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을 개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25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또 올해 기준 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는 상황이다.이 가운..

기존의 희귀·난치질환 연구에서 치료목적 임상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8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이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개정안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돼 있고, 첨단재생의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에서..

내년부터 분만 도중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및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 최대 3000만원 한도에..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본격 도입 시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민영보험과의 결합 방안이 주목된다.소득상실 위험 일정분을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자 또는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최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 역할'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공사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의 제한적 역할을 확대해 공‧사 협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상병수당(Sickness benefit)은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 빈곤예방과 공중 보건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다.현재 ..

소아응급의료 대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안심병원-전문응급센터를 권역별로 선정,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 가능한 8곳을 선정, 4월 18일부터 운영 중이다. ▲동북권역 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하늘별소아청소년과의원, 연세이문소아청소년과의원, 장스소아청소년과의원, 아이들소아청소년과의원 ▲동남권역 연세성심의원 ▲서남권역 플러스소아청소년과의원, 명소아청소년과의원 등이다. '2차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정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보가 계속된다면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불사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현지기획조사에 돌입한다. 과다징수 조사는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서 대형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한 데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까지 2개월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분야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진행됐으며 2014년과 2016년, 2019년 세번에 걸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5년만에 전격적인 기획조사가 재개된 셈이다.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 5,500만 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 운영 실적과 제안 활성화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단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제안제도 내실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성 있는 현장 모니터단 운영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국민심사단 운영 ▲채택 국민제안 홈페이지 공유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소통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미래세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환자 치료보호 종료 후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권고' 체제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재범 방지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마약류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돼 있다.실제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했다...

의대생 3명 중 1명이 졸업 후 타지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무려 91.7%가 다른 곳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전체 3만230명 중 1만259명(33.9%)이 이탈했다. 이탈률 분석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하는 수련병원이 졸업한 대학과 동일 권역에 있는지를 토대로 이뤄졌다. 권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영남권(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

제약주권 확립을 위한 의약품 자급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그러나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의약품..

의료기관을 포함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이번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할 중앙기관이 설립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근거 마련과 지원 ▲권역(14개소) 및 지역(2024년 지정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을 수행한다.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해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한다.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무게추가 긍정 방향으로 쏠렸다. 정원 확대와 유연한 추계 정책을 지속하고 2030년을 기준으로 축소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형성한 데 따른 분위기다. 의대 정원 확대의 가늠좌가 될 의사 인력 추계는 여러 요인으로 명확한 추계가 어려운 만큼 전담 기관을 신설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병원계는 수급 분석을 토대로 의대정원 확대에 더욱 힘을 실었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 폭증 등을 근거로 정원 확대를 강력 반대해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지난 23일 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 미래’ 포럼에서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사인력 현재와 미래’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원 결정을 국회, 또는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대 의대에서 총 2400명~3000명의 배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미니의대 '위주', 미니의대 '불가' 등 수많은 배정 기준도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 입장을 더 반영하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공동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의대별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지역 의료격차 등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협의한 뒤 환자단체 등 국민 의견..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 후 지원체계 유지 방안 ▲참여 의료진 확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 개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 개 회원병원으로 구성됐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

    

대검찰청이 전국 청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기조에 따라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대검은 오늘(24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하는 일명 ‘셀프처방’ 사례 잇따르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대검은 “대통령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 차례 지적받아온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연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단계와 사유 등 세부 내용을 확인토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 사례다.이번에는 정관 개정으로 암질심 위원 인원을 확대했다. 이는 다양한 암 전문가에게 문호를 확대한 것으로, 암 관련 전문심사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최근 심평원은 정관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관 개정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정원 확대는 18명에서 25명 이내로 변경된다.이 외에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직 조항이 신설됐다.&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번아웃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후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높은 업무 강도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간호사, 행정직원 등 17명의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손상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숲길라잡이, 통나무명상 등 숲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스트레스 경감과 직원의 육체적‧심리적 건강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들이 스트레스 저항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서적·심리적 치유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재생의료 활성화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주최하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화 추진으로 해당 염원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생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첨생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중 지난 8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복지위 간사가 발의한 법안과 함께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간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된 연구에만 허용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임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게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