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지방의료원장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월 29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다.조규홍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과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원장 등 지방의료원장 8명이 참석했다.조 장관은 의료취약지 등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된 ‘KHC 2023’에서 ‘한국 병원의 대위기,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맨 왼쪽)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말 한마디에 온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현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짚었다.박 차관은 필수의료 위기를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 등 의료기관이 처한 문제로 선을 그으며, 인력과 수가 등 재정지원도 대학병원에 집중할 것임을 명확히해 앞으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그는 또한 “의료정책 논의 대상이 대한의사협회로 국한된 의정협의체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여러 형태 병원과 각 층위 의견을 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2023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2023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단체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포상,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를 갖는다.심사평가원은 ▲공공-민간 ESG 협력사업 ‘폐의약품 안심처리’ 추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사업장 손실보상 ▲지역상권 회복 지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등 보건의료 및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했다.이외에도 올해 ▲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지역기업 이자감면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전(全) 국민 관심사로 확대되며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는 날이면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입장 발표가 잇따른다. 정부는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밝히지만, 눈치를 그만 보라는 일각의 질타도 이어진다.전문가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주눅 든 정부를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뚝심으로 소신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28일 대한병원협회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2023’에서 ‘문 닫는 병원, 사라지는 의료인력’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이 포럼에는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사진]가 발제자로 나서 ‘의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24년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 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등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 신현영 의원, 윤건영 의원이, 협회에서는 임선재 감염관리위원장, 노동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 “가족 중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특히 간병파산, 간병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 제도화로 국가 부담이 늘어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향후 10년간 2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내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연봉 3억원을 내걸어 사업 총괄 관리자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되는 추진단장을 공개 모집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까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을 이끌 추진단장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직면한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 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구축 등 5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인 A업체가 혁신 의료기기 허가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자동 정밀주입장치(Accu-Drip‧Accu-Valve)‘를 개발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요양급여대상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자친취하에 이르렀다.요양급여급여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현재는 이중보상을 이유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해 답보 상태다. 28일 A업체는 데일리메디에 “이의신청 제기 후 30일이 지났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정보 공개도 거절됐다”며 “관련 법을 토대로 대응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사무관 제안으로 행위조정신청을 권유받았..

수가를 인상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시행 결정이 미뤄졌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는데다 의료계 반대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 제외를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추후 회의에서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키로 했다.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일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개시,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 시행을 검토중인 2차 시범사..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운영,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건정심에선 지난 2020년 12월 개시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을 개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25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또 올해 기준 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는 상황이다.이 가운..

기존의 희귀·난치질환 연구에서 치료목적 임상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8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이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개정안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돼 있고, 첨단재생의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에서..

내년부터 분만 도중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및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 최대 3000만원 한도에..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본격 도입 시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민영보험과의 결합 방안이 주목된다.소득상실 위험 일정분을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자 또는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최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 역할’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공사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의 제한적 역할을 확대해 공‧사 협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상병수당(Sickness benefit)은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 빈곤예방과 공중 보건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다.현재 ..

소아응급의료 대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안심병원-전문응급센터를 권역별로 선정,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 가능한 8곳을 선정, 4월 18일부터 운영 중이다. ▲동북권역 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하늘별소아청소년과의원, 연세이문소아청소년과의원, 장스소아청소년과의원, 아이들소아청소년과의원 ▲동남권역 연세성심의원 ▲서남권역 플러스소아청소년과의원, 명소아청소년과의원 등이다. ‘2차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정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보가 계속된다면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불사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현지기획조사에 돌입한다. 과다징수 조사는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서 대형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한 데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까지 2개월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분야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진행됐으며 2014년과 2016년, 2019년 세번에 걸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5년만에 전격적인 기획조사가 재개된 셈이다.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 5,500만 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 운영 실적과 제안 활성화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단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제안제도 내실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성 있는 현장 모니터단 운영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국민심사단 운영 ▲채택 국민제안 홈페이지 공유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소통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미래세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환자 치료보호 종료 후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권고’ 체제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재범 방지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마약류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돼 있다.실제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했다...

의대생 3명 중 1명이 졸업 후 타지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무려 91.7%가 다른 곳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전체 3만230명 중 1만259명(33.9%)이 이탈했다. 이탈률 분석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하는 수련병원이 졸업한 대학과 동일 권역에 있는지를 토대로 이뤄졌다. 권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영남권(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

제약주권 확립을 위한 의약품 자급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그러나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의약품..

의료기관을 포함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이번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할 중앙기관이 설립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근거 마련과 지원 ▲권역(14개소) 및 지역(2024년 지정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을 수행한다.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해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한다.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무게추가 긍정 방향으로 쏠렸다. 정원 확대와 유연한 추계 정책을 지속하고 2030년을 기준으로 축소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형성한 데 따른 분위기다. 의대 정원 확대의 가늠좌가 될 의사 인력 추계는 여러 요인으로 명확한 추계가 어려운 만큼 전담 기관을 신설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병원계는 수급 분석을 토대로 의대정원 확대에 더욱 힘을 실었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 폭증 등을 근거로 정원 확대를 강력 반대해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지난 23일 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 미래’ 포럼에서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사인력 현재와 미래’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원 결정을 국회, 또는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대 의대에서 총 2400명~3000명의 배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미니의대 ‘위주’, 미니의대 ‘불가’ 등 수많은 배정 기준도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 입장을 더 반영하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공동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의대별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지역 의료격차 등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협의한 뒤 환자단체 등 국민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