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2022년) 1000명 당 의사 수는 2.22명이지만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0.59명이지만 한의대를 포함하면 0.73명으로 늘어난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의료일원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67명), 대구(2.67명), 대전(2.64명), 부산(2.55명) 순이었다. 이외에는 전국 평균인 2.22명보..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때아닌 낙수과(落水科)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낙수효과를 불러 필수의료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다.다른 의미로는 현재 필수의료 등 비인기과를 지칭하는 의미로 향후 인기과 경쟁에 밀릴 후발 선택 과를 낮춰 일컫는 의미로도 활용된다.27일 의료계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란에 따른 정원 확대 후속 기대인 낙수효과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주목받고 있다.현재 의대 정원확대 정책을 두고 구체적 유인책과 입시 세대의 제대로 된 의식 반영 및 분석없이 급하게 정책을 추진, 비판론이 제기된다.물론 찬성 의견도 다수 관측되지만 상당수 찬성론자도 세밀한 유인책이나 정책설계 없이는 낙수효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료 수요와 현재 의료 역량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 확대라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맞아 의료계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어느 때보다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하고 향우 논의방향과 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국민 안전경영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전경영 슬로건 공모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안전문화 확산 선도 및 안전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코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공단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안전의식 개선과 방향성 등을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제한없이 참여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배너 또는 공모접수(링크)를 통해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수상작은 주제 적합성, 대중성, 실용성, 독창성 등의 요소에 대해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명(..

한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 향후 필수‧지역의료 분야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 논의를 갖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분만에 대한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분만 건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는 실정이다.병·의원 분만 건수(조산원 등 제외)는 2013년 46만7000건에서 2022년 24만6000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47.3% 감소했다.분만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729개소에서 461개소로 36.7% 줄었다. 이에 따른 지역과 기관 단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한다. 연간 약 300억원 규모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가산은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등 소아진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착안됐다.실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기준 3만4958개로 2019년 대비 2467개소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135개로 같은 기간 92개소 줄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에 그쳤다. 인..

사진출처 연합뉴스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국제진료센터 소장)가 지휘봉을 잡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보건의료전문가 2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전문가로는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해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정선화 동국대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전북 전주시병 당협위원장)가 포함됐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포함됐으며, 전 의원으로는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이밖에 세종시의회 의원인 이소희 변호사,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원 확대를 기정 사실로 못박음과 동시에 규모는 향후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우선 기존 의과대학 추가 인원 배정을 통해 정원을 늘리고, 의과대학 신설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대학 교육 역량을 평가해 증원 여력이 있는 학교를 2025학년도 정원 배정에 우선 고려한다는 게 골자로 각 의대들 역량 점검이 집중 예고됐다. 현재 사립의대, 국립의대, 정원이 적은 이른바 '미니의대' 등의 인원을 늘릴지, 지자체에 새로운 의대를 신설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발견한 우유 속 항산화 유산균(락티카제이바실러스)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유산균이 알츠하이머 치매 대표 원인으로 알려진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학계 보고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과 원인이 정확하게 않았지만 베타아밀로이드가 지나치게 만들어져 쌓이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알츠하이머 질환 초기에는 철의 누적과 산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데, 산화환원 활성철의 농도 증가로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촉발한다는 것이다.농촌진흥청은 “안전성 논란을 겪은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 등 기존 치료제들과 달리 토종 유산균은 안전한 알츠하이머 예방법으로 활용할 수..

어깨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어깨병변의 2022년 총진료비가 880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진료인원은 242만명으로 2018년 226만명과 비교해 15만9635명(7.0%↑)가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7% 다.다만 최근 중년에서 골프,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어깨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즐겨 찾는 인원이 늘면서 어깨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관련 질환 증가가 전망되는 추세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깨병변(M75)’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공개했다. 2022년 어깨병변의 전체 환자는 252만 242만5864명이며, 50~60대 환자가 133만3000명(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됐어도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법률상 전후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A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다.이들은 의사를 고용, 진료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소견서 발급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뒤늦게 사무장병원임을 알게 된 건보공단은 A의료법인 청구로 공단이 지급할..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필수의료와 관련 모든 시선과 관심이 ‘의사’에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간호사 지원사업이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격무에 보상도 미미한 탓에 의사는 물론 간호사들도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인력 확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일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의사와 함께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내는 간호사 양성이 이번 사업 취지다.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 소위 종합병원 필수병동 배치 간호사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2021년 창간호부터 총 56편의 논문이 게재됐고, 현재 제3권 2호와 제4권 1호 논문을 접수 중에 있다.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HIRA Research 온라인 시스템에 투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지원을 위해 게재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자의 학술 연구비 부담을 고려해 논문 투고료와 심사료는 받지 않는다.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우리 학술지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라오스와 태국 보건부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초청 워크숍을 운영한다.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1기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지금까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고, 1기 마지막 사업 연도인 올해는 라오스와 태국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정책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태국의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 향후 발전 방향 및 미래 모델 제시 등 효과적인 재정위험관리..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11월 20일 시행 앞둔 의료인 면허취소법 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4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대표 발의자는 최재형 의원이다. 이어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과 김영선·김용판·송언석·엄태영·유경준·최영희·태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선두로 한 투쟁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은 막아냈지만 면허취소법은 내주고 말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의약품 품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을 담당할 약무정책과장을 공개모집한다.보건복지부는 과장급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이달 말까지 응시원서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약무정책과장에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임용될 수 있다.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 등의 업무를 하는 자리다.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인 현(現) 하태길 과장도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그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약무정책과장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시에 설립이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분원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정치권이 고삐를 조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기획재정부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 추진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한 데 이어, 야당 의원들도 이를 법안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기동민·김한규·남인순·문진석·신정훈·이용빈·임호선·장철민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예타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 사용 이틀 후 폐렴을 얻은 성인이 1000명 중 2.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의 약 40%는 부적절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24일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실시한 성인 병원획득 폐렴 원인균·항생제 내성 패턴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병원획득 폐렴이란 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 및 인공호흡기 사용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을 의미한다.이번 연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간 국내 16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47만77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병원획득 폐렴이 발생한 이는 1196명으로 발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150명이었다.병원획득..

두통과 어깨통증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턱 교정을 권유하며 치아 9개를 삭제(grinding)한 치과의사와 관련,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전라남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1990년부터 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로, 환자 B씨는 친척 소개로 두통 및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A씨 치과를 방문했다.A씨는 B씨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 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턱이 많이 기울어졌다는 '구치부 교합간섭이 심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턱을 교정해야 두통과 어깨통증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