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이 ‘민생규제 혁파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더욱이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 배출 절감에도 역행하는 규제인 만큼 정부가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서민과 중소기업들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지목하고 신속한 해소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해당 규제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도 포함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다. 2001년 이후 22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 중이다.업계에 따르면 적어도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정도는 돼야 이 기준을 충족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저지에 나서고, 정부 계획에서도 '신설' 방안은 후 순위로 밀려났지만 국립의대 신설이 숙원이었던 일부 지역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여야 4당이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손잡으며 초당적 대응을 결의했다. 여야 전남도당위원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하는 이례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화진, 민주당 신정훈, 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이성수 등 네명의 전남도당위원장들은 지난달 28일 공동 협약서를 체결했다.이에 더해 이들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전남, 의대 신설이 각당의 지역 공약으로 포함될 수 ..

정부가 내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아직 해당 센터가 들어서지 않은 8개 시·도 지역 종합병원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연간 운영비 3억4200만원이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지정되는 의료기관이다.정신건강의학과·치과·내과 등 복수 진료과목 이용시 최소 일수로 내원해 편의를 제고하고 원활한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공모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분만수가 및 소아진료 수가 파격 인상이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한 달여 만이다.기존 행위별 수가 인상과 더불어 지역수가, 안전수가, 정책수가 등 새로운 항목이 대거 신설되면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 정책수가 도입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등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발령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우선 산부인과 폐업과 일선 의료기관들 분만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 분만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이를 위해 ‘지역수가’와 ‘안전 정책수가’가 새롭게 신설됐다.농어촌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30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축산용 중심 동물의약품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으로 제한하고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유효성분 또는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병상수급 계획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분원 설립 추이를 보면 이들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추가 계획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이는 각 시도가 수립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준용하게 된다. 하지만 당초 예정된 지자체 계획 보고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수급계획 수립도 올해를 넘기게 됐다.30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에 따른 관리계획과 관련,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복지부는 지난 8월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

근래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및 의사 대상 실형 선고가 급증,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직까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전면적 책임 ‘감면’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필수의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타 분야 및 의료 분야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 의료소비자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책임을 감면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 과정을 개선하고, 의사 법정 구속을 자제하는 방안 등이 우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30일 오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

암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제시에 활용되던 유전자 분석 검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축소된다.유전자 분석 검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행 보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논리이지만 정작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일부 변경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관련 고시에는 앞서 정부가 예고한 NGS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질환별 차등 적용이 명시됐다. 적용시점은 오는 12월 1일부터로 못 박았다.이에 따라 고형암이나 혈액암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내달부터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된다.복지부는 전문가 자문과 임상..

어르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30일 노인주치의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들은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치의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이다.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

푹스디스트로피, GAND 증후군 등 올해 83개 질환이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게 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확대 공고된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지난 14일 열린 올해 희귀질환 지정 심의에서는 83개 질환을 신규 지정,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165개에서 1248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 응급의료상황실이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종병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지역 ‘응급실 뺑뺑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적기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 불수용 전담 관리, 병원 선정, 전원조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24시간 365일 대응을 위해 지원단 4명, 소방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이 순환근무를 하며, 응급의료 상황 요원과 소방 인력의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경남은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시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정보 플랫폼(블라인드)과 공동으로 블라인드앱을 통한 10만여 기업 재직자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및 일‧생활 균형 제도 등 정량‧정성지표를 종합해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18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단은 임신‧출산‧육아지원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업무 효율화 등 양성평등 일터를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난임‧임신‧돌봄 등 생애주기별 휴가‧휴직제도 운영 뿐 아니라 시차출퇴근, 가족과 함께하는 조기퇴근, 워라밸데이..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 연내 마무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2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와 만나 “제도 시행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12월 발표까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기존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개원의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최선을 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비급여 포함 추정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는 2020년 기준 각각 CT 234.0건, MRI..

개시 10분만에 파행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다만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의정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국회 반응도 싸늘하다. 최근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짧은 진료 시간, 인기과 쏠림 현상 등 의료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8년 간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정원 유지' 입장은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의사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의료인력의 질적·양적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지방의료원장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월 29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다.조규홍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과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원장 등 지방의료원장 8명이 참석했다.조 장관은 의료취약지 등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된 'KHC 2023'에서 '한국 병원의 대위기,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맨 왼쪽)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말 한마디에 온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현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짚었다.박 차관은 필수의료 위기를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 등 의료기관이 처한 문제로 선을 그으며, 인력과 수가 등 재정지원도 대학병원에 집중할 것임을 명확히해 앞으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그는 또한 "의료정책 논의 대상이 대한의사협회로 국한된 의정협의체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여러 형태 병원과 각 층위 의견을 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2023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2023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단체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포상,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를 갖는다.심사평가원은 ▲공공-민간 ESG 협력사업 ‘폐의약품 안심처리’ 추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사업장 손실보상 ▲지역상권 회복 지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등 보건의료 및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했다.이외에도 올해 ▲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지역기업 이자감면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전(全) 국민 관심사로 확대되며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는 날이면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입장 발표가 잇따른다. 정부는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밝히지만, 눈치를 그만 보라는 일각의 질타도 이어진다.전문가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주눅 든 정부를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뚝심으로 소신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28일 대한병원협회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2023’에서 ‘문 닫는 병원, 사라지는 의료인력’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이 포럼에는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사진]가 발제자로 나서 ‘의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24년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 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등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 신현영 의원, 윤건영 의원이, 협회에서는 임선재 감염관리위원장, 노동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 “가족 중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특히 간병파산, 간병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 제도화로 국가 부담이 늘어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향후 10년간 2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내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연봉 3억원을 내걸어 사업 총괄 관리자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되는 추진단장을 공개 모집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까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을 이끌 추진단장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직면한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 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구축 등 5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인 A업체가 혁신 의료기기 허가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자동 정밀주입장치(Accu-Drip‧Accu-Valve)'를 개발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요양급여대상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자친취하에 이르렀다.요양급여급여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현재는 이중보상을 이유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해 답보 상태다. 28일 A업체는 데일리메디에 “이의신청 제기 후 30일이 지났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정보 공개도 거절됐다”며 “관련 법을 토대로 대응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사무관 제안으로 행위조정신청을 권유받았..

수가를 인상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시행 결정이 미뤄졌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는데다 의료계 반대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 제외를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추후 회의에서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키로 했다.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일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개시,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 시행을 검토중인 2차 시범사..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운영,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건정심에선 지난 2020년 12월 개시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