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지역돌봄보장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남, 김철민, 김홍걸, 박주민, 서영교, 이성만, 진선미, 진성준,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이나 의료기관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나간다.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가 중심이며, 거동 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다. 지난 3년간 1379만명이 ..

1형당뇨병 치료‧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의 기기와 의료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건강보험 급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의약품처럼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학술단체 등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요양비는 환자가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와 의료재료을 구매하고 그 금액을 청구하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 받는 방식이다.1형당뇨병 환자의 경우 내과를 비롯한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나 처방전을 받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 의료재료를 구매한 후 신청서,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 구매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또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사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임종기 자기결정권 행사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게 출발점이다.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차승현 선임연구원은 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을 통해 '국외 의사조력자살 입법례 고찰'을 발표했다.해당 연구는 생의 말기 생명윤리정책 논의를 시작함에 앞서 의사조력자살 논의에서 주요 논거로 제시되는 국외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적극적 조력존엄사에 대한 자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해외는 허용 범위를 점차 확..

지난 5월 11일 6개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격 개시됐다. 이들은 3차례의 협상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밴딩)을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부재 및 투쟁 기조 보건의료계 현실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상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위원회의 빠른 구성도 약속했다.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처음 갖는 수가협상”이라고 의미를 전했다.그는 “의료계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

건강보험공단노조가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교수에 대한 반감을 보인 가운데 역대 이사장 출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단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 강세를 보이지만, 과거는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선호됐던 자리였다. 이번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교수 선임 시 심평원 강중구 원장과 함께 의사 출신이 건보 정책의 주요 요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였던 정호영 교수까지 포함하면 가히 의사 출신의 전성시대다. 12일 데일리메디가 역대 공단 이사장의 주요 이력을 분석한 결과 최근부터 의사 출신 후보가 선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 복지부 제2차관을 지낸 9대 강도태 前 이사장이 임기를 ..

지난해 3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영아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간호사 A(50·여)씨에게 징역 1년, 간호사 B(30·여)씨와 C(31·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단 B씨는 최근 출산했기에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세명은 지난해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수간호사 A씨는 사고 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며 지시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 의사에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11일 밝혔다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이동형 정신건강 서비스 차량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주도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는 ▲ 스트레스 측정 ▲ 정신건강 전문요원 마음건강 평가 및 상담 ▲ tDCS(경두개직류자극술) ▲ EMDR(안구운동기반 이완요법) 등 안정화프로그램 체험 ▲ 고위험군의 경우 종합심리검사 및 전문가 상담, 치료비 지원 연계 등이다.먼저 5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공단 본부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본부(원주시 소재) 정문 앞 광장에서 강원권트라우마센터의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공단 직원 뿐 아니라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등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검진..

응급·재난·필수의료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 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처럼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 에서 30% 로 상향해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목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정책위의장), 서영석 의원,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맞이한 국제 간호사의 날(5월 12일)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현장 안착'을 약속하고 나섰다.대통령 거부권을 놓고 범의료계와 간호계 집단행동이 예고된 상태에서 피력된 태도인 만큼 관심을 모은다. 11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야당 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지난 4월 27일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던 간호사 출신 ..

“현실을 반영치 못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의료현장에서 칼 맞고 폭언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위축시킨다. 통보가 아닌 진정한 협상으로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어느 때보다 힘든 협상이 될 전망이다. 역대급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한 만큼 그동안 희생한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탓이다.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공급자단체의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상견례 및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 인상을 두고 3차례의 협상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인상폭을(밴딩)을 결정한다.현재룡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공..

의대 졸업생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년 마다 정부가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의 취업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전국의 지방대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종료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 해제와 지난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다.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

대한신장학회는 최근 국제복막투석학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학회는 정기적인 인력 교류, 복막투석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술지 수준 향상 등을 협력한다.복막투석은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신기능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혈액투석에 비해 환자 삶의 질 개선, 의료비용 감소와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 복막투석 시행률은 낮은 실정으로 국제복막투석학회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률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은 “국제복막투석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복막투석에 대한 국내 의료진 수준이 향상되고 복막투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병원감염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와 관련해 의료기관은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노원구 소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 비뇨의학과 외래에 내원했다.A씨는 병원에서 PSA 및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등 검사 결과,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2020년 2월 25일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진행했다.하지만 수술 다음날부터 A씨는 침상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거나 도뇨관, JP 배액관 등을 잡아당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의료진은 수술 후 섬망이라고 ..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감염병의 토착화)’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백신 상반기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서 국내 방역은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보건당국 판단이다.10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방역 상황 및 백신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이 고려됐다.질병청은 “더 이상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둔 비상 태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코로나19를 일반 호흡기감염병처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고위험군 보호를 지속..

정부가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선다.해당 과정에 대해 보장성 축소가 아닌,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면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어 MRI, 초음파 급여 축소에 가장 중점을 두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보장과는 “MRI, 초음파 검사 적정 관리는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통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강화 요구가 거세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변수는 '경증 환자 회송률'이 될 전망이다. 경증 회송률에 관한 상대평가 항목이 올해부터 신설됨과 동시에 회송전담인력(3인→6인), 환자구성비율 등 절대평가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는 탓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는 최근 전문기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올해 2024년 5기 지정평가의 중점 추진사항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환경 구축으로 밝혔다.신설된 상대평가 기준은 경증회송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이며 중증응급질환율 및 희귀질환비율 등의 가점도 새롭게 탄생했다. 절대평가 세부강화 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30%→34% 이상 ▲단순 진료질병군..

2024년도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상견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협상 예측은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될 수가협상 모형은 이미 결정됐다는 관계자 전언이지만 미공개 원칙과 함께 추가소요재정(밴드) 열쇠를 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도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의협은 지난해 5년 만에 최저 밴딩을 갱신해 2024년도 협상에서는 배수진을 쳤지만, 공단이 갖는 주도권에 큰 영향을 행사치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9일 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 수가협상 과정을 거쳐 5월 31일 각 공급자단체의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31일까지 협상이 결렬될 시 해당 단체는 건강보험정책..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일부 검체분석 항목에 한해 별도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민의힘 강기윤·구자근·김미애·김희곤·박형수·서범수·서병수·이종성·전봉민·조명희 의원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제34조, 제34조의2)에 따르면 임상시험 중 대상자로부터 수집·채취된 검체를 분석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임상시험검체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로 지정 받아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검체분석 수행 시에는 관련..

남성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 비용효과성 추가 연구용역이 이달 중 발주된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지만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구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은 "추가연구 용역을 발주키로 확정, 이달 중 공지한다"고 8일 밝혔다. 연내 보고서 제출이 목표다.정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HPV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해서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2가 또는 4가 백신을 무료접종하고 있다.이를 남아까지 적용시킨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경제성평가 결과, 모든 분석 시나리오가 비용효과적이지 않았다.연구에선 12세 여아 대상 9가 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기석 교수의 선임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경실련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이 유력한 정기석 교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9일 밝혔다. 매년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계약과 수십조 원의 건강보험료 지급을 결정하는 공단 수장의 중립성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가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임을 부정키 어렵지만, 의료 전문성보단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한 공단 이사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경실련은 "이해 당사자로서 의료인이 수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계약과 협상이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의료단체들은 근거 없이 ..

올해 초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11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앞서 발표된 10대 주요 필수의료 지원 과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등이다.또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