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상급종합병원에 도입돼 운영 중인 심층진찰 수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 상향 및 시간별 차등수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연구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일반진찰과 심층진찰을 구분해서 진찰료 체계를 개편코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중증·희귀난치 의심질환자 가운데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를 대상으로 소위 '15분 진료'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됐다. 2017년 시범사업 당시 심층진찰료는 9만3980원, 올해는 9만8840원으로 책정돼 운영 중..

[데일리메디 구교윤 한해진기자]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는 '사무장병원' 이슈로 점철됐다.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급여 환수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올해는 특히 정치 이슈와 맞물려 국회와 정부 측 모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이날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질의가 줄을 이었다.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이 지난 10년간 부당청구해온 액수가 3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를 환수한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익 이..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미성년자를 편법적으로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등 건강보험료 납부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세~17세 사이 미성년자를 사업자 대표로 등록한 사례가 3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7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36명, 16세 30명 순이었다. 가장 어린 나이는 0세로 1명 있었다. 5세 미만도 18명, 5~10세 미만 71명, 10~15세 미만 145명, 15세 이상 89명이었다. 또 이들은 수억원대 평균보수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일례로 월 건강보험료 최대 부과 미성..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의료접근성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고, 중증진료 시 자기부담금도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결과 도출을 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가입자 형태(직장/지역)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의료비가 가계의 큰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장모 최씨가 운영하던 요양병원 급여 환수 조치와 관련,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다가 결국 감사가 중지됐다.   최씨는 올해 7월 1심 법원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통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5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요양급여 환수 결정 공문을 언제 보냈느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검찰에서 해당 병원 혐의를 통보받고 나서 근거에 따라 결정했다"고 답했다.   최종윤 의원은 "그런데 최모 씨는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환수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 또한 해당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고령사회 노인들의 질병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방문간호 재가급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재가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로 운영 중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은 이날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가급여 현황을 보면,..

  [데일리메디 구교윤 한해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감장서 지적됐던 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지난해 제가 소수 환자가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후 대비책이 마련됐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20대 남성 한 명이 연간 3000번에 달하는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하루에 열 군데 이상의 한의원을 방문했다는 것인데 비정상적인 수치"라며 "이것이 과도한 의료 쇼핑인지,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적용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다.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던 확진자 수는 지난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며 “체계 전환의 준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행정재판 현황 자료(2016년~2020년)’에 따르면, 각하 판결 등 공단 측이 사실 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건(81.6%)였다.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도 무려 5541억에 달했다.    일례로 공단은 2017년 A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고 환수 부당금을 408억원으로 책정했다. A 병원은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A 병원이 승소했고, 항소했던 공단은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 병원을..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13조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조 원이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그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48%)이 취약계층과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6조3064억원 가운데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다.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