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현장 전(前)원장 해임 3개월여 만에 신임원장 공모에 나선다. 낙제점을 받은 경영평가, 가라앉은 조직 분위기 쇄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보건복지부는 3년 임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초빙을 공고했다. 서류 접수는 9월 8일 시작됐으며 오는 19일까지다.자격 요건은 ▲최고 경영자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 ▲조직관리 경험 및 능력, 혁신성을 갖춰야 한다. 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자격으로 뒀다. 이 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1차 서류심사 후 9월 22일 합격자를 발표(개별통보)하고 이들을 대상..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했다는 소아청소년과 대책을 따로 확인한 결과 그간 논의된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을 전시성 정책만 사골 우리듯 다시 들고 나왔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대통령 지시 항명 보건복지부차관 박민수 경질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임 회장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환자를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니라 국민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려는 적성국 간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박민수 차관을 즉각 경질해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임 회..

나흘간의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됐지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수술실 CCTV 등 의료계 뜨거운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 정도만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법부 평가는 오는 10월 국정감사로 넘어가게 됐다. 마지막 날인 9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학병원 주무부처이기도 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이 출석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신학림 前 전국언론노조연맹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공방으로 의료현안은 가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동..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만성관리질환제의 문제점으로 내·외과계 간 수평적 협진 부실과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8일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 만족도와 환자 관리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지만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 및 수가 문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본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인 건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지난 2019년 1월부터 의원 3684개소, 등록환자 약 59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월부터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다.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조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무균의약품 GMP를 최신 기술수준에 맞춰 현행화하고 이에 따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무균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원..

올해 여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도 31명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총 2682명으로, 지난 2019년 1841명 대비 45.7%(841명) 증가했다. 온열질환자가 비교적 적었던 2020년 1078명에 비해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는 올해 31명이었는데, 지난 2019년 대비 약 3배 늘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열사병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사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1명의 절반인 15 ..

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대신 납부한 부담금 신고액이 총 27억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를 기록한 곳은 보건복지부로 4억4900만원이 신고됐다. 2위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4억3500만원의 부담금이 신고됐다. 이어 ▲3위 대한적십자사 4억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 3억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 2억7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

최근 3년 간 연간 8000여 명의 의사(전체 11%)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셀프처방이 발생한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에서 의사 셀프처방이 확인됐다. 이어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19.7%), 의원 3만2627개소 중 5189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이어 한방병원 425곳 가운데 59곳(13.9%), 치과병원은 146곳 가운데 12곳(8.2%), 요양병원은 1492곳 가운데 102곳(6.8..

2022년 무릎관절증 총 진료비가 1조 889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4.9%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비율로 환산하면 매년 5.7% 수준으로 높아졌다.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1만6000원이었고 70대 이상 진료비가 85만4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릎관절증(M17)’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무릎관절증이란 무릎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모든 질환을 뜻한다. 그 중 퇴행성 무릎관절염이 가장 많으며 연골, 연골판, 인대 등이 망가지면서 뼈의 손상으로 이어져 시작된다.진료비 증가와 함께 환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업계를 비롯해 환자와 의료계 모두 불만인 상황에서 예외적 허용 환자 범위를 확대, 비대면진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초진환자 허용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논의된 여러 개선 방안 중에서도 소아 초진환자를 대..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폐암 1차 치료제로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지난 3월 타그리소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된 바 있다. 또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 등 3개 약제가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코셀루고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중적 관심이 높은 약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7개 약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약평위에서는 3개 약제가 급여적정성을..

만 6~17세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이 지난 5년 새 6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진료 인원은 3만738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18년 2만3347명 대비 60.1% 늘어난 수치다.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만 6~11세 우울증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 2018년 1849명에서 2022년 3541명으로 91.5% 증가했다. 다음은 만 15~17세에서 57.6% 늘었는데 1만5605명에서 2만4588명이 됐다. 만 12~14세에서는 5893명에서 9257명으로 57.1%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

보건당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 회복에 예산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는 국민 안전 확보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사업에 작년 대비 203억원 증가한 377억원을 예산을 편성한다.식약처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전(全)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에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 포함됐다.&nb..

최근 3년 간 매년 전체 의사 중 11%인 8000여 명(치과의사 포함)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공개했다.최근 3년동안 의사 1만5505명 셀프처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인 11만2321명과 치과의사 2만8015명의 약 11%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 명 ▲2021년 7651 명 ▲2022년 8237 명 ▲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 예방·진단·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의료계와 산업계 등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헬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였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된 2025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024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정책 관련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개발된 선도모델을 중소병원에 확산하려는 단계에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행 중이던 사업이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병원들이 정부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보건당국이 시행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의료계가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시행일정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사진]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신설돼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

국회가 오늘(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키로 한 가운데, 이균용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 ‘합법’ 취지로 판결, 확정했던 원심 판단을 내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9월 14일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의 임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8월 22일 그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은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점안제 시장의 절대 강자인 히알루론산과 차세대 기대주인 레바미피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 성분이 급여를 유지하게 된 반면 연간 급여 청구액이 2300억원에 이르던 히알루론산은 사실상 급여 축소와 유사한 결과를 맞았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데 따른 것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총 6개 품목 중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를 제외한 4개 품..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을 형사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들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5일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 비위사실 등 정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 제8항에 의거해 구성‧..

최근 서울대병원에 이어 지난 9월 4일 칠곡 종합병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 중 약 56%는 방검복, 방검장갑 등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총 953개소로, 이 중 거의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