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의료현장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개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최적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지난 2월 16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간은 2024년 4월 진료분부터 1년 단위다.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외상 선도사업 목적은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적용으로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최적의 진료 환경 조성 및 환자 건강결과 향상 유도다.참여 기관은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A, B등급 기관으로 센터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평가 실적이 없는 기관 및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4명 중 1명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날(19일) 밤 11시 기준 전공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전공의 6415명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9일 밤 10시 현장점검에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지 이탈자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이날..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부터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 264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했다.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처음 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사수급 추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등 3개 전문기관의 공통된 결과인 오는 2035년 1만명 부족은 당연히 연구보고서 전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의료인력정책과는 “위 3개 보고서 중 KDI, 보사연 등 2개 전문은 언론에 공개했다.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나머지 한개도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의대 증원 근거로 뒤늦게 공개한 서울대 연구 자료가 전체 결과보고서 발표 전 미리 잡지에 낸 전체 분량 1.8% 수준의 요약본이라..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4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의료계 거목(巨木)인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및 인턴, 의대생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공의 귄익침해 행위 중단과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강한 어조로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대한의학회는 19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대한의학회와 194개 회원 학회는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증원이 교육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경험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 행동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19일 대형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그는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하고,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국민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

대형병원 전공의의 사직과 출근 거부 사례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오늘(19일) 현장점검과 함께 현황 파악 즉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을 시작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시간부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진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그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협이 정부 조치를 ‘의사에 ..

국방부가 의사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르면 내일(20일)부터 민간인도 군 병원 응급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군 병원은 의무사령부 예하 13곳, 공군과 해군이 운영하는 지구병원 각각 1곳 등 총 15곳이다이 중 응급실을 운영 중인 병원은 12곳으로, 국군강릉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서울지구병원, 수도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함평병원, 구리병원 등이다.군은 2000년 의료분업 사태 당시에도 민간인 진료를 위해 군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부문에서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 후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심평원은 4개 분야 109점 만점 평가에서 공공기관 평균점수인 65점을 훌쩍 넘는 107점을 획득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는 전사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구축, 공동활용 데이터의 적극적인 발굴·개방, 국민 체감형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이행 등 다양한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심평원은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를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계약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김씨는 지난 2021년 8~10월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16회 받은 뒤 보험금으로 입원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그러나 보험사는 이 중 111만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에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조 의원은 공동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는 중으로 이들 동의가 완료될 경우 정식 발의될 전망이다.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전공의 노고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부디 국민들 마음과 믿음에 상처내지 말고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 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사직을 앞둔 빅5 병원 전공의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한 총리는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수 차례 역설했다.“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한 총리는 “절대적..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번에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허위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이는 의료법 6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의한 것으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이후 업무에 복귀한 척하다 다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타협의 역할을 여당에 맡기고, 이를 통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당이 증원 규모를 줄이는 타협을 통해 당 지지율을 올리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2000명으로 실랑이하다 누군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영웅을 만들 것”이라며 “500명 정도 증원으로 타협할 것이고, 그 타협 역할을 여당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게 하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는 “정확한 목표 수치..

의대정원 확대 반대가 의료계 전역으로 번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확대만으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유사한 견해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만큼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등의 해결책에서 시각차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를 개최됐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각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안 추진 경과 공유 및 향후 처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큰 결단은 맞지..

정부의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 전공의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4곳이었다.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결과 10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미복귀 3명에 대해선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다.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저녁 6시 기준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결과다. 이 가운데 실제 미근무자가..

전국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연달아 동맹휴학을 선언하자 교육부가 상황대책반을 구성, 대응에 나섰다.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40개 의대와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또 16일 오후 3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대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학사 운영과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이는 전날부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선언한 것에 대한 조치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에 찬성하며 이를 주..

의료계가 반대했던 보험개발원이 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다만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현재 병원들이 시행중인 핀테크(텔레뱅킹 및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유지키로 해 의료기관들은 청구에 대한 부담을 덜게됐다. 즉, 기존처럼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보험업계·의약계와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 협의한 결과, ‘보험 청구 전산화 TF’ 에서 “발원이 청구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는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 사태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특히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과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등이다.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

현행 ‘65세 이상’인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한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 전체 107만 3376명 중 65세 미만은 2023년 기준 3.4%(3만 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한림의대 학생들의 휴학 선언을 시작으로 의대생 사이에 동맹휴학 분위기가 조성되자 교육부가 급히 단속에 나섰다.교육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날 오전 한림의대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비롯됐다.한림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SNS를 통해 “1년의 학업 중단으로 이번 같은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 이에 즉시 휴학서를 배부했고, 오늘(15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전국 40개 의대 학생대표들이 단체행동을 주도하겠다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공개하면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5호 인재로 영입한 강청희 前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흉부외과 전문의)을 이른바 ‘험지’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지역에 공천했다. 15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규백)은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은 강청희 前 부회장을 비롯한 4명을 전략공천했다. ▲서울 강남구을 강청희 ▲인천 부평구갑 노종면(前 YTN 기자) ▲울산 남구갑 전은수(변호사) ▲부산 사하구을 이재성(前 NC소프트 전무) 등이다. 민주당은 “각 후보의 출생지 또는 활동지 등 지역 연고를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인천 부평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에 험지다. 강청희 前 부회장이 공천된 서울 강남 을 역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