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한병병원에서 만연한 암 환자 페이백에 대한 근절책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환자의 절박함을 악용, 암 환자를 요양‧한방병원 등에 유치하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적발 건수가 총 42건인 반면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은 2건에 그쳤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지만, 실제 더욱 많은 병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실질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은미 의원은 “암 환자 페이백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소개알선유인..

[임수민·이슬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이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며, 간호법과 필수의료를 비롯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료 현안은 지난 대정부질의에 이어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렸다.11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간호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재인케어’ 등 의료계 촉각이 곤두서는 현안이 산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로 떠오르며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는데 그 사유 역시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MSD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이 급여기준 확대에 급제동이 걸렸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신청한 적응증에 대해 재논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키트루다는 급여확대를 위하는 차원에서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다.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심사에서 키트루다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진행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KN-177)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등 4개 적응증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고 모든 적응증에서 재논의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3년 제7차..

[임수민·이슬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화두로 떠올랐다.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입을 모아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료계 눈치는 그만보고 의대 증원 확대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올해 5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500명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계획이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은 “오늘도 재차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오보냐”고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역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주 의원은 공보의 부족, 지방 암환자 원정진료 등을 예로 들면서 지방 의사 수 부..

군(軍)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 장기복무지원자가 10년째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급기야 지원자가 0명으로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1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단기군의관이 0명으로 지원자가 전무했다.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연도별 지원자를 살펴보면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이 군의관 장기 복무자로 지원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명 지원에 그쳤다.성일종 의원은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군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호장교 양성 기관인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유..

중증외상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과 진료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전담전문의가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권역외상센터 기능 약화와 예산 낭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수술이 없는 전담전문의에게 1인당 1억2400만원의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 2023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약 573억원에 달한다.“보건복지부 지침은 年 2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진료”보건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연간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 2024년 예산안등을 분석한 결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이 31%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의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지원을 받는 희귀잘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받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나머지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비용이 비싸고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

올해 9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이미 작년 12월 수준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92개소 중 1.8%(196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호흡기 표본감시제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제4급 감염병 총 19종(세분류 60종)에 대해 분석하는 질병청의 대표적인 감염병 자료 수집 및 감시 제도다.자료에 따르면 제도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196개소 중 이비인후과는 단 1곳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은 “호흡기 관련 질환 환자가 가장 많이 찾을 것으..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범죄경력이력조회 계약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한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거나 취업을 제한한다. 반면 현행법상 사설구급차 운용업체 운전기사의 경우 환자 이송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주운전이력을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최소한 자격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

금년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142만 여명에 이르며, 이들을 통해 보험업계는 약 5600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손보험업계가 중복 가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중복 가입한 국민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복 가입된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중복 가입자가 중단·중지를 신청한 경우는 1만2061건에 그쳤다. 중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

환자 1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대형병원들에 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금년 7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체 병원에는 개선을 권고키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들 병원에서 내부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을 통해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에는 총 6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가 전망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한다는 방침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1~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5일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를 2주간 진행한다.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 확정됐다.이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두고 의원들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초진 등 환자 범위나 플랫폼 자격 요건 등 제도화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가 출석요구를 확정한 증인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에서 소아응급 진료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중 1곳 정도가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나머지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 24개월 ..

지난 5년 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전체 환자 수는 91% 늘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3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도박중독 관련 통계에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1218명에서 2329명으로 91% 증가했다. 특히 20대에서는 383명에서 79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 정부가 지정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18년보다 2곳 줄어든 24곳에 불과하다. 또 이곳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8년 173명에서 작년 114명..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올 7월 현재 93만1000세대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1년 68만 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000세대, 올해는 벌써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nbs..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10월 11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전면파업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노조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저지를 필두로 건강보험지원금 미지급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만큼 단체행동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11일부터 1주일간 순환 파업 후 18일 전면파업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인 직무성과제 철회가 어려운 만큼 총파업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10일 건보노조는 11일부터 직무성과제 추진 저지 등을 사유로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일각에서는 무기한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직무성과급제는 직무급을 확대해 고정급여에서 연공급 기반 보수를 줄이고 총보수 대비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정부가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현재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하지 못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만 종합한 평가에서는 합격률이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 등으로 급감했다.1주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만 있는 있는 의료기..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 등 ‘빅5 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들이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을 돌파, 지난해 2조1822억원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 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만5921명) 이었다. 이어 경북(8만2406명), 강원(7만1774명), 충북(7만627명), 경남..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취합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의무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설치를 완료했다. 실제 전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됐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 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했다.다만 강원 지역 설치완료율은 87.5%(64개소 중 56개소)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보건당국이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부당청구 등에 대해 병원 7곳, 의원 24곳 포함 의료기관 48곳에 대한 현지조사에 돌입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정기 현지조사 계획 사전예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요양기관 총 72개소가 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방식이다.이번 정기 현지조사 기간은 건강보험은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서면조사는 10월 12일부터 종료 때까지다. 조사대상 기관 수는 총 60개소다. 현장 조사는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확인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제 보건의 최신 이슈를 선도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으로 국가 영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건보공단의 첫 국제연수가 다시 시작됐다. 국제연수는 우리나라 제도 운용 사례를 활용해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만큼 국가 영향력 제고 지표로 인식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사회보장협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및 협업을 통해 글로벌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뚫고 오프라인 국제 연수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국제협력실 신순애 선임실장을 데일리메디가 만나 운영 사항과 효과 등에 대해 청취했다.Q. 코로나 이후 최초 오프라인 국제연수다. 가장 신경 쓴 점은4년 만에 개최한 오프라인 연수인 만큼..

의료기관 행정 업무 및 재정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실시돼 의료기관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3개가 일사천리 가결됐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재적 298인 중 225인 재석, ▲찬성 205표 ▲반대 6표 ▲기권 14표 등 압도적 찬성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해당 법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