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전격 개방한다. 심평원은 2026년 4월부터 재정경제부 주관 ‘국가 K-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실증 지원에 나선다.국가 K-테스트베드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및 시제품 실증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무형 인프라를 제공하고, 나아가 판로 확대까지 연계하는 국가 통합 지원 플랫폼을 일컫는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은 그간 축적해 온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디지털 운동장’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AI 기반 클라우드 실증환경 최초 제공…해외 매칭 원스톱 지원심평원은 이번 사업 참여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지적돼 온 기존 ‘행위별수가제’ 외 대안적 지불제도가 법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별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외 요양기관별로도 차등화 가능대안은 종전의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도, 필수의료 육성 등을 위해 요양기관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필수의료 육성 외에..

올해 새로 임관한 군의관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제56기 의무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의무장교(군의관) 총 304명이 임관했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234명, 해군 38명, 공군 32명 등이다. 올해 신임 군의관 임관자는 지난해 인원인 692명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한 데 더해 지난 의정갈등을 거치며 전문의 배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던 탓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측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방부 측은 “군의관 부족 상황에 대응해 대체인력 운영과 민간 계약직 의사 채용 확대, 의..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 경)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BIO KOREA 2026’에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중간성과를 처음 공개한다.이번 전시는 2024년 추진단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된 한국형 ARPA-H 사업 중간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로 보건의료 도전적 연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산업계에 공유할 예정이다.한국형 ARPA-H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홍보관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연구개발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의 중간성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전시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이동형 백신 생산 ▲우주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신약 및 장기 개발 ▲근육..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공공기관들의 성적이 기관별 경영 혁신 노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학교병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 두드러진 반면, 보건의료 핵심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 연속 낮은 점수를 받으며 향후 개선을 기약했다. 5등급 세분화 결과, 공공서비스 질(質) 전반적 ‘향상’이번 조사는 총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존 3등급 체계에서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전체 기관 종합 평점은 89.2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했으며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

산부인과 시술 이후 환자 체내에 의료용 거즈가 남아 있다가 뒤늦게 배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담당 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술 과정에서 거즈가 남겨진 사실은 확인됐지만,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24일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증상으로 재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 의료용 거즈가 체외로 배출됐다.A씨는 시술 이후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의료진은 해당 물질이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시술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계기로 보건당국이 공보의 배치 효율화 및 의사인력 확보,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비대면 등 진료기능 보완에 나선다.특히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의 인건비 인상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진료를 안내·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협진 고도화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4일 오전 경북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 공보의 감소 대응 현황과 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20명을 추가하고,..

의료계와 환자 각계 모두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사고 형사 기소 제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두 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고 형사기소 제한, 본회의 통과…중증환자단체 ‘환영’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177인,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이다.&nb..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또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대폭 경감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지속적으로 확..

오는 27일부터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이번 의결로 지난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게 됐다.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가 2%씩 인상된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이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지난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기여해 왔다.다만 지난 2006년 선별등재 이전 약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1기 재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리창을 파손한 행위가 응급의료 방해와 업무방해로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설비 훼손이 이후 응급의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영민)은 지난 2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입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응급실 내 진료와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소란을 넘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리창 파손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해 인력 확대를 통한 현지조사를 늘리고, 적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아울러 자율시정제와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연평균 540개소에 대해 매달 실시되고 있는 정기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인력 등을 확대해 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거짓청구는 실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적발된 ..

대법원의 엄격한 판례 도입으로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사현장에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개설 자격 위반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의료질서 파괴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화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최근 ‘형사법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분석하며 이와 같은 법적·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특사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전북 전주와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긴박한 응급환자 이송 상황에서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가동, 응급의료 체계(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생명을 지켜냈다고 23일 밝혔다.우선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18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24주 6일 된 임산부가 조기 진통을 느낀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해당 산모는 과거 자궁경부결찰술(맥도날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조기 진통이 시작될 경우 자궁경부 손상 및 파열이 될 수 있는 고위험 상태였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산모 상태 확인 즉시 전북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했다. 센터는 인근 병원은 물론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총 14곳의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센터의 노력 끝에 인천 가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 사업 부문 목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당 성과가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를 넘어 공단의 공공서비스 혁신의 결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AI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 운영, ‘보험료 간편 납부 서비스 실시’ 등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의료계 관심이 큰 도수치료 가격은 4만원대로 묶이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된다.“도수치료, 임상 근거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 조정 가능” 시사개원가 반대에 따라 정부는 아직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키로 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정했다.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확정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정산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정산은 가입자가 실제 받은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차액을 사후에 조정하는 제도적 절차다.보수 증가 가입자 62% 추가 납부…평균 21만9000원2025년 귀속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71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는 전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는 355만명과는 대조를 이룬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 없..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예방접종 전(全)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접종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이에 제정안은 예..

광주‧전라지역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가진 ‘강원지역’ 환자 이송시스템 마련에 나선다.광역상황실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구급활동과 의료기관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 전(全)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등 강원도 내 주요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강원소방본부, 강원도청,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석했다.강원도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

일명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 금지법’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공론의 장(場)이 마련된다.법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이정문, 김남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통상 국회 토론회는 의원실 단독 개최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개최하는 만큼 무게감이 실린다.그동안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의 병폐가 심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방증한다는 분..

국내 유방암 치료제 급여 항목이 제한돼 있는 탓에 유방암 조기 환자 재발 치료가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방암 여성 환자 30만 시대, 재발 관리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미화 의원은 “유방암은 대표적 여성 암종으로 정책적 관심 속에서 조기 진단율과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돼 왔지만 조기 유방암 재발의 치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해 3월 첫 진단 시 1~3기 유방암 성인 여성 환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 및 4명의 유방암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자문 인터뷰 결과..

수술 중 나타난 이상 징후에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천공 발생 자체보다 당시 상황에서 이를 의심하고 확인했는지에 판단 무게를 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자궁근종 절제술 이후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 측 책임 비율을 85%로 보고 위자료를 포함해 2956만9303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이듬해 1월 자궁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주입된 수액과 배출된 수액의 차이가 3L를 넘자 의료진은 자궁근종 1개를 남긴 채 수술을 중단했다.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자궁 내 구멍을 확인했지만 이를 난관(Uterine tube)으..

중동전쟁 등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 정부가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 수입시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4월과 10월 연 2회, 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격 인상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지난 2018년 ‘1100원~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