 세부 규정을 만드..

간병비 급여화 도입을 위해서는 최대 15만 명 가량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이 적절한 환자 모두를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로 간주할 경우 현재 활동하는 간병인 규모 3~5배 이상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지만 재정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서비스 대상의 제한성, 서비스 내용의 획일성, 민간위주의 공급인프라, 요양병원의 특수성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연구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공급자 측의 요구가 크다”라며 “급성기 병상 간병서비스와 달리 공적 관리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

규제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세 확산 등을 고려해 감기약 공급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국은 10일 "최근 2주 지표를 보면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며 "현재 감기약 공급 현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감기약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중국인 관광객 및 유학생들이 약을 대량 구매해 자국으로 보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는 발빠르게 수급현황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지난 3일 식약처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정부..

2021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공개한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보험자 부담금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늘었다.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 보장률 하락으로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의원급 건보 보장률 하락은 도수치료, 백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를 국정과제 본격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안전혁신을 중점 추진한다.식약처는 지난 9일 규제혁신과 안전혁신을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체계로 시장진입 발판을 마련한다. 지금껏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규제체계가 기술발전에 규제가 뒤처지는 지체현상을 유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선제적 기준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실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서 임상부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선천녹내장을 비롯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이번..

건강검진 사후관리 차원의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22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에서 "건강검진 대표적 사후관리 제도인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검사율은 10% 미만인데, 개별적으로 검사받는 비율은 26.4%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국가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로 연결되는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은 경계판정을 받으면 실제 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데도, 일부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 독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혹은 수검자가 검진결과 이해도가 낮아 확진검사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실제로 연구팀이 2020년까지 주기적 수검자를 추적관찰한 결과..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누리고, 건강수명 확대,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행 목표는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 중점 추진이다.생명에 직결되나 수요감소‧기피 진료과목 등의 지원을 늘린다. 1단계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의료대책을 이달 중 제시한다.특히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추가로 보완한다. 어린이병원 사후적자 보상, 소앙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