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멈춰섰다. 21일 오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됐지만 심사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98개 안건 중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그러나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장내 다툼과 회의가 길어지다 결국 오후 5시 30분경 정회했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여야가 긴급 의원총회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속개되지 않은 본회의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된다. 한편, 실손보험..

요양병원 퇴원환자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심층평가 후 퇴원지원 계획 수립시 수가가 지원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퇴원환자 복귀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내년 1월부터 적용될 해당 안은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통한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 성공시 수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편안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10차례 논의와 93회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체계 기본 바탕이 됐다.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종양내과)가 8기에 이어 제9기 위원장으로 선출, 연임됐다.약평위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위원회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제9기 약평위 위원 임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강중구 원장은 “제9기 약평위 운영 방향은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남성 난임 진료인원은 2018년 10만1996명에서 2022년 11만2146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무려 10.3%에 달한다.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불임으로 2018년 7만9742명에서 2022년 8만7277명으로 7535명(9.4%) 늘었다. 이어 음낭정맥류 2565건(20.1%), 정낭 협착 등 남성생식기관 기타 명시 장애 597건(24.5%) 순으로 증가했다.  남성 난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 기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 의사’ 행세 등 무면허 의료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방안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38건을 심사·의결했다.이날 가결된 법안 중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복지위 인재근·양정숙·신현영·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최근 30년 이상 가짜 의사 행세를 해 논란이 된 경우 등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해 뜨거운 현안인 비대면 진료, 의약품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인사와 산업계 대표들을 불러 집중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감사에 출석토록 복지위가 신청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이다. 의료계에서는 기관 단체장 및 개별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 ▲중앙..

오는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공기질 관리가 반영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소형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기수칙 배포를 시작으로 겨울철에 유행할 코로나19, 폐렴 등 호흡기계 감염질환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입소형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등을 일컫는다. 2023년 7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1.1% (1만1546개)에 해당한다. 이용자는 38만3127명(42.2%)으로 이용 고령층은 호흡기계 질환 등 평균 3.4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심평원은 20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기부했다.  후원금은 원주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샴푸·트리트먼트 310세트를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해 19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 또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정 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은 지난 20일 추석 명절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번영회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심평원 감사실은 ESG를 바탕으로 ▲(E)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10대 물품기증 ▲(S) 한부모 가정 대상 유아용 체온계 15개, 지역 쌀 20포대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 기증 ▲(G) 책임·윤리경영을 위한 경영지원 감사 컨설팅을 실시했다.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지속 추진 ▲경영지원 관련 감사 자원 공유 ▲기관 직무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과제 발굴 노력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김인성 상임감사는 “지방 이전 이후 지속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 함께 ..

올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가운데 약 3분의 1은 전공의 현원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가 있어도 1, 2년차 전공의가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련병원 연차별 전공의 현원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소청과 수련병원 71곳 중 1~4년차 전공의 현원이 0명인 곳은 19곳(26.8%)이었다. 이중에는 상급종합병원도 1곳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면 소청과 전공의 인원 공백사태가 발생할 병원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연차 전공의가 없는 것이다.구체적으로 4년차 전공의만 있는 병원은 34곳, 3~4년차 전공의만 있는 곳은 4..

우리나라 방문진료(왕진)에 일차의료기관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1.3%에 불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이같이 나타났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이다.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 신청했다.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638곳(16.5%)에 그쳤다.&n..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오늘(20일) 시작됐다.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 9월 11일부터 해제 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감 백신이 고위험군에 최대 90% 예방효과를 보인다며 적극 권장했다.이번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일)를 시작으로 임신부(10월 5일), 65세 이상 고령층(10월 11일) 순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총 접종대상 수는 1215만명으로 추정된다.질병청은 “독감 백신은 접종 후 2주정도 지나면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예방효과 외에도 독감에 의한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전국 2만 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에 따른 진료비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내달 2일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400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의료기관은 공휴일에 진료비 가산이 되는데 임시공휴일의 경우 가능 여부 문의가 잦은 편이다.심평원은 공지를 통해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 보훈위탁병원’으로 전국 30개 병·의원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 보훈대상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해서 정책적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보훈부는 2021년 인증제 1기에서 11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인증제 2기는 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국 30곳을 선정했다.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경북 포항의료원에서 첫 번째 ‘제2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이 열린다. 현판식에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해 함인석 포항의료원장, 경북 포항지역 보훈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인증서 수여와..

상급종합병원 9곳을 포함 전국 860곳 의료기관의 개인(환자)별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아래 손쉽게 조회 및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됐다.이제는 과거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5개소 의료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19일 본‧지원 1급(실장), 2급(부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업무상 1차적 위험요인 발굴‧평가 및 사전통제활동을 수행할  현업부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부통제 분야 전문가인 CFO 문호승 감사교육원장을 초빙해 ▲내부통제 강화 배경과 필요성 내부통제 목적 ▲내부 통제의 책임자와 역할 ▲내부통제 실패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심평원은 지난 1일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일 원장과 상임감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공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 등도 추진 중이다.향후에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

보건복지부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도맡는 현장 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에도 못 미치고 8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확인된 자살시도자 수가 2017년 1만2260명에서 2020년 2만2580명, 2022년 2만653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들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고 자살 재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실시 중이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

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개수가 약 4만개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였다. 이를 처방한 의사는 1218명이었으며,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기간 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39개 항목이었다. 이중 상위 5개 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를 이뤘다.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9월15일 원주 본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취임 후 보험심사간호회와 갖는 첫 모임으로 원활한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심평원 심사운영실 등 9개 부서와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단 6인이 참석했다. 심평원과 의료 현장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의제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현안 ▲심사정보표준화 등 중점 추진사항 공유 ▲심사 기준 관련 질의응답 등 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있어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보험심사간호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심사제도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

신규 약국 개설자와 브로커 등이 ‘처방전 몰아주기’ 등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건네는 금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한 규제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이전에는 약사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법을 손보는 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겠다는 목적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 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및 처벌을 내리며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97.8%가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분석 결과,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경남 A의원은 약 30만원, 인천 B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 E의원은 30만원,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을 받는 등 편차가 여전히 컸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보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