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호' 법안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시선이 일제히 쏠려 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부분파업을 벌인 가운데, 오늘(4일) 간호법이 대통령실로 이송될 예정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거부권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이의가 없다면 해당 기간 내 법안을 공포하게 된다.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 결정 등 국무회의 분수령 이달 국무회의는 9일과 16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때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향후 총파업 및 의료대란 실현 여부가 결정..

의료진이 다른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는 ‘원격협진’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으로 가천대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이들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받는 제도다.현재 의료법상 허용된 원격협진에 대해선 지난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 일부 시스템을 ..

아주대병원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서남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시행하고, 아주대병원 등 전국 5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아주대병원은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을 비롯해 현장평가 및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주대병원은 응급 및 중증응급환자 구급이송 수용 비율이 각 79%, 67%로 경기 남부에 위치한 응급의료센터 중 최대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병상 비율도 국내 유수 13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가장 높은 16.8%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4년 연속..

“지난해 수가협상 밴딩인 1조 848억원을 넘는 1조 3783억원이 의료기관을 포함 불법개설기관에서 적발된 금액이다. 이는 수가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코로나19로 주춤했던 불법개설기관 근절이 본격 재가동된다. 올해부터는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로 일원화돼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적용될 전망이다.2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간담회를 통해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올해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2022년 불법개설 기관에서 적발된 금액은 1조 3,783억원에 달하며 적발기관만 237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56개 기관, 2479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중점사업은 ▲불법개설기..

제약사 품목신고 자진취하로 공급 중단 사태에 놓인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에 대해 정부가 약가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일 제약계에 따르면 한국로슈 마도파정은 염산벤세라짓/레보도파 성분 복합제로 지난 1992년 국내에 처음 허가된 파킨슨병 치료제다.레보도파 제제는 도파민 전구체로 도파민과 달리 뇌혈관장벽(BBB, 뇌혈관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파킨슨 치료제로 다빈도 사용돼 왔다.하지만 마도파정은 낮은 약가로 정부가 공급을 관리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되는 등 수익성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지난 2021년 명인제약의 '명도파정'이 출시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후속 제네릭 등장으로 약가인하가 다시 예고된 만큼 철수 결정을 내려졌다.이후 ‘마도파정’은 올해 1월 6일 제약사 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은 최근 ‘제6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공단과 일산병원은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금년 학술대회는 ‘빅데이터로 알아본 한국 건강수준 및 정책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특강, 2개 세션 및 튜토리얼로 구성됐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의 ‘생애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체계 개혁’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한국인 건강수준과 정책과제’를 진행했다.세션 2는 ‘빅데이터로 살펴본 필수의료’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진, 일산병원 의료진, 학계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건강보험..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예를 들어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는 1회 투여에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경우 8500만원이 소요된다.기존 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심평원과 거래·협력 중이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체감하는 심평원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 규제·애로를 상시 신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업민원 전담창구다.심평가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애로 신고와 더불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공표해 기업의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사전예방을 제도화한다.센터는 심사평가원 국민 누리집 본원 1층 고객센터 및 각 지원 민원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심평원은 센터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등과 협업해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과 공공의 동반성장을 확..

평상시 일반환자 진료시설로 운영되면서 감염병 위기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되는 ‘긴급치료병상’ 운영을 위해 2570억원이 투입된다.정부는 300병상 종합병원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 중증‧특수병상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신종 감염병 대응 상시병상 확보를 위해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 시설‧장비를 포함한 치료병상 비용 지원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한다는 취지다.중증·준중증 환자의 치료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은 긴급치료병상 확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운영 종합병원, 준중..

비급여진료인 시력교정술에 수반하는 검사 및 진찰료를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사에게 두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 등은 대전 서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A씨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로 약 2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밝혀냈다.시력교정술을 실시하면서 한 검사와 진..

소아 진료 지원을 위해 전국 100곳까지 늘리겠다던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올해만 3개소를 늘린데 이어 5월 1일부터 2개소가 추가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진료인력 채용이 힘들어 확충이 쉽지 않는 상황을 감안, 건강보험 보상이나 운영비 지원 등도 검토중이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36개소로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말 기준 34개소에서 2월 35개소, 3월 36개소로 매달 1개씩 늘었다.이어 내달 1일 충북 1개, 충남 1개 등 2개소가 추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은 모두 38개소로 늘게 된다.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 응급..

의료계의 처절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2, 제3 의료계 규제법이 잇따라 예고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 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의료계로서는 앞으로 더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등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가결됐다.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은 일명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 범위 및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 ▲타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와 어르신 구강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치구협은 치매 어르신의 치과 치료 권리 보장을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정책 제안, 인식개선, 연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협약식에는 공단 서울요양원장과 치구협회장이 참석해 어르신 구강검진과 구강 보건교육 지원, 구관리 중요성에 대한 상호 지원을 협의했다. 이원필 서울요양원장은 “치매 어르신의 효과적 구강관리 방안을 만들어나갈 출발점이 서울요양원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와 표준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에콰도르 보건부 대상 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요청과 재정 지원으로 에콰도르 보건의료 질 관리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정책컨설팅의 일환으로 에콰도르 보건부 전문가 9명, IDB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교육과정은 보건의료 질 관리 체계 및 관련 기관 소개, ICT를 기반으로 한 심평원 심사시스템, 한국 코로나 19 대응 사례 등이다.이와 함께 남양주풍양보건소, 분당서울대병원, 심평원 및 건보공단을 방문해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과 주요 의료기관..

정부가 100억원을 투입, 희귀질환자의 안정적 입원과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75병상 규모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6일까지다.신청 자격은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다. 내년 하반기 내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완공이 가능한 사업계획 등을 보유해야 한다.전문요양병원 건립은 지속적 의료 처치와 장기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들의 등을 위한 의료 및 돌봄 수요를 동시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고난이도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를 위한 안정적 입원과 전문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요양 인프라 확보 차원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10개 기관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 10개 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2개를 비롯해 종합병원 6개, 병원 2개 등이다.세부적으로는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성빈센트병원, 구미차병원, 갑을장유병원(이상 종합병원), 갑을녹산병원, 양구우리병원(이상 병원) 등이다.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83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이 참여 중이며 이번 3차 추가 승인..

의료기관 내 MRI와 CT 등 영상촬영장비의 노후화에 대처할 내구연한 기준이 없어 영상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 23종을 대상으로 고유번호인 바코드를 부여해 장비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나 별도의 내구연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당장 안전이나 기능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의료기기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인정되는 부분이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에 따르면 방사선 영상촬영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추후 관련 정부 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시 요양급여 심사를 위한 현황 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혁신 아이디어에 기반한 체계적 창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1:1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단계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멘토링 랩은 28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다음달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창업경진대회 역대 수상팀 및 참가기업, 예비창업자·대학(원)생·스타트업 등 보건산업 창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올해는 투자·경영·홍보·IR·법률·제도 등 분야별 ..

이영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장소아청소년과를 필두로 사회적 필요 분야의 전문병원 부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결 방안 모색에 고민하고 있다.2023년 지정·운영 중인 전문병원 114개 중 사회적 필요 분야는 36개(32%)에 그쳐 기준 완화 및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전문병원 지정 요구가 점차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심평원은 인력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설정했다.27일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은 2023년도 전문병원 개선 방향에 대한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현재 전문병원 중 사회적 필요 분야로 인정된 영역은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그친다. 해당 영역은 인력 기준..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초음파검사 급여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해당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지난 2월 열린 ‘2023년 제3차 건정심’에서 보고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특히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 중심의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과 데이터 분석 기반 문제기관..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법령 개정으로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등 감염관리 활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된 사항이다.개정된 의료법에선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등에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

유례없는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줄다기기로 앞선 본회의에서 두차례나 상정이 불발됐던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405회 국회 5차 본회의에 결국 안건으로 올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18, 19번째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르르 퇴장하고 방청객도 고함을 지르고 나가는 등 분위기는 험악했다. 이날 간호법은 재적 300명 중 181명이 재석,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 등으로 가결됐다.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지만, 당초 의료계 요구 및 정부 중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확대된다. 아울러 흉부외과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수술 등 최종치료를 위해 의료진 대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별 당직으로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일 전문과목 내에서도 상대적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