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2일) 오전 “이번 만큼은 의사들이 의료개혁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개정 연구에 돌입한다. 임상연구가 신청품 단일군으로 수행됐거나 대체약제와 직접비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갖춘 간접비교를 통해 도출된 근거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심평원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 용역 계획을 공개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이며, 예산은 8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신약 개발의 발전된 방법론 및 제외국 관련 지침개정 등을 고려한 국내 지침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기존은 신약의 효과 개선 여부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신약과 대체 약제 간 무작위 배정을 통한 직접비교 임상연구 결과가 우선 고려된다. ..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회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활동에서 공식 탈퇴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하 연합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탈퇴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입장과 대한의사협회 ..

정부가 이달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의료진에 손편지를 써 격려를 보냈다. 한 총리는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게 설맞이 손편지와 선물을 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은 비수도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환자가 가장 많다. 이에 그는 센터 소속 의사·간호사 등 26명 의료진의 이름을 직접 손편지에 쓰며 감사함을 전했다. 한 총리는 “남들이 모두 쉴 때 공중을 위해 일터를 지키는 분들이 있다.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대표적이다”면서 “명절 전 각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격려차 방문하고는 했지만 의료진 격무가 한계치에 도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처음으로 제시됐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는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소개했다.정부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이래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 등으로 단축된 전공의 근무시간은 각각 그 이하로 정부가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처우 및 장기복무규정 등으로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공보의는 3년마다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국회는 1일 오후 제4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 업무 과중을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전공의법 개정안은 이..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와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가 나란히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화를 촉구한 환자단체와 의료계 염원이 통한 것이다. 일라리스는 향후 제약사 근거자료 제출 등 조건부 허가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재상정 끝에 급여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일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급여적성을 인정받은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을 효능‧효과로 한다. 다만 한국노바티스 일라리스주(카나키누맙)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염두한 의료 개혁에 의지를 천명했다.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를 지속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가 붕괴하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보건복지부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합쳐 총 84개소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앱 서비스인 ‘The건강보험’에 복지용구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정보 등을 업데이트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앱 이용자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이용 지원을 위해 계획됐다.업데이트 대상은 장기요양보험급여로 제공 중인 전체 624개 복지용구의 제품 사진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 및 제품 목록, 복지용구 선택·사용법 정보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재가·시설 급여 이용절차 및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필요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명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노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과 공중보건의 수급실태를 파악하는 법안, 첨단재생의료를 연구에서 치료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쾌속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또 연속수련시간 상한도 현행 36시간에서 그 이내로, 응급상황의 경우 현행 40시간에서 그 이내 범위로 단축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유인책으로 보상 강화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한 점을 고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성은 확정했지만 구체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시에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등을 제공한다.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

한국MSD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또 한번 급여기준 확대 재심의 결과를 받으며 다음을 기약했다. 반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항체약물접합체 신약 파드셉주(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한국얀센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는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2024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암질심에서 논의된 기트루다 적응증은 ▲고위험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보조요법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전이성 자궁내막암 ▲전이성 난소암 치료 ▲전이성인 소장암 환자 치료 ▲전이성인 췌장암 환자 치료 등이다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

정부와 보건의료계, 산업계 간 공전을 거듭하며 시범사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금년 민생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고 이를 대폭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같은 날 입법분석기관에서는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보다 유연한 ‘포괄등재제도’ 형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오다 지난해 12월 보완방안이 실시됐다. 이로써 범위·대상은 확대되고 의약품 규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급여화를 촉구하는 전방위 압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난 29일 심평원 서울본부를 방문해 6451명의 급여화 촉구 성명서 전달했고, 임상에서는 엔허투의 긍정 평가가 이어져 심평원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심평원은 오늘(1일)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의 약제 급여 적정성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열린 제1차 약평위 심의 결과, 엔허투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 보완 후 오는 2월 약평위에서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물론 환자단체, 의료계, 정치권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엔허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맞붙었다. 의대 증원 관련 TV 토론을 주장한 의료계에 복지부는 논의된 사안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여러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양 단장은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이 당장 나타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평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본부 방문은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본부별 업무보고 및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지난해 강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심평원 창립 이래 24년간 이어져온‘지원’명칭을 각 지역별‘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올해는 조직개편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경영과 심평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이다. 강 원장은 신년사에서도 하반기 강원·제주본부 신설 계획도 밝혀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일차의료체계를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최대 3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를 보상하겠다는 게 시범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이처럼 대형병원에게 더 보상하는 것은 근본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본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경증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며 동네의원과..

부산서 흉기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소아당뇨환자 일가족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 다짐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제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다”며 “아홉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복귀한 그는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돌아왔다”면서 “이 순간에도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도생으로 내몰..

요양병원 스스로 작성한 서류자료 조작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행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아울러 최근 일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으로 인한 언어적·육체적 피해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있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사․간호사 확보 수준를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와 환자상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지표로 구성됐다.서류 평가로 등급이 결정되면서 일부 조작된 서류 제출이 문제로 부각된다.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했다.신고·제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와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도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이 추려졌다.한 예로, A씨는 배우자인 B씨의 사망일 이후에도 B씨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졸피뎀, 클로나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20정을 B씨의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또 C씨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디에타민, 졸피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아울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3종은 에이치에이치시브이를 비롯해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 등이다.이들 물질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합성대마류로 규제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

근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보험 관련 제도가 촘촘하게 개선되면서 병원계에는 압박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이어 금년 1월 2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역할도 중요해졌다. 수사기관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평원에 심사의뢰하고, 심평원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