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분만에 대한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분만 건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는 실정이다.병·의원 분만 건수(조산원 등 제외)는 2013년 46만7000건에서 2022년 24만6000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47.3% 감소했다.분만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729개소에서 461개소로 36.7% 줄었다. 이에 따른 지역과 기관 단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한다. 연간 약 300억원 규모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가산은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등 소아진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착안됐다.실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기준 3만4958개로 2019년 대비 2467개소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135개로 같은 기간 92개소 줄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에 그쳤다. 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국제진료센터 소장)가 지휘봉을 잡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보건의료전문가 2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전문가로는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해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정선화 동국대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전북 전주시병 당협위원장)가 포함됐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포함됐으며, 전 의원으로는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이밖에 세종시의회 의원인 이소희 변호사,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원 확대를 기정 사실로 못박음과 동시에 규모는 향후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우선 기존 의과대학 추가 인원 배정을 통해 정원을 늘리고, 의과대학 신설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대학 교육 역량을 평가해 증원 여력이 있는 학교를 2025학년도 정원 배정에 우선 고려한다는 게 골자로 각 의대들 역량 점검이 집중 예고됐다. 현재 사립의대, 국립의대, 정원이 적은 이른바 ‘미니의대’ 등의 인원을 늘릴지, 지자체에 새로운 의대를 신설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발견한 우유 속 항산화 유산균(락티카제이바실러스)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유산균이 알츠하이머 치매 대표 원인으로 알려진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학계 보고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과 원인이 정확하게 않았지만 베타아밀로이드가 지나치게 만들어져 쌓이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알츠하이머 질환 초기에는 철의 누적과 산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데, 산화환원 활성철의 농도 증가로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촉발한다는 것이다.농촌진흥청은 “안전성 논란을 겪은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 등 기존 치료제들과 달리 토종 유산균은 안전한 알츠하이머 예방법으로 활용할 수..

어깨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어깨병변의 2022년 총진료비가 880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진료인원은 242만명으로 2018년 226만명과 비교해 15만9635명(7.0%↑)가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7% 다.다만 최근 중년에서 골프,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어깨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즐겨 찾는 인원이 늘면서 어깨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관련 질환 증가가 전망되는 추세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깨병변(M75)’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공개했다. 2022년 어깨병변의 전체 환자는 252만 242만5864명이며, 50~60대 환자가 133만3000명(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됐어도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법률상 전후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A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다.이들은 의사를 고용, 진료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소견서 발급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뒤늦게 사무장병원임을 알게 된 건보공단은 A의료법인 청구로 공단이 지급할..

최근 필수의료와 관련 모든 시선과 관심이 ‘의사’에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간호사 지원사업이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격무에 보상도 미미한 탓에 의사는 물론 간호사들도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인력 확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일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의사와 함께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내는 간호사 양성이 이번 사업 취지다.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 소위 종합병원 필수병동 배치 간호사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2021년 창간호부터 총 56편의 논문이 게재됐고, 현재 제3권 2호와 제4권 1호 논문을 접수 중에 있다.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HIRA Research 온라인 시스템에 투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지원을 위해 게재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자의 학술 연구비 부담을 고려해 논문 투고료와 심사료는 받지 않는다.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우리 학술지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라오스와 태국 보건부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초청 워크숍을 운영한다.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1기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지금까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고, 1기 마지막 사업 연도인 올해는 라오스와 태국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정책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태국의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 향후 발전 방향 및 미래 모델 제시 등 효과적인 재정위험관리..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11월 20일 시행 앞둔 의료인 면허취소법 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4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대표 발의자는 최재형 의원이다. 이어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과 김영선·김용판·송언석·엄태영·유경준·최영희·태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선두로 한 투쟁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은 막아냈지만 면허취소법은 내주고 말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의약품 품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을 담당할 약무정책과장을 공개모집한다.보건복지부는 과장급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이달 말까지 응시원서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약무정책과장에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임용될 수 있다.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 등의 업무를 하는 자리다.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인 현(現) 하태길 과장도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그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약무정책과장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시에 설립이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분원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정치권이 고삐를 조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기획재정부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 추진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한 데 이어, 야당 의원들도 이를 법안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기동민·김한규·남인순·문진석·신정훈·이용빈·임호선·장철민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예타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 사용 이틀 후 폐렴을 얻은 성인이 1000명 중 2.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의 약 40%는 부적절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24일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실시한 성인 병원획득 폐렴 원인균·항생제 내성 패턴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병원획득 폐렴이란 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 및 인공호흡기 사용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을 의미한다.이번 연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간 국내 16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47만77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병원획득 폐렴이 발생한 이는 1196명으로 발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150명이었다.병원획득..

두통과 어깨통증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턱 교정을 권유하며 치아 9개를 삭제(grinding)한 치과의사와 관련,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전라남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1990년부터 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로, 환자 B씨는 친척 소개로 두통 및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A씨 치과를 방문했다.A씨는 B씨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 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턱이 많이 기울어졌다는 ‘구치부 교합간섭이 심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턱을 교정해야 두통과 어깨통증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B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역 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해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 정부가 총 14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심이었던 해당 지원책은 내년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된다. 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가는 진료·수술 등 각각의 진료 행위별로 가격을 정해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하지만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이나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의뢰-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공공정책수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국민 생명·안전과 건강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및 입원 후 35일 만에 복귀,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힘을 실었다. 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가 힘을 합쳐 쳐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낸 첫 사례로 나서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확충이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데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야 말로 안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철회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달라”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고영인·강선우·정춘숙·신현영·남인순·인재근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대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을 앞두고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건강검진 스미싱 문자는 ‘국민건강 검진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 ‘건강검진 무료대상자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특히 최근 공단 대표번호(고객센터 1577-1000)를 악용한 스미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문자메시지로 ’건강검진 결과‘를 안내하지 않으며,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안내를 하는 경우, 메시지에 공단 대표 홈페이지 주소(링크)를 포함하고 있다.공단 고객센터 번호(1577-1000)로 발송..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사진]가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인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혁신위원장 인선은 김기현 대표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열하루 만에 이뤄졌다.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야간근무 간호인력에 대해 직접인건비와 구분해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해당 기관에선 모니터링 자료 제출 등 관련 체계도 갖춰야 한다. 가이드라인 준수 및 현황,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지난 2019년 10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에 따라 수가 사용 기준을 안내했다. 또 의료기관 수가 사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

보건복지부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암 공공-표본 데이터가 지난 10월 21일부터 K-CURE 포털을 통해 공개됐다.공개된 데이터는 지난 6월 개방한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 중 위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20%를 표본 추출해 구축한 데이터다. 암 공공-표본 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이용자가 분석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보안성이 확보된 가상PC 환경에 원격으로 접속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이번 위암, 유방암 표본 데이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미선)은 지난 19일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NO EXIT’ 캠페인은 마약범죄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마약 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미선 서울지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의 확산으로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응급의료기금(보조금) 회계 검증에 나선다. 680곳 의료기관의 14개 세부사업에 투입된 2204억원이 그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 적정성을 확인할 위탁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선정은 2개 회계법인으로 향후 2년간 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응급의료기금 집행 적정성 점검을 위한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수수료는 개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또는 보조금 교부액에서 보조사업비 규모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남겨 지출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공개 모집한 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 2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