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과 어깨통증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턱 교정을 권유하며 치아 9개를 삭제(grinding)한 치과의사와 관련,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전라남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1990년부터 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로, 환자 B씨는 친척 소개로 두통 및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A씨 치과를 방문했다.A씨는 B씨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 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턱이 많이 기울어졌다는 '구치부 교합간섭이 심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턱을 교정해야 두통과 어깨통증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B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역 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해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 정부가 총 14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심이었던 해당 지원책은 내년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된다. 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가는 진료·수술 등 각각의 진료 행위별로 가격을 정해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하지만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이나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의뢰-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공공정책수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국민 생명·안전과 건강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및 입원 후 35일 만에 복귀,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힘을 실었다. 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가 힘을 합쳐 쳐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낸 첫 사례로 나서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확충이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데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야 말로 안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철회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달라"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고영인·강선우·정춘숙·신현영·남인순·인재근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대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을 앞두고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건강검진 스미싱 문자는 ‘국민건강 검진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 ‘건강검진 무료대상자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특히 최근 공단 대표번호(고객센터 1577-1000)를 악용한 스미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문자메시지로 ’건강검진 결과‘를 안내하지 않으며,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안내를 하는 경우, 메시지에 공단 대표 홈페이지 주소(링크)를 포함하고 있다.공단 고객센터 번호(1577-1000)로 발송..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사진]가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인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혁신위원장 인선은 김기현 대표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열하루 만에 이뤄졌다.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야간근무 간호인력에 대해 직접인건비와 구분해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해당 기관에선 모니터링 자료 제출 등 관련 체계도 갖춰야 한다. 가이드라인 준수 및 현황,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지난 2019년 10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에 따라 수가 사용 기준을 안내했다. 또 의료기관 수가 사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

보건복지부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암 공공-표본 데이터가 지난 10월 21일부터 K-CURE 포털을 통해 공개됐다.공개된 데이터는 지난 6월 개방한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 중 위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20%를 표본 추출해 구축한 데이터다. 암 공공-표본 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이용자가 분석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보안성이 확보된 가상PC 환경에 원격으로 접속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이번 위암, 유방암 표본 데이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미선)은 지난 19일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NO EXIT’ 캠페인은 마약범죄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마약 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미선 서울지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의 확산으로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지원장은 ‘NO EXIT’ 캠페인 다음 주자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광민 서울본부장과 심사평가원 구자군 인천지원장을 추천했다. 

정부가 응급의료기금(보조금) 회계 검증에 나선다. 680곳 의료기관의 14개 세부사업에 투입된 2204억원이 그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 적정성을 확인할 위탁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선정은 2개 회계법인으로 향후 2년간 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응급의료기금 집행 적정성 점검을 위한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수수료는 개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또는 보조금 교부액에서 보조사업비 규모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남겨 지출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공개 모집한 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 2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들이 아무 제약 없이 진료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20일 보건복지부는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엄중히 관리하고,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에 대해선 신속히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행정처분시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복지부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2017년 1건(간호사·조현병)에 불과했다.양극성정동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치료감호 조치를 받..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확대를 천명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의지에 힘을 실었다. 더 나아가 의사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 패키지 마련에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실행을 예고했다.그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어 “2050년 2만2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표창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서 건강보험·장기요양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행안부는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2022년 처음으로 대상기관이 되어 실태점검을 수검했다.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 4개 분야 전반의 노력을 평가한다...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필수의료 육성 방침을 밝힌 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속조치로 관련 TF를 꾸리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빈 강정’ 대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저지 입장을 드러내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20일 오전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한다는 정부 방침과 발맞추기 위함이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 의..

오는 11월부터 개선된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이 적용된다. 진찰료부터 응급 및 약제비 등에서 다수의 가산 항목이 신설됐다. 외래환자 진찰료(Outpatient Care)에 포함되는 초진 진찰료(New Patient) 및 재진 진찰료(Established Patient) 모두에 해당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주요 항목을 보면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다.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에 따른 것으로 필수의..

10월 19일 발표가 유력했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늦춰졌다. 강력 투쟁을 예고한 의료계 행보에 부담을 가진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이날 직접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원 확대 방침은 분명히 했지만 이날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및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의료격차를 지적하고 의료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대 증원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일방적 증원 발표 소식이 전해진 뒤 총파업이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조기 추진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은 전국의 경찰공무원과 인근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 근무환경에 맞는 진료도 벅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말 경찰병원 분원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이행 1호 사업인데, 최종 후보지 선정 후 추진이 미비해 사업이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 안건 논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거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한 빠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체계 구조 개혁을 논의했다. 전략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기반 강화 등을 3대 과제로 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국립대병원 등을 중..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 과제를 추진한다.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는 재확인 됐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법‧제도 개선, 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게 목표다. 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소병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나섰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나주시·화순군), 김회재(여수시 을) 의원도 함께 했다.&nb..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3곳 모두 재지정됐다. 다만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 개선 노력을 지속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이번 위원회에선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했다.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본요건, 필수시설‧인력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제천시 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지난 16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로 제천시 관계부서를 비롯한 제천시 의원, 제천시 의약단체장 및 유관기관 등 21명이 자리에 참석했다.이번 용역은 에이치엠엔컴퍼니가 수행을 맡아 향후 10개월 간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 보건의료자원 현황 및 의료수요 분석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건립 시 소요예산 분석 및 재원대책 등 건립방안 모색 ▲전략적 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 ▲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최적화 모델 개발 ▲보건의료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산림청과 협업해 산림치유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로 총 5회가 마련됐다.공단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021년 12월 업무협을 체결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치유의 숲 등을 활용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산림청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단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방형 참여자(일반건강검진 결과 비만·고혈압·당뇨 주의·위험군)에게 포인트를 1회당 2000점씩 지급했다.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