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27일까지 2024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평원과 보건의료전문가가 협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연구주제(지정 또는 자유 연구주제)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공모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연구과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활용 ▲연구실적 4개 부문으로 심의되며, 선정 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선정된 과제 연구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연구에 필요한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에 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가 추가된다.또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가 법령에 담겨 앞으로 수급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위원회는 복지부를 비롯한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

여야가 한목소리로 노인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공감대를 표명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공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가 같이 자리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고 그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2만원이 넘으면 본인 부담금이 급작스럽게 많아지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오늘 자리한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은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을 내린 후속조치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던 비급여 항목 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상임감사’ 간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내부통제’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통제활동으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언식에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임직원에게 당부하며, 원장과 상임감사 간 상호협력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공동선언문에는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원장·상임감사 의지 ▲구성원 인식 개선과 역량 개발 ▲내부통제의 효과적 운영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수준 높은 사전위험 예방을 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 초청 연수과정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건보공단은 2022년 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의 효율적인 의료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약정 체결 이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연수과정은 3개년 글로벌연수사업 중 2차년도 사업으로,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보건의료 관계자 21명을 초청해 KOICA 연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이번 2차 년도 연수는 연수 참가자들의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향상에 집중한다. 의료보험정책 이해, 의료보험제도 발전 방향 및 모델 제시,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참여 방안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 비용효과성 평가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타그리소는 단숨에 건강보험 급여화 심의기구를 통과한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현재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는 타그리소 급여확대 결정 지연 이유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제약사가 신청한 타그리소 가격에 대한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평가원에서 비용효과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보험약제과는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 보험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가 지난 8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는 “간호사 노동인권 및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주문은 ▲간호사 1인 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법령에 규정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정 수준 운영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있다는 게 특징..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총 진료비는 31조3574억원에 달했다.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원)에 9.4%(24조원)나 차지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원, 2019년 5조2276억원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252억원으로 줄..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일어난 소위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某병원에서 근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는 2022년 1593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많아지는 등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처방량 증가율은 더 높았다. 2020년 1655개에서 2022년 6622개로 약 4배 늘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6월) 기준 처방환자 1433명, 처방건수 3058건, 처방량 9140..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300병상 규모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미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최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개최됐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고, 올 3월 초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중앙부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경남도는 구체적 설립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도내·외 최근 신·증축한 유사 규모 및 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벤치마킹을 시작했다.공공병원설립담당 사무관 외 3명으로 구성된 관련 팀은 우수 종합병원 벤치마킹으로 창원한마음병원을 방문했다. 차후 마..

의료계가 최근 수술 지연을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한외과의사회는 9월 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지난 8월 31일 장유착 수술을 늦게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수술없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가 범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환자 B씨는 난소암 치료를 받고 6개월이 지나 장(腸) 유착과 장(腸) 꼬임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B씨가 난소암 개복수..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부산지방법원(판사 정성호)은 최근 A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 2020년 11월 노인성 백내장 진단 후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899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수술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검사 소견상 ‘백내장’으..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정신건강관리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은 특히 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를 3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6월 21.9%로 매년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학습동아리가 지난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대통령 메달(금1개, 은2개, 동1개)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KSA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린다. 전국 공기업과 사기업의 분임조들이 현장에서 자발적 학습을 통해 문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품질분임조간 경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경연마당이다.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에 자율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발적 학습 모임인 학습동아리(7개)로 시작해  2023년 324개 동아리가 확대 운영 중이다.올해는 희망 하이파이브(인천경기지역본부) 동아리가 ‘..

정부가 5년 간 보건의료분야에 연간 평균 4조원대를 투자하며 이중 소아청소년 전공의 수련 보조비 지원 등 기피과 인력난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근래 시스템 붕괴 및 의료인력 공백이 특히 부각된 소아 및 응급의료 재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12대 분야별 투자 방향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5년 간 ▲2023년 6조9409억 ▲2024년 4조3161억원 ▲2025년 4조862억원 ▲2026년 4조894억원 ▲2027년 4조1263억원 등을 투자한다. 전공의 실습 및 술기 지원···소아·응급·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

보건당국이 가수요로 인한 일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감기약 ‘슈다페드정’, 해열진통제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특히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 올해 연말까지 잔품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1일 오후 서울 대한약사회관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두 기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에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응급실 전담간호사로 신고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의료법인과 관련,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억2000만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비영리 의료법인 A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이 병원은 2009년 경기도지사에게 B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며, 응급실 간호사 10명 이름과 면허번호가 기재된 응급의료 인력현황을 첨부해 제출했다.B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당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사 4명..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8월 31일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은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재차 확인했다. 건보공단, 2014년 53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1심 재판부 ‘기각’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 대상자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우리나라 의사 중 6368명이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오가며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평균 근무지는 2.4곳이었다. 이들 중 특히 의료취약지와 非취약지를 오가며 근무하는 인력은 근래 의료공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하며 이 같이 제언했다.  분석 결과, 올해 4월 초 기점으로 총 6368명의 의사가 1만5166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우선 非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6366명 중 74.5%(4746명)..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3곳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관은 지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를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건부 2곳을 포함한 의원급 3개가 처음으로 지정되면서 올해만 총 20곳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조건부의 경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일정 기한 내 지정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할 수 있다.이에..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만족하지 못한 총 7675개 의약품 약값이 인하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제약사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조치다. 기준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록 원료약 사용(DMF) 등이다.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저녁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한 반면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