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 재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잠정 연기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16일 오후 예정됐고 여기에 지난 6월 말 이후 6주 이상 열리지 못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8월 23일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기상 악화를 이유로 연기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보정심은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및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이번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수요자 첫 회의와 함께 지역완결필수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이뤄질 ..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앞으로 지원금액 지급제한, 구상권 및 결손처분 등을 할 때 지급 신청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볼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외래 구 없이 가능토록 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의료기관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14일 공개했다.건보공단이 요양기관 12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 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 의료기관 모두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된 금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점검 필요성 및 신속항원검사의 사적 남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점검코자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현장 소통을 위해 최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했다.간담회에는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안병준 한국콜마홀딩스 대표,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혁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화장품 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콜마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애로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선보여 K뷰티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방침은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유해·위험요인 제거 ▲비상대응 체계 유지·관리 ▲ESG 경영 선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석 이사장의 경영철학이자 공단 운영 핵심가치인 ‘소통·협력’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이 반영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권역별·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국제의료사업 전문위원(GHKOL)을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제의료사업 관련 분야별·권역별 전문가로, 해당 분야는 일자리, 사업화, 금융·투자, 법·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환자유치, 의료ICT, 홍보, 입지분석 등 11개다. 권역은 중국, 아시아, 중동, 러시아·몽골·CIS,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이다.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면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또 국제의료사업 전략 세미나 강연, 평가위원으로 우선 참여 기회가 ..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신규 수행기관이 대구, 부산, 성남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광주), 경희대학교(용인) 2개소가 추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령친화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2개 기관을 확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협력기관이다.기존 혁신센터 3개소는 대구 계명대학교 사용성평가연구센터, 부산 (재)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성남의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다.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와 기술 자문 등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1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이란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자가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보건복지위 최연숙 의원과 원주시 원강수 시장을 지목했다.

응급의학계 숙원인 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이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응급실 뺑뺑이 등 최근 우려를 자아냈던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물론 최종 출범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겪으면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무게추가 실리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운영을 기치로 지난 2000년 발족했다.재..

전국 254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한국형치매선별검사도구(CIST)가 개발된 지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급여권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여권 진입 실패로 CIST는 치매안심센터만 사용 중이다. 그리고 저작권료가 없는 무료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수가 청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치매약 처방도 할 수 없어 외면하는 상황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CIST 급여기준 검토할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개했다.심평원은 CIST에 대해 객관적 근거 부족을 사유로 현 단계에서 급여 인정에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3월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CIST를 개발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데이터 분석 중이며 완료 후 요양..

장기간 휴가를 떠난 의무기록사 등을 상근 인력에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병원과 관련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인 A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B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2월경 B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의료법인A가 총 2433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B병원에 근무하던 의..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간호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여야 쟁점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간호법과, 매년 위기감이 감도는 병원계 파업 사태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앞서 올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5월 30일 재의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특히 업무범위 문제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9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을 위한 직무 멘토링, ‘청춘잡(job)담(talk)’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으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소그룹으로 매칭해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이번 멘토링은 다양한 직무군 가운데 심사직무를 청년들이 직접 관심 분야로 선택해 심평원 서울지원과 매칭해 진행했다.현직자 멘토의 직무 소개, 업무환경, 직무 선택 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얘기와 직무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험담을 제공했다. 행사 참가자는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본격적인 산업계 지원을 시작했다. 첫 대상은 제약사,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이 포함된 바이오헬스 영역으로 지목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빅데이터를 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를 실행키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8월 18일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장기요양 등 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데이터 중 일부를 연구용DB로 구축한 자료를 일컫는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는 국내 최초 산업계 대상 맞춤형 데이터 제공으로 혁신적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NMC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이라는 새 기관을 설립해 응급의료 정책을 수행케 하는 게 골자다. NMC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 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임직원 긴급 구호성금 1,000만원을 (사)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주요 침수지역에 구호물품(구호키트, 일반물품, 식료품) 제공 및 심리지원·세탁구호차량 운영, 임시 조립주택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아울러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2년 강원 산불 및 집중호우 ▲2023년 강원 강릉 산불 등 재해‧재난 때마다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탬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토록 하는 상생모델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이달 수요조사를 통해 어느 의료기관에 어떠한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지 등이 파악되면 내년 사업 시행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시니어의사를 보건의료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확립코자 의지를 갖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작업에 전력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NMC가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는 NMC가 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고민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올해 ..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감염병으로 분리되면서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당국이 그동안 지원해 왔던 의료장비 관리에 나섰다.지난 3년 세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지원했던 각종 의료장비들이 적잖은 만큼 이들 장비가 허투루 사용되거나 매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 지원 장비의 ‘양도 또는 폐기 절차’를 안내했다.사실상 진료현장에서 코로나19를 위한 별도 운영체계가 종식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고로 지원된 의료장비가 방치 또는 임의 매매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 및 음압병상 운영을 위해 350개 병원에 총 40개 품목 2만8000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8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소속 약학대학생 80여 명이 공단을 견학했다”고 밝혔다.방문 내용은 ▲건강보험 홍보관 관람 ▲불법약국 예방교육 특강 ▲약제관리실 업무 소개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체험 등이다.이번 방문은 2021년 공단이 전약협과 체결한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약대생들의 실무 체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약국 예방교육을 시작했으나, 협약 체결 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2021년에는 29개 약학대학, 104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강의를 실시했고 2022년에는 3개 약학대학(삼육대, 전남대,영남대)에서 찾아..

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국회서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의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여당이 법제화 작업에 나서는 등 당정이 병상수급 관리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300병상 이상 개설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지자체나 정부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8일 원주 개운동 지역아동센터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원주 혁신도시 문화 활동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들의 건강한 여름방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공단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매년 2회씩 신학기 물품 및 운동화 등 다양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폭염으로 야외 활동이 힘든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홍보관 관람 ▲맛집 투어 ▲영화 관람 등 실내 활동 위주로 진행했으며, 각 아동들에게는 건강 꾸러미를 지급했다.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저출산 시대 아이들의 건겅한 성장은 출산장려 만큼이나 중요한 일로 앞으로도 공단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에 전력하고 있는 정부가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사업성과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정신질환 중증화 및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참여 정신의료기관 증가와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본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비롯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번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