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가능 사망'이란 의료적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의미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43.7명이었으나 인천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0명대를 넘어섰다. 전국 17개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상위 5곳은 인천에 이어 ▲강원 49.61명 ▲경남 47.28명 ▲부산 46.9명 ▲충북 46.41명 순이었다. 반대로 치료가능 사망률 하위 5곳은 ▲서울 38.56명 ▲대전 39.21명 ▲제..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법안 공포 이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뉴비전인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난적의료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등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 작품 형식 및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각 1부와 응모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표현력‧완성도, 활용성‧대중성 등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 1편(300만 원), 최우수상 2편(150만 원), 우수상 3편(50만 원), 트렌드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 전통시장 일대에서 지역주민 대상 인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권캠페인은 심사평가원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인권존중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담았다.인권존중 문구가 담긴 어깨띠를 두른 참여자들은 피킷을 들고 인권문화 동참을 알렸고, 심평원의 인권경영 실천 다짐이 담긴 인권 타올과 기관 캐릭터 ‘히토’가 그려진 L화일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했다.캠페인 종료 후에는 40여명의 직원들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시장왕 장보고” 에도 동참해 원주중앙시장, 미로시장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 ESG 경영도 실천했다.심평원은 2015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공단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해 더 안정적인 보험재정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시행에 관해서는 실제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조정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 사무장 병원과 면허..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오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대조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이다.연구용 백신은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백신이다. 앞서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으로, 대조백신 뿐 아니라 연구용 백신..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출석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늠컨대 올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소아의료체계·응급의료체계의 열악한 상황과 시범사업이 종료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9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고 이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제410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10월 11일, 12일 양일 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감사하고,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근거 창출 방안의 지속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거 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화 과정에서 연구실행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비용, 시간 소요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 거부 등도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정비로 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기반연구부 최윤정 연구위원은 HIRA ISSUE에 '조건부 급여제도와 근거생성' 리포트를 공개했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국내도 조건부 급여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어 주요국의 경험을 고려해 명시적인 조건부 급여체계와 함께 근거 생산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nb..

코일색전술 도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B학교법인 병원을 찾아 신경과에 내원했다.의료진은 A씨 뇌혈관 조영검사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기시부에 팽대 소견이 있다고 진찰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A씨는 2021년 4월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있는데 2월경에 어지럼증이 악화됐다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증상이 지속된다’고 호소하며 B병원을 다시 찾았다.검사결과, 목..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법적·제도적 미비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으나, 의료진은 규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의료사고 시 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22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이 현황과 현장 어려움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관계자들이 향후 추진 방향 을 논의했다.현재 시행 중인 해외거주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부..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 추진 여부도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파장이 일며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현직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입법 문턱까지 왔던 법안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같은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바로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害)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또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자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됐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 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교육·수련 강화 등이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위한 '입원 보상‧전문의 확보' 지원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이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방..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황 및 실적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곳은 전체 74%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102만4925명(중앙치매센터 통계)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명이 대상자로 등록돼 있고, 이 중 53만여명이 등록 치매 환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고 있다.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와는 별도 사회적 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대로 의대 증원을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기로 한 지난 2020년 9월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왔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1차 개정을 통해 자율형 분석심사 영역에 대장암이 신규 도입한다.이번 개정의 내용은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 영역 신규 도입 ▲뇌졸중 영역 대상 확대 및 뇌혈관질환 영역 명칭 변경 ▲급성심근경색증 영역 대상 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을 추가하고 내달 10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장암의 분석심사 선정은 악성 신생물(암)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치료결과 향상을 위해 진료‧환자 특수성을 고려 및 진단하는 등 치료 방향 결정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즉, 대장암은 임상진료지침 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표준화 및 국내외 적정성 평가 수행 등 다양한 의료 질 ..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멈춰섰다. 21일 오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됐지만 심사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98개 안건 중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그러나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장내 다툼과 회의가 길어지다 결국 오후 5시 30분경 정회했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여야가 긴급 의원총회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속개되지 않은 본회의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된다. 한편, 실손보험..

요양병원 퇴원환자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심층평가 후 퇴원지원 계획 수립시 수가가 지원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퇴원환자 복귀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내년 1월부터 적용될 해당 안은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통한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 성공시 수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편안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10차례 논의와 93회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체계 기본 바탕이 됐다.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종양내과)가 8기에 이어 제9기 위원장으로 선출, 연임됐다.약평위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위원회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제9기 약평위 위원 임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강중구 원장은 “제9기 약평위 운영 방향은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남성 난임 진료인원은 2018년 10만1996명에서 2022년 11만2146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무려 10.3%에 달한다.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불임으로 2018년 7만9742명에서 2022년 8만7277명으로 7535명(9.4%) 늘었다. 이어 음낭정맥류 2565건(20.1%), 정낭 협착 등 남성생식기관 기타 명시 장애 597건(24.5%) 순으로 증가했다.  남성 난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 기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 의사' 행세 등 무면허 의료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방안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38건을 심사·의결했다.이날 가결된 법안 중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복지위 인재근·양정숙·신현영·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최근 30년 이상 가짜 의사 행세를 해 논란이 된 경우 등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해 뜨거운 현안인 비대면 진료, 의약품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인사와 산업계 대표들을 불러 집중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감사에 출석토록 복지위가 신청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이다. 의료계에서는 기관 단체장 및 개별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 ▲중앙..

오는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공기질 관리가 반영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소형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기수칙 배포를 시작으로 겨울철에 유행할 코로나19, 폐렴 등 호흡기계 감염질환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입소형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등을 일컫는다. 2023년 7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1.1% (1만1546개)에 해당한다. 이용자는 38만3127명(42.2%)으로 이용 고령층은 호흡기계 질환 등 평균 3.4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