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정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다.산업계는 사실상 문을 닫았던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개시될 기대감에 부푼 반면, 의료계는 예상밖 확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대를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을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넓혔다.또 앞으로는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해당 ..

지난 11월 28일자로 산부인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향후 ‘소아청소년과’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금년 7월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7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위원 및 정부 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발됐다.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해당 개정안은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형병원 소아진료 중단·전공의 지원 급감, 소아과 오픈런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문재활 시범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1일 나래관 중강당에서 ‘2023년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립재활원은 올해 5월부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수요자인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전했다.해당 시범사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를 촉진하고 상생협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관을 선정, 시상한다. 공단은 지난 4월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공단은 특히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협력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대금 지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토닥의 인공달팽이관 장치인 ‘심포니’(사진) 등 3개 제품이 지난 11월 식약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말에 ‘암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인공달팽이관장치’, ‘멸균주사침’ 등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임프리메드코리아의 암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NDMM-1’은 혈액암 일종인 신규 다발골수종 환자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1차 치료 의약품에 대한 환자 반응과 조기사망 확률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 치료제 선택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국내 허가 사례가 없으며 기존 치료제 선정 방법 대비 ‘기술적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토닥 인공달팽이관 장치인 ‘심포니(SY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과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현재 국내 허가된 레비티라세탐 포함 의약품은 75개, 클로바잠 포함 의약품은 2개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1~2cm 크기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단, 발작 등 조절..

보훈·보상 대상자의 심리재활과 의료를 연계하기 위해 보훈관서의 심리재활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민국·김병욱·김희곤·배준영·성일종·유경준·윤한홍·이인선·홍문표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러나 보훈관서 심리재활서비스에 이어 정신건강 증진시설로의 진료 연계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 꼴인 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통일된다. 의료 취약지 늘리고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을 맞이해 국정과제 이행 차원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이 고수됐다.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 일정 기간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해당 보완방안은 오는 1..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계획이 공개됐다.새롭게 도입될 류마티스 적정성 평가는 평가 및 모니터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관절 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공개된 평가 지표는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검사 시행률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 등 총 6가지다. 1차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만 18세 이상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단일 기관에 내원한 의과 입원과 외래 환자가 대상이다.류마티스관절염..

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이 ‘민생규제 혁파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더욱이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 배출 절감에도 역행하는 규제인 만큼 정부가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서민과 중소기업들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지목하고 신속한 해소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해당 규제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도 포함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다. 2001년 이후 22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 중이다.업계에 따르면 적어도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정도는 돼야 이 기준을 충족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저지에 나서고, 정부 계획에서도 ‘신설’ 방안은 후 순위로 밀려났지만 국립의대 신설이 숙원이었던 일부 지역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여야 4당이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손잡으며 초당적 대응을 결의했다. 여야 전남도당위원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하는 이례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화진, 민주당 신정훈, 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이성수 등 네명의 전남도당위원장들은 지난달 28일 공동 협약서를 체결했다.이에 더해 이들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전남, 의대 신설이 각당의 지역 공약으로 포함될 수 ..

정부가 내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아직 해당 센터가 들어서지 않은 8개 시·도 지역 종합병원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연간 운영비 3억4200만원이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지정되는 의료기관이다.정신건강의학과·치과·내과 등 복수 진료과목 이용시 최소 일수로 내원해 편의를 제고하고 원활한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공모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분만수가 및 소아진료 수가 파격 인상이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한 달여 만이다.기존 행위별 수가 인상과 더불어 지역수가, 안전수가, 정책수가 등 새로운 항목이 대거 신설되면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 정책수가 도입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등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발령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우선 산부인과 폐업과 일선 의료기관들 분만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 분만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이를 위해 ‘지역수가’와 ‘안전 정책수가’가 새롭게 신설됐다.농어촌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30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축산용 중심 동물의약품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으로 제한하고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유효성분 또는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병상수급 계획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분원 설립 추이를 보면 이들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추가 계획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이는 각 시도가 수립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준용하게 된다. 하지만 당초 예정된 지자체 계획 보고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수급계획 수립도 올해를 넘기게 됐다.30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에 따른 관리계획과 관련,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복지부는 지난 8월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

근래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및 의사 대상 실형 선고가 급증,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직까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전면적 책임 ‘감면’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필수의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타 분야 및 의료 분야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 의료소비자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책임을 감면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 과정을 개선하고, 의사 법정 구속을 자제하는 방안 등이 우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30일 오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

암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제시에 활용되던 유전자 분석 검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축소된다.유전자 분석 검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행 보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논리이지만 정작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일부 변경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관련 고시에는 앞서 정부가 예고한 NGS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질환별 차등 적용이 명시됐다. 적용시점은 오는 12월 1일부터로 못 박았다.이에 따라 고형암이나 혈액암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내달부터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된다.복지부는 전문가 자문과 임상..

어르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30일 노인주치의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들은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치의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이다.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

푹스디스트로피, GAND 증후군 등 올해 83개 질환이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게 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확대 공고된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지난 14일 열린 올해 희귀질환 지정 심의에서는 83개 질환을 신규 지정,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165개에서 1248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 응급의료상황실이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종병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지역 ‘응급실 뺑뺑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적기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 불수용 전담 관리, 병원 선정, 전원조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24시간 365일 대응을 위해 지원단 4명, 소방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이 순환근무를 하며, 응급의료 상황 요원과 소방 인력의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경남은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시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정보 플랫폼(블라인드)과 공동으로 블라인드앱을 통한 10만여 기업 재직자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및 일‧생활 균형 제도 등 정량‧정성지표를 종합해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18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단은 임신‧출산‧육아지원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업무 효율화 등 양성평등 일터를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난임‧임신‧돌봄 등 생애주기별 휴가‧휴직제도 운영 뿐 아니라 시차출퇴근, 가족과 함께하는 조기퇴근, 워라밸데이..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 연내 마무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2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와 만나 “제도 시행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12월 발표까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기존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개원의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최선을 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비급여 포함 추정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는 2020년 기준 각각 CT 234.0건, MRI..

개시 10분만에 파행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다만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의정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국회 반응도 싸늘하다. 최근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짧은 진료 시간, 인기과 쏠림 현상 등 의료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8년 간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정원 유지’ 입장은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의사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의료인력의 질적·양적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