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국회가 정당·계파 구분없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윤재옥 대표는 의료계의 ‘증원이 아닌 의료인력 재배치’ 요구에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최근 사설구급차와 관련해 가수 김태우가 ‘콜택시’처럼 이용해 물의를 빚고, 난폭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만연하는 등 운용 실태가 도마에 오르자 국회가 관리·감독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사설구급차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전기사 범죄 경력·운전 경력 등을 조회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리·감독도 미흡하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종성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한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관련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그간의 지적을 해소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이를 수행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은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

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정확한 의료인력을 우선 추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신현영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김진현(2020)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

정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처우 개선’ 등의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현장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특히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을 타깃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여파로 국립대병원에서는 “의사직만 성과급 잔치하냐”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노사 관계는 냉각돼 있다. 국립대병원계 노조가 요구 중인 ‘의료인력 확충’ 대안과 함께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의사직 한정 임금 인상’ 대안이 어떤 충돌과 반응을 불러올지 주목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국립대병원에 내려보내고, 올해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정부가 5년 전(前)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연구에 이어 지난 2021년부터 고려대산학협력단을 통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타당성 검증 연구’를 비공개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의료계 관심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도 5년 전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비공개 보고서는 150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9건, 2022년 36건, 2023년 30건 등으로 현재 진행중인 과제도 포함됐다.올해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FGI 연..

국민의힘 이준석 前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마구잡이식 의대 정원 확대에도 일침을 놨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이어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결과로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암환자 198만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연이 펼쳐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오는 12월 7일까지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등록환자 대상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암 등록·검진·청구·사망 데이터를 결합한 암 환자 전주기 이력 관리형 데이터셋 개념이다.국립암센터가 ‘암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98만명 규모의 빅데이터가 해당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이용청구정보, 통계청 사망정보, 중앙암등록본..

300명→500명→1000명. 논란의 소용돌이를 몰고 온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입장을 미뤄온 보건복지부가 규모 및 시기를 어떻게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15일 의료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복지부 발표가 조만간 이뤄진다. 확대 규모는 최소 500명 이상이다.지난 11일과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의대정원 증원 질의에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13일과 14일 여러 매체에서 19일 300명~1000명 증원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하자 복지부는 다시 “의대 ..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기사에게 대신 내준 구급차 이용료는 30만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는 입장문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나눔 진료 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료 접수 ▲혈압·혈당 체크 및 건강검진 ▲진료과목별 처방·조제 등을 실시했다.이와 함께 상비 의약품을 제공하며 의료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미선 서울지원장은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근래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대형병원 17곳에서 환자 18만명의 환자정보가 제약사로 유출돼 올해 7월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내 전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임원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해왔던 규정을 변경, 관련 학력·경력이 있는 담당자를 새로 둬야 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새로운 부담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는 최근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 등 환자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4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단속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주로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핀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요양보호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벌써부터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작 교육을 받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선 학원들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의무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다.이들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 지식 △기본 요양보호 기술 △특수 요양보호 기술 등에 대해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351명→512명→1000명+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전망치가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며칠 전(前) 정부에서 흘러나온 ‘1000명’이란 숫자를 느낄 새도 없이 오는 19일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의료계는 격분과 함께 ‘강경투쟁’ 카드를 만지고 있다. ‘무계획’ ‘불통’ ‘뒷통수’ 등 강한 어조 비판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10월 15일 오후 9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정부 의대정원..

보건당국이 조만간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된다.의료기관 내 전력 마비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과 함께 응급실 병상 포화, 응급환자 진단 등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가 이미 내원해 있는 경우 등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안을 확정,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지난 202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119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을 예고해 근본적 해결책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응급실 뺑뺑이 근절을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선 것으로 현장제도 개선은 물론 인력 등 추가 인프라 확대까지 대거 포함된 대책이다.13일 남화영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공개하고 현장 응급의료체계의 대대적 개선을 예고했다.올해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은 고품질 구급서비스 구현으로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강화 ▲응급환자 이송 지연 개선 추진 ▲119구급대원 현장 처치 역량 제고 ▲현장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내세웠다.먼저 단기 및 장기 계획으로 분류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개선한다. 단기 대응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보강과 중증도 분류체계, 119스..

국민 10명 중 1명은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도 다른 환자의 병문안을 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에서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곳을 이용한 뒤에도 30% 가량은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아 감염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15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6개월 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공간을 이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2.3%며,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였다.△호흡기 증상 △장 감염 의심 △피부 질환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7.6%, 82.1%, 84.6%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하나은행이 최근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 ‘I got everything 심평원점’에  공동으로 물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카페 ‘I got everything’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자활 사업으로 ▲카페 직무훈련 이수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카페설치 지원 및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공공기관·민간기업과 직업재활전문기관 간 파트너십 구현 및 상호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심평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회와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자활 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I got everything 심평원점’ 운영을 위한 공간을 무상 제공..

전국 9곳 국립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평균 대기 일수가 지난 2017년 14.5일에서 지난해 31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립대병원 9곳으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반면 9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7년 80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제자리걸음했다.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명에서 2022년 459만명으로 37% 증가했고 특히 우울증 환자가 62만명에서 93만명으로 51%나 늘었다.결국 국립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환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대응해야 하는 전문의 수 증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젊은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지원 중인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병원 50곳에서 2018년 128명이었던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가 2022년 62명으로 줄어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6개 권역 13개 의료기관 신생아집중치료실에는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북(전주예수병원) ▲부산·울산·경남(울산대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좋은문화병원,고신대복음병원, 일신기독병원, 창원경상대병원) ..

최근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오연정)은 최근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21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들 환자는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이에 보험사는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각 가입자들에게 700~800만원의 보험금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