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 치료가 급한 중증환자들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정문 앞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음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10월 담도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A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의 퇴원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B씨는 “9차에서 10차로 넘어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입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으로 최근 젊은의사들의 정부 지지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올라섰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의대생과 인턴 등 젊은의사들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즉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전후로 71%에서 1%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젊은의사 1733명 대상 설문에서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중간결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전후로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다.  2022년 대선 당시 지지율을 살펴보면 의대생과 인턴을 포함한 젊은의사들의 71%(122..

정부가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감정제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TF도 내주 중 발족,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다.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송 부담은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청과 지원율은 25.5..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의 신속한 환자 전원 등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신규 의료진 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사태 극복을 위해 상급종합병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할 경우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회송 수가를 기존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젊은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된 현상이 통계로 나타났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의사는 본래 78.3% 였지만 이제는 그 비율이 2.8%로 곤두박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관련 젊은의사 대상 설문조사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총 1733명의 의대생과 인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나는 필수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젊은 의사는 1357명(78.3%)이었지만 정책 발표 후 그 인원은 49명(2.7%)으로 급감했다. ..

전공의 사직 투쟁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세로 반전됐다.지난 12~14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p 떨어지며 3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57%였다.특히 전공의 사직 투쟁에서 비롯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그리고 의료공백에 대해 이전과 달리 정부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로 긍정평가 비율이 지속 높아졌으나,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며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일례로 정부의 의사 반발‧의료공백 대응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8%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가 49%로 11%p 앞섰다.또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비에 나선다.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증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에 안내토록 했다.해당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27%에 이른다.해당 사업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현안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 기대감이 고조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20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에 국립 의대가 절실하다’는 김영록 지사의 공식 제안에 대해 “대학을 정해주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토론회서 “교육과 의료 분야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밝힌 강소전문병원 중심 의료체계 개편에 적극 찬성하며 전남에 국립 의대가 있어야 완결될 수 있다”고 국립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도민 7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남도 숙원 사업 여야 초월앞서 전남도는 30년 ..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와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이다. 의대 교수들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부는 “원고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이에 원고 적격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협의회는 이달 5일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원고 측 대리인 이..

공보의 차출을 두고 지방의료 공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감지된다. 공보의를 차출해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시 의료 소외지역에는 새로운 새로운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월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이 빅5 병원 및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파견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들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인하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에 배치된다.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두고 잡음일각에서는 파..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 및 수리 확산 분위기에 따른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이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휴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출된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511건으로 집계돼 휴학계 제출 의대생이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신 시한으로 예고한 13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해 양측 논의는 무산됐다. 특히 한림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 유급이 임박해 상황은 더욱 긴박하고 돌아가..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더불어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아산 등 소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또한 소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제2차장은(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며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정부는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응수했다.특히 ‘ILO 제소’,  ‘긴급개입 요청’ 등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의견 조회(Intervention)’가 정확한 용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용노동부는 14일 별도 자료를 내고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는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정부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 더욱 응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앞서 방재승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또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에 연구를 의뢰,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

올해부터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공개가 예고되면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명단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3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의료인 명단 공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 의료단체에선 ‘의사 실명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했다.실제 제약업계는 의사 실명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영업 위축 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지적하면서 불법적인 음성 리베이트가 확장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다.의료계는 합법적인 일이라도 경제적 이익 내역이 공개되면 환자들의 왜곡된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학술활동 위축 우..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장기화면서 의료계‧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중재안이 여럿 포착된다.국민적 여론이 의대정원 확대로 기울어 전면 반대보다 당초 2000명 규모에서 대폭 축소한 500명 전후가 적당하다는 주장으로 대화 분위기 형성에 힘을 쏟는 형국이다. 13일 의대정원 확대 반대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사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관련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의대 관련 정국을 돌파하자는 의도다. 국회, 의사 수 추계 토론회 등 마련국회에도 의대정원으로 냉각된 분위기 탈피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다. 지난 7일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가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대전협은 “정부의 전공의 복귀 겁박은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면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주당 80시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정부는 외면“대전협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이를 용인치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대 정원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합동연구 조직을 제안했다.2025년 증원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하고 2026년부터 정부‧의료계가 합동연구를 토대로 정밀 추계, 연도별 증원 계획을 세우자는 구상이다.미래 의료수요 증가로 의대 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현재 의학교육 환경 내 소화 가능한 규모로 증원을 추진해 의학교육 현장 및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중재안이다.과학기술한림원과 의학한림원은 13일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향후 독립적인 연구조직을 갖추고 지속 의사 인력의 변화를 모..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펼친 두 의료계 인사가 각각 국회 진출을 선언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표적인 의대정원 확대 찬성파인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증원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이다. 김윤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순번 4번을 받아 사실상 여의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반면 노환규 前 회장은 전공의 파업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제22대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 결심 고민 중이라고 알려졌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90% 확정했다 ”며  “오늘 중 최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50건 이상 처리한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담당자 정보 안내율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에 대해 평가한다. 기관 유형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3개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정된다.심평원은 A유형 내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처리 기간 준수율 100%를 달성하고, 장기 미처리 민원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전 부문에서 민원 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경수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결과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재개발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 방향성은 인재개발원 각 부에 혼재된 교육기획과 운영지원을 분리해 업무분장을 명확히하고, 교육기획부 중심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운영지원 인력을 최소화해서 교육기획‧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개편 전 교육기획부(4개팀), 인재양성부(4개팀), 직무교육부(5개팀)에서 개편 후 교육기획부(6개팀), 교육행정부(4개팀), 교육지원부(3개팀)으로 변화된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 교육기획부와 교육행정부를 충북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강원도 원주 본부로 이전함으로써 현업부서와 원활한 소통 및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이원복 공단 인재개발원장은 “인재개발원은 국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의료시스템 위기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그동안 언급됐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를 관리토록 하는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병원에 대해선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곳은 보상을 대폭 늘린다. 특수, 고난이도 분야를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조치하게 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비상진료체계 이후 대형병원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비정상적인 체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정부는 비상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지난 임기 동안 본회의 무단결석이 가장 많았던 의원은 결석률 13.8%를 차지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단결석률이 0%로 가장 낮았던 의원은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다. 참여연대는 13일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를 공개했다. 데일리메디는 이중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무단결석률을 정리했다. 다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권영세 의원의 무단결석률 22.8%, 김태호 의원 20.4% 등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에 자리하고 있었다. 0%~13.8%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청가’는 사고나 개인 사정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승인을 받으면 결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단결석률은 의원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