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백신 9000회분 등 총 1억7000만회 분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보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등도 공언했다.   이와 함께 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비급여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을 통해 충분한 물량 확보에 경주할 뜻임을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with OVID19) 시대를 앞두고 병상 확보와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등에도 경주할 뜻임을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 분을 신..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내년 적용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가 자칫 환자들의 ‘약값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신포괄수가제도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심평원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비롯..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의료기관 내 상급병실은 감소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16년~2020년까지 총 5개년 간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집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신고 기준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만6292개로 상급병상수는 2016년 대비 약 2만8000개 감소했고 일반병상은 약 5만3000개가 증가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단계별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변경 등으로 상급병상수는 감소하고 일반병상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지난해 신고 기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시스템 구축과 함께 공단 주도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도입 추진에 나선다.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병원 업무를 처리하는 추세가 확대되면서 종이 없이 전자처방전만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부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공단은 "의료기관이 연간 약 5억 건의 종이처방전을 발급하며, 약국은 이를 3년동안 의무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이 사기업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약국은 소외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최근 힘이 실리고 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3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에 대응하고자 급히 지정됐는데,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에도 공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본이 지정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 중 9곳(지정취소 2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원이 지원됐다.   9곳 중 4곳의 병상가동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지원된 손실보상액은 약 156억원이었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1월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안이 이르면 25일 공청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우선 일상회복 정책 자문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산하 방역·의료 분과가 협의한 의료대응 및 거리두기 체계 지향점이 발표된다.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민관합동 각 위원회를 활발히 운영, 여러 의견을 수렴해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 중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크게 ▲경제민..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非)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인 의사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일수가 60일로 제한된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규정이 국회 종합감사에서 또 다시 언급됐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처방 제한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급여 제한으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 전원하는 과정서 환자들이 우울증 등 치료 중단"   신 의원은 “60일 이후 지속 처방을 위해선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원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발길을 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서 통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이 관심을 모은다.    이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들의 잇따른 수도권 분원 추진과 관련해서 병상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데 대한 답변이다.   권 장관은 강기윤 의원의 ‘대학병원들이 추진하는 분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질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에 총량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다”며 “시행 후 통제토록 하겠다. 시행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들과 협업할 것”이라..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文케어로 인한 건보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건보재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에서는 문케어 효과성과 이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는 2030년 문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지출이 16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추계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용수 기자] 건강보험 이용자의 2.65%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급여비 지출의 40%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쇼핑 등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외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부진한 지표 중 하나로 재원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병원 이용자의 2.65%가 공단 급여비 지출의 4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관리 핵심 요소에 대한 관찰을 못했다는 점에서 추궁이 필요하다..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권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질병관리청장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보건복지부와 꾸준히 준비 작업을 해왔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분과위 안을 가지고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전환을 추진 중이었다. 이와 관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