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 의료계와 산업계를 필두로 원격의료 시행의 선결 조건이 극명히 엇갈려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다. 예상대로 원격의료의 시행 과정에서 가장 격렬했던 찬반의 충돌 지점은 바로 ‘초진’과 ‘재진’ 여부였다. 원격의료를 초진부터 적용할지, 재진부터 시행할지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의료계는 재진을 중심 의견으로 모았지만, 산업계는 초진을 중심이 주류를 이루는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결론적으론 초진으로 결정됐지만,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는 등 격렬한 진통을 겪었다. 그렇다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의료계 “원격의료 실시 필수조건=초진 환자 대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건보재정 부족으로 적정 수가조차 주지 못하는 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산부인과 문제 등 필수의료분야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코자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이 같은 방향성을 소개했다.박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어디서나 필수의료서비스를 골든타임 내 제공토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응급실 표류 사망 및 소아청소년과 문제 등의 상황이 빈번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면서 의료계도 정부도 국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정부는 응급의료시스템 구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등 반대의견 수용을 떠안게 됐다. '응급(應急)'은 말 그대로 급한 정황에 대처한다는 의미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응급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신 확대에도 의료계는 자구책이 없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현재 각계에서 제기되는 응급실 문제에 대한 의견과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응급실 이슈 올해에 부각됐다? ‘NO’올해 알려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만 벌써 3건이다. ‘경기도 용인시 70대 노인 교통사고’, ‘대구 10대 여학생 추락사고’..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46만명으로, 최근 5년 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처방 현황을 담은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19일 발표했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을 보면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46만명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3%) 늘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계로 수집한 2018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1122만명), 최면진정제(928만명), 항불안제(641만명), 진통제(312만명), 항뇌전증제(124만명), 식욕억제제(121만명) 순이었다...

신생아 전용 중환자실인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충북, 전남,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새로 들어선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곳 센터에는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고위험 태아·신생아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일까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집중치료 지역센터는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시설을 설치, 고위험 태아·신생아에게 안정적·계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 대상은 17개 시도 지역 중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이 부족한 지역으로 충북, 전남, 경북 지역이다.지원 자격은 병원급 이상(전문병원 우선)으로 NICU 5병상 이상 운영되는 곳이다. 다만 선정 이후 운영..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의원 외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류호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수진, 국민의힘 최연숙,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매년 약 20만명씩 증가했고, 2022년에는 24만9000명 늘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예정이다.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10.9%가 장기요양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은 공포 후 1년6개월이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맞춰 의료인이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로써 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표인 의학적 적정성 확보 심사와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의약품의 사전승인제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최근 연임된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학적 적정성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적정진료환경 유도에 집중하겠다는 연임 목표를 공개했다.이를 위해 데이터 및 의약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심의 결과 공개를 토대로 적정진료 작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18일 건강보험심사평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진수 위원장은 새로운 임기 동안 수행할 중점 추진 사항을 소개했다.과거 진료평가위원장의 연임 사례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평원 23년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사안인 ..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인, 찬성 191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한 우회적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 근래 생활협동조합, 의료법인을 이용해서 명의 대여는 물론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우회적 개설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조기환수를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지만 환수율은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하나는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인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희귀·난치질환자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을 경우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취급승인, 수입, 양도승인, 의약품 수령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승인절차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지만 복잡한 과정으..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관에 의뢰된 총 1095건 중 814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사망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을 파악했다.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었다. 그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및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사망한 아동은 총 249명이었..

최근 의대생·인턴·전공의 등의 일반병 입대 선호 현상으로 장기 군 의료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관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을 인상하고 이들이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보직을 부여, 진료활동 및 교육 여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료과도 확대한다. 18일 국방부는 이 같은 추진과제를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 민간 및 공공병원들과 크게 차이나는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키로 했다.현재 장기 ..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재판 결과 늑장 통보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의 허술한 면허관리 시스템 탓에 해당 의료인들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최근 대검찰청 감사결과, "전국 18개 검찰청이 의료법 혹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약사·한의사 32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행 규정상 검찰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8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의료인들이 형 확정 후에도..

잇단 응급실 표류 사고 등 응급의료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응급실 의료진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응급의학계 호소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최근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추진, 행정처분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의료진들 동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법안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발의된 법안들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응급실 폭행·협박 금지 대상과 가중처벌 조항 대상자를 의료진 뿐 아니라 보안인력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종..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뒤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해도 탈법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부당 유출하는 등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안철상 대법관)은 1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의사 자격이 없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던 B의료재단 이사장 권유로 의료법인 설립을 제안받았다.국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

오는 10월부터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은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당국의 보장성 강화 항목의 전반적인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된 개정 고시는 의료현장 준비기간 등을 고려,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해당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

개원의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두고 보건당국이 7월 중으로 최종 정리를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수의료장비 활용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과장은 “이달 중 방향성을 정리하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지체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 더 장비를 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보다 빨리 결정되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용활용병상제 폐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기존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으니..

의사가 떠난 지방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에서 필수의료 수술 건수는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환자를 보지 못하는 의사들이 떠나고 진료과들은 문을 닫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 같이 인력이 없어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필수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의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9개 이상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하는데, 허가 단계부터 299병상까지만 신청하는 게 그 예다. 데일리메디가 상반된 관점을 비교했다. [편집자주]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의사 결원 ‘1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