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이어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약국도 공무원의 특별단속 대상, 이른바 ‘특사경 제도’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약국은 의약품 조제·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 불법 개설..

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 의견수렴은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가 맨 먼저 개최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인 ‘모두의 토론회’가 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실무부서에선 탈모약 급여 대상과 방식 정해지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과 재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21일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도 내부 검토 때문에 시간은 끌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경우의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세팅을 마무리한 했다”고 밝혔다.그는 “재정규모 면에서도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놨다”며 “다양한 수가 ..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응급실 운영 기관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을 공지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의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응급의료는 24시간 운영으로 인한 높은 비용 및 자원투입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 등 시설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예산 1000억원을 배정했다.특히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는 인력 확..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의료법인 출연과 국·공립대 전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경영난 등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학 자산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해 대학이 보유..

정부가 “의정갈등을 겪으며 정부, 의료계, 국민 간 소통과 이해, 신뢰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꼈다”며 신뢰를 강조했다. 지역 전공의단체 또한 정부와의 신뢰관계 회복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20일 부산 파란시티병원에서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의회 공동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공동토론회는 의료공급자(전공의)와 의료이용자(지역주민)가 함께 지역의료의 현황 및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공동 해법과 제안사항을 도출해 추후 의료혁신위원회 의제로 공론화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필수의료공백 등을 겪고 ..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허덕이던 소아·모자 필수의료 현장에 ‘가치 기반 보상’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의 2막이 올랐다.단순히 발생한 손실을 사후에 메워주는 1차원적 지원을 넘어, 병원 전체 재무 흐름을 들여다보고 철저히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쇄신 의지가 읽힌다.최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중증 ·권역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를 공개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 행위별 수가제가 품고 있던 구조적 모순을 덜어내고,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패막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원가 수집 체계 강화…병원 재무 분석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2기 사업의 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된다.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 이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을 적용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의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폐소생술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중 1만6045건(98.9%)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그 결과를 발표했다.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결과는 2022년 자료부터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지난해 상반기에는 심인성(심근경색·부정맥 등),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6%였으며 추락 및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 폐기물’로 확인된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처리 과정에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단 수술 등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오배출된 것 같다는 관계자 진술과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후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인천 중구 소재 한 요양병원 관계자가 방문해 내부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잘못 분류해 배출됐다고 진술했다.브리핑에 따르면 붕대에 싸여..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는 물론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단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설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

그간 폐기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 251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1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대안은 앞서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돼 왔던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목..

정부가 1996년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30년을 맞아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집중화를 포함한 최적의 개편 방안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8일 서울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4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약 5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공로자 표창 등 1부 성과대회와 2부 설명회로 진행됐다.설명회에서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병원선(Hospital Shi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 중이다. 도서지역에서 병원선은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중 ‘보건지소’를 ‘보건지소, 병원선’으로 변경하고, 병원선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병원선은 ▲지역주..

양악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병원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가 이후 확인된 손해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찬석)은 지난달 22일 양악수술 등을 받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49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 광대뼈성형술, 앞턱성형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안면부 감각저하와 이상감각, 신경통증, 아래턱이 다물어지지 않는 증상 등을 호소했다.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끝에 이듬해 6월 삼차신경 손상 진단과 함..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진찰료 인상과 심층진찰료 확대 등이 보상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들 진료과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달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 배분의 수준을 논하고 질(質)을 끌어올리는 조건 등을 만들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분리 지급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검체검사 시장 많이 왜곡, 관행 개선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공 단장은 “비용 처리가 불투명해 과도한 할인 ..

과잉 우려로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오른 체외충격파에 대해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가이드라인에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개 부위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 및 재활병원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마련됐다.표준지침에선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 및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도 허용했다. 또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간병서비스는 환자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의료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해 직접 의약품의 ..

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천명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개편안을 공개했다.발표에 나선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검사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기울어진 수가 구조의 영향으로 공급체계가 검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필수의료 보다는 과도한 검사 중심의 공급체계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2025년 공개한 2023 회계연도 의료기관 원가 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복지부는 2026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공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이다.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재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외면된 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의사 2명은 지난 2023년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10대 환자가 응급실에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 이후 복지부 조사와 행정처분, 병원들의 행정소송, 경찰 수사를 거쳐 약 3년..

부산에서 운영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일부 기간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연제구 달빛어린이병원의 2021~2024년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해당 병원은 이후 소유가 변경됐고 지난 4월 폐업했다.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결정적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진다.부산지방검찰청은 당시 부동산 투자가, 변호사 등이 어린이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명의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의 의사 8명을 포함해 총 15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50개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방문의료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