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 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을 논의했다.디지털치료기기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다. AI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한다.정부는 지난해 10월 AI, 빅데이터,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이를 통해 지난 2월 불면증 치료앱이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로 시장에 진입했는데, 건강보험 급여체계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복지부는 디지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소속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추진된다.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들에서 제안된 전문의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다.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이들은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고,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지만 의료진 부족과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 부재가 문제로 꼽힌다.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자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국민 5000만명의 10년(2012년~2021년) 진료정보로 2022년도 개방 데이터인 1,000만명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심평원의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22년 국민 진료정보에 이어 세 번째다.아울러 이번 공통데이터모델 확대 개방은 ‘22년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조명희 의원의 활성화 관련 요청사항 후속 조치다. 공통데이터모델(CDM)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와 용어를 표준화한 모델로 다기관 국제 비교연구가 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활동 전문의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 필수과목 활동전문의 70대 이상 증가율은 136.3%인 반면 30대 이하는 24.2%로 감소세가 관측됐다. 말 그대로 필수의료 미래 기반이 소실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전반적인 필수의료과 수급 대책, 지원율 제고 방안 등이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필수과목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을 살펴본 결과, 40대 이하 연령대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

학회와 환자들의 혈우병 치료제 급여 인정기준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덕분에 내달부터 유전자 재조합 8인자 제제 급여 확대와 함께 약가인하가 이뤄진다.대상 제품은 한국다케다제약 ‘애드베이트주’와 ‘애디노베이트주’, 한국화이자제약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테이트주’ 등 3개사 4성분 총 18품목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및을 추진한다. 적용 일자는 8월 1일이다.혈우병은 X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 혈액 내 응고인자 부족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출혈성 질환이다. 국내서는 8번 혈액응고인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혈우병A 환자가 전체 70%를 차지한다. 응고인자 활성도에 따라 중증도가 구분된다. 국내..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감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감정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회부하고 여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추진됐다.의료감정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이뤄져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현재 의료감정은 각 전문학회 ..

전공의가 MRI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조치했지만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을 깨고 전공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박정화)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0월 2일 허리통증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정형외과 전공의는 A씨에게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하지만 당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밖에 할 수 없..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존 복지용구 18개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하다.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해당제품 국내 유통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국내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임상 의사 수와 의과대학 졸업자 모두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반면 병상 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다. 국민들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도 OECD 국가 중 제일 많아 의사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료현장 간호사는 OECD 평균을 하회했지만,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보다 10명 이상 많았다.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주요 분야 및 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및 각 국가 현황 등을 공개했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 중 임상 의사 수(..

左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右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는 과거부터 의사 출신 기관장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국가 건강보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주요 반대 논리였다. 그럼에도 최근 의사 출신 선호는 대세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임상의사는 아니라도 보건의료 전문가 중용(重用)이 눈에 띄게 늘어난 탓이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있다. 전임 정부의 상징적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어서 향후 건보 재정의 변화 방향성이다.  건보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과잉 의료 이용 근절에 고삐를 죄어 의료계와 갈등도 관측된다. 진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8일부터 4일간 개최된 2023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3)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심사평가원의 ‘HIRA 국제연수과정’은 지난 2013년 시행한 이래 매년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적용을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 기획했다. 연수 대상자는 9개국 25명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그리고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종욱펠로우십 보건정책과정..

정부가 뇌전증 수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병원에 대한 수술로봇장비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으로 지원금은 최대 7억원이다.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정밀진단, 치료 장비가 필요하지만 수익성 문제로 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는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도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기관’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뇌전증 환자에 대한 치료‧수술 장비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사회적 편견‧인식 개선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수술실적 보고는 장비 사용 연한까지다. 1개 기관을 선정해 7억원 이내(보조율 70%)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를 지원한다.&..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간담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가 필수의료 회생 방안으로 제시돼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대치되는 지불제로 수집된 의료 서비스 질 관련 정보를 토대로 가치와 효율성을 산출해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이 같은 주장이 나온 까닭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에 지원안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다. 의료기관에 추가적 금전적 보상 지급은 또 다른 재정 낭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시선이 작용했다.최근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금전적 보상을 더 주는 공공정책수가나 가산수가보다 가치기반 지불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과에 대한 평가 보상까지 연결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필수의료 소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인 홍윤철 이사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진호 기자"팬데믹과 기후 위기 공통점은 일단 발현이 시작되면 막아내기 힘들고 십중팔구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후·보건위기 등 공론의 장(場) 역할을 하면서 방향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7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월드헬스시티포럼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WHCF:World Health City Forum)’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오는 11월 월드헬스시티포럼(WHCF:World Health City Forum)은 ‘위험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임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 봉사단’ 50여명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지역을 찾아 피해복구 및 빨래봉사활동을 펼쳤다.23일 공단에 따르면 봉사단은 21일 충남 부여군 현북리 일대 농가, 주택 등 피해지역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활동에 동참하고 수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했다. 또 공단이 보유한 이동빨래 차량을 활용, 해당지역 피해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 장병 151명의 임시 숙소에 상주하며 빨래봉사도 실시하고 있다.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는 분들께도 경의를 표한다”며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본부 시설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23일 공단에 따르면 소속 직원, 수급업체 근로자 및 내방고객 등이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인 NHIS 안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공단 시설 유해요인이나 위험 상황을 발견하면 그 내용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카카오톡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신고’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이후 접수된 신고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그 결과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에는 본부 사옥 내외의 공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50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사업을 보완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금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진료가 원칙이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정부는 사업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평가 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사업을 보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하게 된다.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범..

정신병원 입원환자 투신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는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산책 시간에 홀로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이 충분히 환자를 돌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들은 "병원은 창문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며"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병원이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며 "병원이 ..

정부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놓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거점병원 육성정책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기대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상대적으로 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 사립대병원이 소외되는 점을 해결하고, 소아청소년과 인력  자체가 마른 상황에서 인력 보강을 위한 근본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정숙·김미애·이종성·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가 주관한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충남(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부산･울산･경..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할 연구기관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기존 475억원에 1001억원으로 늘게 된다.질병관리청은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총사업비를 1001억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국립심뇌혈관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이다.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안에 약 1만9800㎡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된다.질병청은 청으로 승격된 뒤 2020년 11월 해당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기재부 협의를 거쳐 심뇌혈관 연구 중심 ..

기존 의료시스템인 행위별수가제를 탈피한 시도로 주목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기대감이 재차 확인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이슈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정책개발부 주진한 주임연구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공개했다. 해당 시범사업이 단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 집약된다.또 중장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지역별 중증어린이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사후보상 시범사업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회계원가 분석을 통한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일각에서..

서울성모병원이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분야인 ‘재발성 교모세포종’ 임상연구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 조작 중간엽줄기세포를 활용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병합 신청이 첫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승인 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교모세포종은 뇌 조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신경교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전체 뇌종양의 12~15% 정도를 차지한다.기존 치료제가 잘 듣지 않고 암 진행이 빨라 평균 생존기간이 6~8개월 정도에 불과한 난치암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유전자 조작 중간엽줄기세포를 활용, 환자 치료에 나서게 된다.‘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 연구다.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 최성혁)는 19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서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과 해군 장병 건강증진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아가 양 기관의 안보 중요성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심평원은 해군 제1함대 장병 격려를 위해 건강증진 물품 지원과 정기적인 부대 위문을 추진하고, 해군 제1함대는 부대시설 견학과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을 지원해 심평원 임직원의 안보의식 고취에 힘쓰기로 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사평가원과 해군 제1함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호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성혁 ..

지난해 10월 의료원장 사임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운영 정상화 야당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의료원에는 의사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 중이다. 지난 2021년 9명, 2022년 28명에 이어 올해는 16명이 사직했다. 신현영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쇠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민간위탁을 고집하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진료공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