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협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안이 마련, 향후 구체화될 경우 응급실 진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도 이에 준하는 ‘심리적’ 강박 행위로 의료진을 정신적으로 방해해도 처벌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 진료 방해 범주가 일부 모호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7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공동으로 ‘국민보건재정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르메니아, 부탄, 캄보디아, 조지아, 키르기즈스탄, 네팔, 몽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10개국 보건부 고위관료 22명이 참가한다.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보건재정 증가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이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보건분야 디지털 기술을 살피고 자국 보건정책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참가자들은 건보공단,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공공기관과 카카오헬스케어, 루닛, 노을 등 혁신기업 방문을 통해 한국 보건 분야 IT관련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를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이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그간 불법개설기관 개설 전(前)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이로 인해 공단은 강제집행 ..

제5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이 시작됐다. 특징은 필수의료 지원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자격 완화다. 이외에도 기존 취약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를 포함해 지역별 전문병원 격차 해소 및 완화 안배까지 함께 담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기 1차년도(2024~26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7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같은 변화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에 따른 것이다.개편안을 살펴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이들과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가 완화된다. 올해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제약사가 적기 투자를 받아 신약개발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K-바이오 백신펀드’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펀드 운용사 두 곳 중 한곳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자격 반납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투자금 모집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 주된 이유다.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최근 K-바이오 백신펀드 결성을 포기. 위탁운용사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부가 운용사 반납을 승인하는 경우 새 운용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K-바이오 백신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

인기과목 위주로 전공의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GP) 사이에서도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피부과 개원 신고가 제일 많고 증가율도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일반의원은 총 979곳으로,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였다. 평균적으로 1곳의 의료기관이 3.9개 진료과목을 신고한 것이다. 진료과목 별로 살펴보면, 이중 피부과 개설 신고가 21...

법학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을 통한 처벌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제안해 향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미적용해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부담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법제처 논문집인 ‘법제’에 공개했다. 제안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해 처벌의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성 교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선안으로 ▲자동개시 사건의 점진적 확대 및 조정전치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로, 관가(官家)에서 내로라하는 인물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오롯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문규 실장은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내며 정무직 공무원 길을 걸었다.보건복지부 차관 시절에는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임에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방문규 실장은 지난 2015년 10월 메르스 사태로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복지부 차관에 부임했고, 이후 크고 작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1년간 6000여 건, 근로자 1인당 평균 83만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을,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신고채널을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장기요양급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등급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그간 부정수급자 신고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온라인 신고채널을 신설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신고는 6월 29일부터 시작됐다. 부정수급자 비대면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공단 조귀래 요양급여실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응급실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 수용거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부각됐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비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해법으로 정부는 중앙에 응급상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동시에 의료진에게 나은 대우나 의료 수가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을 원활히 하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는 지난 6월 1..

대도시 의사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 정원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정책을 시도한 일본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궁극적으로 의사 쏠림 현상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지역 정원 입학 전형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젊은의사 커리어 및 삶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현영 의원, 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의료 현안 연속토론회 제3차 :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대 의..

최근 운영 행태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제도는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및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최근 불법의료기관 중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적발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의료시장 ..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시술했다가 실명사고를 일으킨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심 4억원에서 2심 3억원으로 축소됐다.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필러 주입술 경위와 수술 전후 의료진의 잘못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환자 A씨 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총 3억162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1년 뒤 추가 시술 상담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상담을 거친 의료진은 쌍꺼풀 재..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보건복지부 제출을 의무화한 ‘한의약 육성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됐다.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

개그맨 출신 커넬대학교 글로벌갬퍼스 상담학과 권영찬 교수가 지난 2014년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현재 소장)를 설립, 운영하면서 무료 상담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또한 2014년부터 (사)한부모가정사랑회와 제휴, 지속적인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금년 5월 개최된 제16회 한부모가정의 날 기념식에서는 10여 년 한부모가정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권영찬 교수는 개그맨 및 연예인 후배들을 위해서 결혼을 할 때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개그맨 염경환씨의 결혼식을 진행했으며 틱장애를 가진 개그맨 김진씨를 무료로 1년간 상담했고 더불어 결혼식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권영찬 행복TV’를 운영하면서 안티팬들에게 괴..

지금까지 선택 사항이었던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 업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여야 합의로 담긴 대안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상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 정보를 지자체에 대신 등록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수원 미등록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가 한 뜻으로 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별 면제·감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근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 과목별 시각차가 드러나 관심이 쏠린다.  ‘감경이 아니라 면제해야 한다’는 시각부터 ‘필수의료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다양하게 피력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필수의료 범위와 타 의료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학회와 직역단체, 정부 검토 의견이 공개됐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

‘지정제’로 운영 중인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현재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 지정돼 있다.연구중심병원 총 예산 규모는 6240억원으로, 이들 10개 병원에서 총 26개 유닛이 선정돼 연간 최대 ..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가 인상을 비롯해 영유아건강검진 가산, 병상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게 된다.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6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청과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소아진료 보상 체계 관련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에 TF 위원들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앞선 지난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턱없이 낮은 소청과 보험수가 사안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낮은 보험수가로 전문 의료인력이 유휴 상태인 경우가 많고, 보험수가가 매년 2%씩 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 운영과 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1.6% 인상된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가 인상율은 1.98%로 최종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4년 적용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를 이 같이 인상키로 결정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이 자리에서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 외에 건정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옵션형은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다.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27만원 증액) 236만원, 전동스쿠터 15%(25만원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달 여 지난 가운데 정식 법제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포착되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않고 다듬어 재논의키로 결정한 데 이어 29일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가 지적됐다.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규홍 장관에게 “시범사업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초진을 금지했지만..

오늘(29일) 첫 회의가 예정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다.정부는 매월 1~2차례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간호사의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오늘(29일) 첫 회의는 킥오프 형태로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다. 안건 보고와 18명 위원들을 위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 과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에 불참 사유를 물을 것”이라며 “만약 원하는 부분이 합리적이고, 복지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