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은 122조37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1% 늘어난 규모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보다 13조1949억원 늘어난 122조377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됐다.이는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6000억원의 18.6%에 달한다. 다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759억원(0.06%)이 줄었다. 복지부는 “감액 대부분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2626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공공병원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에 570억원,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개설 1년 만에 신고 및 제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 이후 현재까지 952건의 제안‧신고가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대표적 신고 사례인 부정청구는 실제 치료‧처치 미실시, 처치‧수술 등 실시 횟수 거짓, 산정기준 위반한 청구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오는 12월 23일로 개설 1주년을 맞이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차단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오픈했다. 불법개설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다수의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정부가 최근 의료 질(質) 평가를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기여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 질 평가 결과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 질 평가제도는 해당 두 법안 및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 총 23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성과 평가에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국가건강검진기관평가·응급의료기관 평가·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 평가·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평가·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평가·의료취약지 지원사업 평..

대학병원에서 R&D과제 비용으로 전임교원 인건비 대체가 허용된다. 진료 시간을 줄이고 연구 시간을 확보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의과대학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예과와 본과로 분리된 학제를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융합형 교육과 커리큘럼 다양화를 꾀하게 된다.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이 논의됐다.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해당 회의에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주게 된다.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 산업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 기술 개발의 핵심인력..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기소중지된 지 8년 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 총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2000년대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을 설립‧운영했다. 그의 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승승장구하며 한때 120여개의 지점을 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그러나 2012년 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며 치과그룹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김씨는 렌탈회사, 인테리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기간 의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다.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43%)보다 10월(671건,57%)의 참여율이 14%P 더 높았다.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이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비(非)의료인이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상반된 결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3명에게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른 뒤 인조 색소를 묻힌 시술용 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10만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약식기소(벌금 100만원)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수술실을 떠나 개원했던 외과 의사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 수술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유형 인력 활용 운영체계를 통해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경상북도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앞선 지난 10월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중이다.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소 중 2곳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도 관련 공공정책을 수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일률적인 치료비 예산만 할당하는 정부 지원책의 한계점을 보완, 실질적인 치료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마약류관리법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충북도청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해 충북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충북 보건의료 정책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충북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 충북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 등이다.심평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충북 남부권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충북지역 의료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정부의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지원을 시작으로 심평원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

의료계 불만이 큰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건강보험 임상 질 및 비용 관련 지표 개선 효과 등 장점이 부각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운영성과로 본 사업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 공개됐다.다만 의료계 불만 여론을 의식해 행정부담 최소화 및 정보 제공 등 다방면의 협력 유화책도 마련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분석심사 방향성에 대해 “의료비용과 환자 중심의 의료 질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심사방식으로 제도안착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분석심사는 지난 2019년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분석기반 심사방식을 표명한 ‘분석심사’를 도입해 지속 확대하고 있다. 분석심사는 쉽게 말해 기존 건별 심사에서 탈피해 의료기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및 항생제 약가를 인상한다.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특히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생기면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한정됐다.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최근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토록 했다. 특히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국립중..

지방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공공병원이 임금체불 등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국비 510억원, 연구비 3억5000만원, 지방비 50%가 포함됐다.이에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째 이어져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28명의 공공병원 지부장과 지도부 단식농성도 이날 종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쉽지만 투쟁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당초 0원으로 편성됐던 회복기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2023년 한해 35개 지방의료원의 기관 당 평균 90억원, 총 3200억원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급 임원진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요지는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재계약 없는 임기 연장이나 후임 공모가 지나치게 늦다는 것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금년 5월 2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무려 7개월 이상 지난 12월 12일에서야 초빙 공고가 이뤄졌다. 내년 수가협상을 고려하면 임명 소요시간 등 준비 부족 및 업무 숙지기간 등도 우려된다. 또 건보공단 노조가 급여상임이사 선정에 현 정부의 코드인사 거부를 천명하면서 차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건보공단 내부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 임명 이후 건강보험 주요업무를 수행할 이사급 임원진 선출 지연으로 업무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간병비 경감정책을 펼친다. 핵심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참여 늘어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먼저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법률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평원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게 골자다. 김미애 의원은 “현지조사 시 심평원의 업무지원을 두고 종종 발생했던 법적 다툼 문제를 해..

고령화에 따라 뇌경색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8년 48만4411명에서 2022년 52만1011명으로 3만6600명(7.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8% 수준이다. 총 진료비는 2022년 총 진료비는 1조9299억원으로 2018년 대비 30.4%(4501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뇌경색(I63)’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뇌경색은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해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로 뇌조직 괴사가 시작돼 뇌조직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다. 2022년 기준 ..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입법 7부 능선을 넘어 긴장감이 고조된다. 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여당에선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의료계도 공분을 터뜨렸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각각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 1표 등으로 가결돼 여야 충돌을 시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정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4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됐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 지역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중증 소아 진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이번에 추가 선정된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4곳이다. 사..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의 4번째 개정으로 사업효과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28일부터다. 개정 핵심은 수가조정 및 환자관리방식 강화, 제공자 교육 의무화로 압축된다. 이를 토대로 기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 수가 하향 조정,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가 상향 조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지난 2019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환자관리 방식 강화를 위해 환자위험도(고·중·저, 3등급)에 따라 환자관리료가 차등 지..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한다.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심층진찰 및 자궁평활근종, 백내장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참여 의원은 1727개소로..

정신질환자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방향을 보고받았다.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중이다. 2020년 1월에서 2023년 6월 건강보험 진료분 기준 총 1만2844명..

의료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 모형이 개편되고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사업 대상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수행 기관은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받았다.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중인 해당 시범사업에서 복지부는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10일인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 한방병원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