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입법 7부 능선을 넘어 긴장감이 고조된다. 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여당에선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의료계도 공분을 터뜨렸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각각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 1표 등으로 가결돼 여야 충돌을 시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정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4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됐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 지역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중증 소아 진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이번에 추가 선정된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4곳이다. 사..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의 4번째 개정으로 사업효과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28일부터다. 개정 핵심은 수가조정 및 환자관리방식 강화, 제공자 교육 의무화로 압축된다. 이를 토대로 기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 수가 하향 조정,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가 상향 조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지난 2019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환자관리 방식 강화를 위해 환자위험도(고·중·저, 3등급)에 따라 환자관리료가 차등 지..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한다.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심층진찰 및 자궁평활근종, 백내장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참여 의원은 1727개소로..

정신질환자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방향을 보고받았다.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중이다. 2020년 1월에서 2023년 6월 건강보험 진료분 기준 총 1만2844명..

의료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 모형이 개편되고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사업 대상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수행 기관은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받았다.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중인 해당 시범사업에서 복지부는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10일인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 한방병원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디지털의료제품이 의료기기·융합의약품·의료 및 건강 지원기기 등으로 정의되고 새로운 평가·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해당 법안은 디지털 의료기기·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디지털의료제품을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KSR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및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규격으로, 부패와 규범준수 리스크 등을 식별하고 통제‧관리하는 인증체계다.ISO37001이 부패방지에 관한 수칙을 담고 있다면, ISO37301은 기관이 지켜야할 준법경영방침 등이 명시됐다. 공단의 인증 획득은 준법경영 정책과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공단은 ▲반부패‧규범준수 경영방침 및 목표수립 ▲고위험·취약분야 상시점검 ▲윤리경영 매뉴얼 개정▴부패 및 법령 위반 리스크의 식..

전공의 연속수련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연구 범위와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3건을 심의했다. 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이후 이날 이견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들은 현행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응급상황 시 40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

외과계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그간 행보에 더해 외과계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국이다.외과계가 현행 상대가치점수가 위험 및 수술 난이도 등 전반적 수치를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입인력 및 재료비, 위험도 등 종합 반영한 가치기반제도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더해 외과계 의사 출신인 강중구 심평원장이 수가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지원 및 개선을 핵심 업무로 꼽고 탄생한 ‘건강보험혁신센터’도 이 같은 시작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지난 18일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대안으로 ‘가치기반 제도’를 제안했다. ..

다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간 절제 이식술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도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간 절제술과 이식술 뒤 사망한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66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우측 간 결절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간세포암을 진단,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그런데 1차 수술 후 전신소양증과 더불어 설사 및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이후 의료진은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시행되고, 관련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이들 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은 급성기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오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추진단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실천형 ESG 활동 ‘지금바로행동(이하 지바행) 프로젝트’ 목표 달성으로 소외계층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지바행 프로젝트는 계단걷기, 헌혈하기, 머그컵·텀블러‧장바구니 사용 등 간단한 ESG 활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토록 돕는 심평원 ESG 프로젝트다.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임직원이 모바일 행가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한 ESG 포인트로 기부펀딩 후원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기부대상과 물품을 직접 선택하며 펀딩에 참여했고 당초 목표였던 4500만 포인트를 초과한 4800만 펀딩 포인트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심평원은 기부펀딩 결과를 반영해 ▲원주아동센터에 토퍼 매트리스 ▲원주시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선정한 저소득층에 차렵이불 ▲원주시노..

바야흐로 ‘서울대’ 출신 전성시대다. 서울대 출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요직을 꿰차며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김상봉 전(前)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을 맡는다. 서울대 약대 출신인 김 국장은 지난 1년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 파견을 다녀왔다.이번 인사로 의약품 관련한 핵심 조직인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모두 서울대 약대 출신이 보직을 맡게 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도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다. 최고위직도 마찬가지다. 오유경 처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약대 역사상 첫 여성 학장까지 역임했다.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서울대 약대 출신이다.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산정 방식이 ‘전체 질환 합산’으로 변경,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재난적 의료비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사람(재산 7억원 이하)이다.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서 판단토록 규정했다.이 경우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토에 나선다. 국민동의청원 접수된 해당 사업이 정식 접수된 덕분이다.긍정 반응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안’을 회부한다.해당 청원안은 2020년 8월 국회 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려진 후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복지위 회부는 이번이 처음이다.의대 합격자 가운데 일부를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정..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무산된 ‘지역의사제’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첫 관문을 넘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한 3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현행 주 80시간 및 연속 36시간, 응급 상황 시 40시간으로 제한된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적용 수련 과목 및 시간 제한 등 구체적 사안은 정부에 위임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수천장 내지 수백장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펜타닐 등 마약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신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임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김모(30)씨에게 처방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650여만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김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펜타닐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신씨가 처방..

의료 질(質) 평가가 각종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전달체계 작동을 위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복지부는 같은 달 26일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계, 의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는 지난 8월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발간이다. 편집위원장인 함 연구소장은 ‘HIRA Research의 현황과 향후 편집 방향’이라는 글로 지난 3년 간의 성과와 비전 달성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이번 호는 ▲국내 디지털치료기기 활성화 위한 정책 제언 ▲코로나19 대응 국가별 재정지원 방식 ▲소아청소년 복합만성질환자 수 및 진료비 변화 분석 등 다각도 분석 논문도 함께 실렸다.현재 HIRA Research는 지난 8일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 후보지’로 선정됐다.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HIRA Research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내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000만원(최고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7억73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22년 8억5600만원, 2023년 11억5000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그만큼 불법 요양기관 신고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차 고배를 마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 “다른 민간특사경과 비교해 권한을 부여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법조사기관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돼 특정 영역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 대부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지만 예외적으로 非공무원이 권한을 부여받기도 하는데, 건보공단에서 타 민간특사경 운영 사례와 큰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게 입법조사처 시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