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차관은 대체인력 운영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언급했다.비상진료 대응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선 “의료..

앞으로 인턴은 최소 한 달 이상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젊은의사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분야 진료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임상수련의 및 개원면허제 도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을 발령했다.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2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현행 규정에는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명시돼 있다.이들 4개 전문과목의 의무 수련기간을..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환자가 ‘골든아워’ 내 빠른 이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합류한다.정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환자가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병원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한다.그동안 공식 체계 없이 구급대와 병원, 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 환자 발생에 대응해온 상황을 개선, 네트워크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네트워크 추가 공모 결과 총 6개 네트워크 팀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심뇌혈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보아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전국 주요 병원의 주력이라는 점에서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과 의사, 정부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앞서 지난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임시총회를 열고 파업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명확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다만 대전협 박단 회장..

국민의힘에 영입된 의사 출신들의 22대 총선 출마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내과 전문의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광주 지역 단수공천자(동·남구을)로 정해졌고, 인요한 前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출마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광주·제주 지역 25명의 공천 후보자를 단수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의원, 나경원 前 의원, 이용호 의원 등과 함께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단수공천됐다. 서울 지역 출마설이 돌았던 인요한 前 혁신위원장은 서울 지역구..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 방안 논의에 들어간 의료계에 정부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TV 토론을 주장한 의료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선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길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화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및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 지원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 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 요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며 의료계가 혼돈에 빠진 가운데,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카이스트·포스텍·유니스트·지스트·디지스트 등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과기의전원 신설 의지를 피력하며 정원 배정을 노리고 있던 가운데 정부가 공식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과기의전원 신설은 국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 차원이다.  과기부는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을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의사과학자를 육성키로 했다.&nbs..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시 원칙적 대응 기조를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최근 필수의료 인력난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상기시키며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오늘(13일) 의사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장과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장을 비롯해 총 전국 42개소 지방의료원 등 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공공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점검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 준비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원활한 환자이송, 필수의료 분야 인력 재배치 등을 실시해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진료현장 전자의무기록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두 번째 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오는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정확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을 수월하게 진행토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 기능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1주기 인증제도는 정확한 환자 확인 및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로 상당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이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이다. 핵심은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해 안전 공백 해소토록 했다는 점,  안전관리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의 핵심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nb..

“의사들이 의료개혁 주체가 돼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던 여당 원내대표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실망과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질 삼아 과격행동 주장하는 일부 의사단체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고 일침했다.이어 “필수의료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 의료현장을 감안하면 의사단체가 먼저 나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의료계의 파업과 일부 인사들의 과격 발언에 대해 회의감을 표했다.그는 “의사단체들은 파업을 무기..

설 연휴 기간 내내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공의 단체의 파업 여부가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측이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박단) 임시대의원총회를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단체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도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 내부적으로 2월 말 사직서 수리 이후 단체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가능..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을 두고 이를 지시한 의사와 지시에 따라 치료한 간호사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경기 군포 소재 병원의 원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B씨에 지시했다.이에 B씨는 2월에 3회, 3월에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특수치료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검찰을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두 사람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치료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기기를 들고 있..

정부가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제한을 넘어 수가 등 보상률 차등 적용을 검토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공급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를 방지한다는 취지다.현재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추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지난 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병상 관리 강화방안이 제시됐다.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입원 증가 등 과다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공급과잉 지역의 병상 신‧증설 제한에 들어간다.이어 내년 병상수급 시책 취지에 반해 공급과잉 지역에 신‧증설된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률 차등 적용을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조규홍 장관은 12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계정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게재했다.해당 글에서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의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음을 잘 안다”며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조규홍 장관은 “힘들지만 중요한 일을 선택한 전공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지만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긴 근로시간과 혹독한 업무량이 전공의들에게 주어져 왔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은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고, 수련체계를 개선하려는 ..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과대학 증원·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2024년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으로 의료계 총파업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의사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00년, 2020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작 전부터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제는 의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와 엮여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强) 대 강(强)’ 대치 구도가 어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대한의학회 등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 행렬에 동참하며 파장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의료계를 대표하는 소위 거목(巨木) 교수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그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병원을 퇴직한 노(老) 교수부터 물론 의학계 대표자까지 증원 반대를 피력한 것이다.  양 단체는 2000명 증원에 반대 입장을 동일하게 표명했지만, 당초 의대 증원에 일부 찬성 의견을 표했던 의학한림원은 예상을 넘어선 규모에 특히 당혹스런 모습이다. 의학한림원은 “현재 입학정원 대비 165%에 달하는 대규모 증원이다. 예상 밖 대규모 증원 발표로 적정 규모의 증원이 필요함을 주장한 한림원은 대단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당초 의학한림원..

정부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부에서부터 필수의료 분야 실습 및 의과학 연구경험 기회를 제공, 향후 관련분야 의료인력 양성 등 진로 유도에 나선다.방학기간 동안 이뤄지는 필수의료분야 실습에는 학생 1인당 600만원을, 의과학 분야의 경우 연구팀당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7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및 의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습·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 각 대학의 프로그램 및 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실습 12억원 ▲의과학 분야 연구비 3억6000만원 ▲실적평가 및 연구용역 2억원 등 17억6천만원의 예산..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돼 의사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붕괴 위기인 필수·지역 의료로 의사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 발표에선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와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약 방식과 구조, 지원, 도입논의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르면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먼저 지역필수의사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