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현행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국민 여론이 거세다는 지적에 대해 국립대병원장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지침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많은 국민들이 비상식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향해 “특정 시간 이후로 코로나19 전파력이 높아진다거나, 또 2명이 아닌 4명 이상 인원이 모였을 때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지 등에 대한 의학적 연구결과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라며 현..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이를 요양병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환자안전법·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인력을 둔 병원급 이상 기관에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지급된다.    병상 규모에 따라서도 산정 대상 여부·전담인력 기준이 나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전담인력 기준을 만족하면 안전관리료가 나온다.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환..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공급이 각각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요양기관 간 연계 노력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5월~2021년 6월 요양기관별 마약류 및 프로포폴 공급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총 공급물량은 55억5867만9000였다. 이중 프로포폴은 4001만9090개다.   세부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33억569만1000개(59.5%)가 약국에서 공급됐다. 이어 의원 11억1317만9000개(20%), 종합병원 3억6542만4..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북한 주민 2500만명에게 코로나19 예방 백신 5000만 도즈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반도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DMZ를 맞대고 있는 북한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적십자사는 공감을 표조했다. 특히 통일을 고려했을 때 남과 북의 질병이 동일해야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북한은 1·2·3·4차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의료기관 중 법적 의료인력 충족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기관이 261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인증원)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인력기준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증원은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인증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3주기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법적 의료인력을 충족하지 못 한 기관이 261개나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면서 의·병원 등 지역 내 일선 병원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 관련 연구를 추진하라고 제언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병원 폐업률이 높다”며 “병원 폐업률이 왜 놓을까.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벌..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부정사용 건수가 약 27만건에 달했다. 의원·약국·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순이었다. 부정사용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에 달했다. 누수액은 무려 21억5500만원, 적발 인원은 6755명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약국은 총 10만5164건, 누수액 18억4600만원이었다. 적발인원은 4567명이다. 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출연한 7000억원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관계기관 간 주도권 싸움이 볼썽사납다는 지적이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도 내년 3월까지 설계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6년 완공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정기현 원장이 국회 내 행사에서 불나방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정 원장이 국회 내 포럼에서 이 회장 유족의 기부금 활용을 둘러싸고 ‘불나방’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낸 데에 따른 것이다.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도서 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에 냉장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육지로 나와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인천을 제외한 전남, 충남, 경남의 경우 병원선에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할 냉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선은 의료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이다. 현재 인천과 전남, 충남,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주민 1~2만 명이 병원선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병원선에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할 냉장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아 백신 접종에 병원선이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해 건강취약계층 방문관리 미비점을 개선하고,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건강 취약계층 의료 수요를 감안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각 지역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다. 오는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 2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세운 목표 달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방문건강관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의원급에서 약 143만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원도 약 7만7000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질병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기관지염 등 순이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처 제출 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42만8110건(70.9%), 종합병원 22만1036건(11.0%), 상급종합병원 18만637건(9.0%), 병원 7만7617건(3.9%), 한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비대면 진료, 리베이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의료계의 민감한 이슈들이 정부와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9.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과 복지부 간 노정합의안 이행을 위해 정부·국회 뿐 아니라 대한간호사협회·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보건의료계 유관단체가 뜻을 모으고 있다.    합의안 주 내용인 ‘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유관 기관들이 동의를 표하고 이행을 적극 약속하고 있어, 현재까지 보건의료노조 행보는 순조롭게 이행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오전 영등포에서 열린 ‘노정합의 의미와 후속과제 국회 토론회’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 등을 논의하기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 이후에도 요양기관 영양사 및 조리사 업무 비중이 크게 바뀌지 않아 별도 수가 발굴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는 2015년 한 차례 개편이 이뤄졌고, 이후 2017년에 식대자동조정기전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연구팀은 이후 변화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식 운영 양상과 식대 원가수준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이 2010년~2019년 심평원 청구자료를 이용해 전체 의료기관 연도별, 종별 운영형태(위탁/직영)와 인력구성(영양사/조리사) 추이를 분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료 폭탄 부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 건보료 상한액은 704만원인데, 한 달 건보료로 약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초 건보료 납부자’가 400명을 넘는 것이다. 더욱이 월 건보료로 약 6000만원을 내고 있는 사람도 나왔다.   이 때문에 동일한 소득일 경우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 704만원 이상인 인원은 363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중증장애인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미비점을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간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2차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지난해 등록 기준 98만4965명 가운데 1146명에 불과, 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