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입원형 호스피스 의료기관이 울산·제주·충남 등 지역에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도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호스피스 의료기관 총 수는 지난 2019년 대비 감소한 수치다. 이 때문에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는 총 140개로, 2019년 대비 9% 감소했다.   호스피스 운영은 크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으로 나뉜다. 입원형은 말기 암 환자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병동에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한 7개 펀드 6650억 원 가운데 4122억 원을 투자, 누적수익금 847억 원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모태펀드에 출자한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총 7개 펀드를 운영해 왔다.    특히 2014년 2호 펀드는 1256억 원을 투자, 2020년 말 2511억 원으로 가치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복지부 지분은 14.8%로 수익만 577억 원으로 오는 2022년 말 복지부 벤처투자 계정에 들어온다. 현재 복지부가 거둔 수익금 387억 원을 더한다면 약 1000억원이 쌓..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기념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올해는 지난 9일 한글날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검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이 7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청구한 액수는 약 377억원에 달한다.   주요 부당 청구 유형은 사무장병원, 절차 위반 등이었는데, 부담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간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6911개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 청구로 적발됐고,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376억원이었다. 그러나 376억원 중 실제 환수 금액은 106억원(28.3%)에 불과했다.     주요 부당 청구 유형은 검진비 청구가 107만1765..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가 헌혈자 개인정보를 외부 민간기관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민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자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약 176만 건을 'MOU 체결 당위성 설명을 위한 시연회' 사용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는 헌혈장소, 성별, 직업군, 헌혈종류, 나이, 헌혈구분, 혈액형, 헌혈종료시간, 기념품 수령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해당 기관과 실질..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누적결과에서 50.29%를 득표, 본선행을 결정졌다. 그는 대선후보 확정 후 첫 행선지로 질병관리청을 선택해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대 등 의료계 입장과 상충되는 정책을 펼쳐와 주목받았다. 특히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직접 도내 공공의료원 6곳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병원까지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추진 입장을 보여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했다가 병실 부족 등의 이유로 전원된 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가 지난 5년간 약 2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정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병원 38곳을 지정, 권역 내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운영 중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에 따르면 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 2만6..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가 하루 평균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약 3만5000건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해·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은 3만4905건이었다. 전년 대비 1431건(3.9%) 감소했지만, 20대에서는 1275건(14.6%) 늘었다.   지난해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례는 20대(28.7%)에서 가장 많았고, 40대(15.1%), 30대(15.1%), 10대(12.8%..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인원이 1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만명 이상이 건보료 미납부로 급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았다.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2배 많았고, 생계형 체납자인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10만701명(34.4%)였다.   '급여제한'이란 체납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험급여 후 사후에 급여제한 기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8건은 처리까지 평균 ‘9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약제과, 내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으로 길어졌는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이었다. 지난 2016년 91.3일과 비교했을 때 34.4%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2016년 382건에서 지난해 75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20일 초과 사건도 6건에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해 재택치료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치료병상, 의료진 등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치료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앞서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했다. 그 결과,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수도권이 32..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질병청)장이 ‘위드 코로나’ 시기를 특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 근거가 사라진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위드 코로나를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 청장의 위드 코로나 전환일(11월 9일) 발언 이후 비대면 진료 지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

[데일리메디 양보혜‧신용수 기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허가, 낙태약 미프진 가교임상 면제 여부, GMP 관리 강화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약처 국감은 국민의힘 2차 경선,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화천대유 사건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김빠진 국감’이 됐다는 평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승인과 관련한 특혜 논란과 식약처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 기업으로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로 거론됐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늑장 도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