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2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치료,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지난 6개월 동안 총 3855건의 신청을 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다.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가 올해 처음 실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도 7.8일로 OECD 평균인 6.6일보다 길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종별로도 격차가 존재한다.일례로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4.1일이지만 종합병원은 24.3일, 병원은 22.4일 등으로 차이가 난다.일부 적정성 평가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에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진료분까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대상기관은 의과 입원료를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앞으로 산정 및 조정 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이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진행된다.기존 서면 합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생략되고 서면합의서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도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단은 제약사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

현재 해법이 시급한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필수의료 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필수의료 모니터링 및 참여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이후 필수의료가 하나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95%가 민간 소유이며 의료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 충분치 않아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다.연구팀은 "여러 종류 필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건강당국의 역할이 긴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단일보험자 기능을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건강당국 책임을 맡..

사진제공 연합뉴스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을 포함한 해열진통제가 소비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후 평균 공급량이 생산 목표량을 상회중이다. 약국 현장에서도 수급이 호전중이라는 의견을 감안,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상황이 종전 대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과 대응방안 논의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박종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이나 병의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병..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환자 수술 중 또 다시 의료과실이 인정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7월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환자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환자는 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킨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이에 A씨는 “앞서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

정부가 코로나19 지정병상을 다시 축소한다.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주부터 3900병상 규모로 2000병상 가까이 줄인다는 방침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했다.지난해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만1711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는 7일 평균 467명, 오늘 기준 481명이다. 사망자는 7일 평균 28명, 오늘 기준 36명으로 누적..

올해 시행될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척추고정술 수혈률도 함께 평가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차 수혈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가 시행된다.우리나라는 제외국에 비해 혈액 사용량이 많은 데 반해 2015년 이후로 총 혈액공급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2020년 이후 헌혈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이에 지난 2020년부터 수혈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다.올해 진행되는 2차 평가 대상기관은 1차와 동일하게 병원급 의료기관까지다. 지난 1차 평가 당시에는 1584기관의 약 279만 건 입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또한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대한 평가만 시행됐던 1차 평가와 달리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에 대한 수혈 ..

개원의사의 단독 방문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방문의료 모델개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범 선도사업지역에는 방문진료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이에 연구팀은 방문진료서비스 이용자 3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조사 결과, 방문진료서비스의 의료진 배려 정도를 평가하는 답변에서 97.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80.5% 응답자가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 치료 관련 궁금증이 해결됐다"고 답했으며 만족도 역시 79.9%로 높았다.또한 응답자 가운데 67.8%가 노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보다는 방문진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91.3%의 응..

뇌전증 진단 수법 등을 이용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브로커를 포함해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이날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행정사 A(37)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합..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계는 그동안 특례법을 제정, 고의·중과실 없이 외과적 수술이나 응급·분만 등 의료 행위 과정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특히 ​형사처벌 등 소송 부담이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특례법 제정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에 정부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기일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44%)가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는 제도로, 직무 수행 중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시절 제정됐다. 해당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이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

지난해 거액의 내부 직원 횡령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종합청렴도를 비롯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권익위는 가점 지표로 '부패사건 자체적발'항목을 채점한다. 이는 기관별 능동적 감사 활동으로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차원이다.공단은 여기에서 부패사건 100% 자체적발 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자금운용규칙, 물품관리규칙,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검정규칙 등에서 부패요인을 발굴‧개선해 제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 방지, 예측..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및 부상을 당해도 ‘일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저조한 실적을 정부가 인정했다.정부는 상병수당 신청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진단서 및 의료인증 심사의 서류 발급‧제출 과정 개선에 나선다. 또한 제도화시 특례운영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26일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결과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했다.시범사업 지역 대중매체 홍보, 의료기관·사업장 홍보,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했지만 사업 초기인 만큼 인지도 제고와 사업 안착에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이다.“너무 많이 신..

중년 이후 많이 발생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및 신경근,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발표한 2017~2021년 척추관협착증 질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7년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15만2181명(9.2%)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68만6824명으로 2017년 60만7533명 대비 13.1%(7만9291명), 여성은 2021년 111만2504명으로 2017년 103만9614명 대비 7.0%(7만2,890명) 늘었다.연령대별 진료인원..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치료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묻고 이를 적정성평가 등 의료 질(質)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 측정 현황 조사 연구에서 암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영역에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환자보고결과측정(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PROMs)'이란 말 그대로 환자에게 치료 결과 및 만족도를 묻고 이를 데이터화 하는 것이다.해외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고관절치환술과 슬관절치환술, 대퇴부탈장, 정맥류수술 등에서 PROMs를 수집 중이다.우리나라가 입원 중심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이 같은 방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기존 의료 질 평가, 측정 수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 지자체와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

경상남도가 의료인력 확충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늘(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3 의사 조사'를 시행한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에서 실시된다.경남도의사회, 경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도내 의료기관(보건소·지소 포함) 근무 의사 5908명(치과·한의사 제외, 공중보건의 182명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경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내 의료인력 확충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과제로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경남도 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시행한다.조사는 도내 종합병원 26개소, 병원급 281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조직 업무를 이끄는 핵심 인사가 줄줄이 공석을 예고하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심평원은 최근 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2월 3일까지로, 김선민 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되는 것을 대비한 공모다.심평원의 경우 정식 임기 3년에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김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신임 원장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 기획상임이사와 상임감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아직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획상임이사는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경영에 관한 업무 등 전반적 업무를 아우르는 심평원의 핵심 임원이다.상임감사 또한 심평원 내부 업무와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감사실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보직이..

방문진료를 포함 커뮤니티케어 등 노인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자 간 전달체계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의료지원 및 돌봄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노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및 담당기관의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2020년부터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화성시와 춘천시를 중심으로 혼자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유관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연구팀은 시범사업 대상자 중 2401명과 동일한 숫자의 대조군을 비교하고 지자체와 공단 직원 등 돌봄 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

지인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그 영향으로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의사와 관련,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허 재교부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4-1행정부(판사 권기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訴)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시 강남구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오후 7시경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지인 B씨의 부탁을 받..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제재 수단을 급여정지나 약가인하가 아닝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건보법에서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하면 환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