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연구자·유통업자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불법사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적발할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만, 그것도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달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게 된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선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연 1회)하고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을 수행한다.또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기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의료기관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을 담고, 가칭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원하는 시점에 자신의 의료영상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이에 앞서 오는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기존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정부는 병원을 옮길 때 같은 부위를 다시 촬영하는 사례를 줄여 환자의 검사 부담과 의료비 지출을 낮춘..

등급제가 처음 도입된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최초 공개됐다. 요양기관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했고 1등급 획득 기관은 전체 15.7%인 57개소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경험평가 5차 결과 및 6차 세부시행계획’을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 앱을 통해 공개했다.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6개 기관의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5차 평가에는 4차 대비 크게 증가한 13만 435명이 응답을 완료, 20.7%를 기록했다. 이는 4차 대비 7.1%p 상승한 수치다. 전체 평균 점수 87.54점 기록, ‘정서적 지지’ 과제전체 종합점수는 87...

의사·약사·유통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서울지역 병·의원들의 의료법 위반 정황을 포착,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연속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합동수사팀은 병원 설립과 운영 관련 계약서, 회계자료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를 확인했다.또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 대상이 많아 합동수사팀 30명 외에 추가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확인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 비의료인이 의..

시판 후 임상시험을 의료기기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해 대학병원과 의료진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병원 교수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 법인과 회사 대표, 전직 이사도 의료기기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제노스 측은 자사가 개발한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하고, 병원과 교수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총 4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환자 등록 많을수록 연구비 증가…교수별 최대 4억원문제가..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승모판 폐쇄부전(MR)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여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작년 기준 2만5000여명으로 추정되며, 그간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다.복지부는 승모판폐쇄부전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 출혈성 뇌졸중 지표가 처음 도입된 가운데 환자 99.9%가 골든타임 내 ‘적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난도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병원 간 필수의료 역량 편차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제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기존 허혈성 중심에서 출혈성 뇌졸중까지 범위를 넓혀 종합병원 이상 268개소 진료분을 분석했다.  평가결과 뇌졸중 치료 핵심인 ‘적시성’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입증했다. 최우수 1등급 기관, 전체 41.8% 112개소 전국 ‘분포’새로 도입된..

대규모 재난 및 감염병 재난 후 피재자 등에 대한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정부기관이 의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양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및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 이후 재난 노출자에게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

국회에서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정보공개 대상, 기간, 방법 등에 있어 의료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환자·소비자단체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15살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고, 집도의가 이전에도 의료사고를 냈다는 걸 알았다”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 정보와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방향·과제를 논의코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확정 판결 및 대리수술 이력 공개” 박성민 서..

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한다. 아울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오는 2030년 2000병상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한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최근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통해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충분히 안정되고, 신속·완결적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정신응급 의료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특히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해 자살시도자를 위한 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살시도자나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치료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잦..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7월 30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다. 특히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대전충청본부는 단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넘어, ‘빅데이터의 필수의료 연계’ 및 ‘AX’ 경영 기조를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인 데 따른 변화다. 이경수 본부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단순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관을 벗어나 지역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을 연결하는 ‘데이터 허브’이자 ‘정책 파트너’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 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대전본부는 올해도 권역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력해..

모든 지방의료원을 똑같은 2차병원으로 키우기보다 지역마다 필요한 의료 기능을 맡도록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량과 수익성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정부도 지방의료원 역할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설정하고 이를 새로운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시범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나백주 을지의대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완결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재정·운영체계 개편 방향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개별 병원의 경영 실패라기보다 제도 설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취약계층 진료와 필수의료 인력 유지, 민간보다 낮게 책정된 비급여 등 공익적 기능에 들어가는..

대법원이 진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료진 치료 선택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다.여러 치료법이 가능한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선택을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설명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환자 상해(傷害)와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3년 7월 당시 12세였던 환자 등 부위 피부발진을 진료한 뒤 답손(Dapsone)을 처방했다.답손은 한센병과 포진피부염 등 일부 피부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 전후 혈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26년 실시하는 ‘2주기 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투석 전문의 확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 기준은 일부 완화한다. 또 그동안 병원 자체에만 통보했던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혈액투석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해 일선 요양병원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2주기 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일선 의료기관들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평가는 진료 질(質)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가 마련, 적용된다.혈액투석 전문인력 가중치 조정…간호사 구인난 현실 반영가장 눈에 띄는 변..

부산의 부산진구와 북구, 인천 계양구, 경북 경산시, 경남 남해군 지역에서도 소아환자에 대한 야간, 주말, 공휴일 진료를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 기반을 확대하고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다. 해당 5개 지역 의료기관 5곳에 대해선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부여,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아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 진료공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들 5개소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야간·휴일에 외래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대 해석한 2심 법원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목포 한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지난 2020년 1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경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해당 법인의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당시 의료급여법은 수사결과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하지만 의료법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이행과 내년도 예산 즉각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규정 수정을 시사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건보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예산처를 향해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건보 국고지원 20%를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했다.법정 지원율 20% 역대 정권 모두 ‘미이행’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같은 법정 지원율이 온전히 지켜진 적은 없다.실제 그간 국고 지원율은 13~14..

지역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맡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전국 15개 중진료권에서 2년 넘게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 건립 지연뿐 아니라 신청 의료기관 지정요건 미충족, 민간병원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 곳은 55곳이다. 나머지 15개 중진료권은 2024년 추가 지정 이후 올해 6월까지도 지정되지 않았다.정부는 지난 2019년 인구 규모와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의료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지역책임의료기관은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

‘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줄고, 위기임산부가 1만8000여 건의 상담을 받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담 인력 확충, 외국인 위기임산부 사각지대 해소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부터 출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관한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보호출산제는 2023년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되며 김미애 의원 주도로 입법 절차를 밟았고,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됐다.출생통보제는 ..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 형사특례 적용 핵심 전제조건인 ‘의료사고 설명의무’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7일이라는 짧은 기한 탓에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백경희·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에 게재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고 형사특례조항에 관한 소고’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2026년 5월 개정돼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진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 성립 시 반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기존 12세 이하에만 지원되던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전(全) 연령대로 확대된다.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강도 높은 면역억제 치료를 받아 기존 획득했던 감염병 면역력이 대부분 소실된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 수준의 면역력을 다시 확보하고 합병증을 막으려면 체계적인 백신 재접종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청소년, 성인 등 13세 이상 환자는 고액 치료비에 예방접종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번 지원 확대로 감염병 취약계층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지원내용은 15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17종 백신접종 비용 전액이다.B형간염, 디프테리아,..